[논문]디지털 전환 시대의 공공기록정책 기록자산으로서 정보의 관리

설문원

doi:10.20923/kjas.2020.63.005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공공기록정책 기록자산으로서 정보의 관리
Managing Information as Records Asset : Public Records Policies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63, 2020년, pp.5 - 36

초록
AI-Helper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은 행정정보시스템의 디지털정보 보존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정보의 보존은 공공기록물법에 규율된 사항이라 개정이 될 경우 양 법률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록정책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현재의 공공기록정책은 디지털정보를 관리하기에 미흡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공공기록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근 공공기록정책이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영국과 호주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정보관리로의 확장, '디지털 연속성' 관리, 자산으로의 정보의 관리, 정보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라는 특징을 도출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디지털정보의 경우 보존과 활용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기록자산으로서의 정보관리 접근법을 강조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E-government Act is in the complete revision process to promote the digital information preservation of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 although the preservation of digital information in public sectors is now being regulated by the Public Records Act. In this challenging situation reconstruction of the public records policies has become a task that can no longer be delayed. The current public records policies are insufficient to manage various forms of digital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s of the public records policies in digital transformation era. To this end, it analyze the recent changes in public records policies in the U.K. and Australia as leading models. The analysis derives four trends such as; i) extending management policies from declared records to all information, ii) adopting digital continuity policy, iii) managing information as records asset, and iv)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governance systems at national level.

주제어

표/그림 (3)

그림 <그림 1> 행정안전부의 정보자원보존 역할 분담 구상(안)
표 <표 1> 영국의 '정보자산 등록부(Information Asset Registry)' 사례
그림 <그림 2> 정보거버넌스 참조모형(EDRM 2012)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자정부법에서 정보자원이란 무엇인가?	전자정부법에서 정보자원은 행정정보,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예산, 인력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1) 정보자원관리(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는 정보 자체 및 이와 관련된 인력, 조직, 자금, 기술과 같은 자원들의 관리를 포함하며, 국가차원에서 정보, 정보시스템 및 기술이 정부의 계획, 예산, 인력, 조달 등과 연계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이 기록전문가들을 긴장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2019년 3월 발의된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은 기록학계 및 기록전문가들을 긴장케 하였다. 개정안에는 공공정보자원의 가치평가와 보존, 폐기 등 공공기록정책의 영역에서 다루어야할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국회 2019). “정보자원의 생산, 이용, 공개 및 폐기” 등을 포함하는 정보자원관리계획의 수립,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디지털정보의 변경, 훼손, 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를 정하여 디지털정보를 별도로 저장·보존”하는 정책 등이 그 사례다.
	최근 공공기록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어느 나라를 조사하였는가?	이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공공기록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근 공공기록정책이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영국과 호주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정보관리로의 확장, '디지털 연속성' 관리, 자산으로의 정보의 관리, 정보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라는 특징을 도출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디지털정보의 경우 보존과 활용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기록자산으로서의 정보관리 접근법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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