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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 중 하나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현재의 사이버위협에 집중하게 하는 대증적 조치로 머무르지 않으려면 정보공유에 참여하는 주체가 정보공유를 위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물론 전사적인 프로세스 개선까지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위협의 특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으로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이버안보 정책이 되었다. 최근 국회에 상정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은 다양한 사이버위협에 노출된 한국이 국가 차원의 ...

정보공유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 중 하나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현재의 사이버위협에 집중하게 하는 대증적 조치로 머무르지 않으려면 정보공유에 참여하는 주체가 정보공유를 위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물론 전사적인 프로세스 개선까지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위협의 특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으로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이버안보 정책이 되었다. 최근 국회에 상정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은 다양한 사이버위협에 노출된 한국이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제정되면 현행법상 공공과 민간분야, 주요통신기반으로 구분되어 있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절차를 일원화하여 효과적인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한국보다 앞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0여개 이상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입법안이 상정되며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미국의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입법안의 주요 구성요소와 쟁점들은 이제 막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한국이 효과적인 정책 입법을 위해 참고할 만하다.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관련 법안의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법안 제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정의된 사이버위협정보를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이버위협정보와 사이버공격 및 침해사건 수준의 사이버침해정보로 분리 및 구분하여야 한다. 정보기관이 주도로 하는 공유센터와 정부부처 및 민간이 주도하는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를 병렬 운영하여 정보기관이 가진 분석능력과 정부부처 및 민간의 투명한 운영의 장점을 모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두 센터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가 차원의 정보공유체계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을 바탕으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법안을 발전시켜나갔을 때,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체계에 대한 논란들을 해결하며 한국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법안 제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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