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범죄자의 치료·재활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 제도의 분석 및 몽골에의 도입가능성 A study on the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system of narcotic drugs addicted offenders : analysis of Korean system and application possibility in Mongolia원문보기
마약류를 불법으로 생산, 유통시키는 마약류 범죄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오늘날 마약류범죄는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자에 들어와 마약류가 불법거래를 통해 다양한 사회집단에 침투하여 더욱 확산되고 있어서 세계 각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세계 도처에서 아동이 불법 약물의 소비시장으로서 마약류의 불법 생산, 유통거래에 이용됨으로써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제적인 조직범죄의 형태로 마약류의 불법거래가 국제적인 조직범죄와 연계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정상적인 경제거래질서를 해치고, 나아가 국가의 안보와 주권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마약류범죄에 대한 국가적인 형사정책적인 대응책이 신속히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은 30% 이상의 재범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정기적인 사용자·의존자 및 마약류 사용 장애자를 포함한 문제 마약류 사용자는 2014년의 경우에는 1600만 명에서 3900만 명 사이로 추정되고 있으며, 문제 마약류 사용자 6명 중 1명만이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마약류중독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재활제도에 관하여, 세계 주요국가의 마약류중독범죄자에 대한 치료·재활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한국에서의 마약류 중독범죄자의 치료·재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서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마약류 중독범죄의 개념과 한국 마약류 중독범죄의 실태 및 특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3장은 마약류 중독범죄자에 대한 치료․재활제도를 살펴보고 각국(미국·독일·일본·중국·몽골)의 마약류중독범죄의 동향과 대책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제도의 문제점과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실태와 개선방안을 찾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
마약류를 불법으로 생산, 유통시키는 마약류 범죄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오늘날 마약류범죄는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자에 들어와 마약류가 불법거래를 통해 다양한 사회집단에 침투하여 더욱 확산되고 있어서 세계 각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세계 도처에서 아동이 불법 약물의 소비시장으로서 마약류의 불법 생산, 유통거래에 이용됨으로써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제적인 조직범죄의 형태로 마약류의 불법거래가 국제적인 조직범죄와 연계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정상적인 경제거래질서를 해치고, 나아가 국가의 안보와 주권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마약류범죄에 대한 국가적인 형사정책적인 대응책이 신속히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은 30% 이상의 재범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정기적인 사용자·의존자 및 마약류 사용 장애자를 포함한 문제 마약류 사용자는 2014년의 경우에는 1600만 명에서 3900만 명 사이로 추정되고 있으며, 문제 마약류 사용자 6명 중 1명만이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마약류중독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재활제도에 관하여, 세계 주요국가의 마약류중독범죄자에 대한 치료·재활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한국에서의 마약류 중독범죄자의 치료·재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서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마약류 중독범죄의 개념과 한국 마약류 중독범죄의 실태 및 특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3장은 마약류 중독범죄자에 대한 치료․재활제도를 살펴보고 각국(미국·독일·일본·중국·몽골)의 마약류중독범죄의 동향과 대책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제도의 문제점과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실태와 개선방안을 찾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해결방안을 제언하면서, 특히 몽골에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제도 등에 관한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학회지 등의 각종문헌,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수집, 한국의 마약류중독범죄의 치료·재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도소,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 마약중독범죄의 치료·재활 전문병원 등 마약류 중독자들의 구금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자료조사를 통하여 치료프로그램의 실태 등을 검토하였다. 한국의 치료·재활제도 및 프로그램은 치료보호제도, 치료감호제도, 보호관찰제도, 교정시설 프로그램을 들 수 있으며, 치료·재활제도 및 프로그램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몽골에서의 마약류 중독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재활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약류를 불법으로 생산, 유통시키는 마약류 범죄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오늘날 마약류범죄는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자에 들어와 마약류가 불법거래를 통해 다양한 사회집단에 침투하여 더욱 확산되고 있어서 세계 각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세계 도처에서 아동이 불법 약물의 소비시장으로서 마약류의 불법 생산, 유통거래에 이용됨으로써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제적인 조직범죄의 형태로 마약류의 불법거래가 국제적인 조직범죄와 연계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정상적인 경제거래질서를 해치고, 나아가 국가의 안보와 주권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마약류범죄에 대한 국가적인 형사정책적인 대응책이 신속히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은 30% 이상의 재범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정기적인 사용자·의존자 및 마약류 사용 장애자를 포함한 문제 마약류 사용자는 2014년의 경우에는 1600만 명에서 3900만 명 사이로 추정되고 있으며, 문제 마약류 사용자 6명 중 1명만이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마약류중독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재활제도에 관하여, 세계 주요국가의 마약류중독범죄자에 대한 치료·재활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한국에서의 마약류 중독범죄자의 치료·재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서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마약류 중독범죄의 개념과 한국 마약류 중독범죄의 실태 및 특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3장은 마약류 중독범죄자에 대한 치료․재활제도를 살펴보고 각국(미국·독일·일본·중국·몽골)의 마약류중독범죄의 동향과 대책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제도의 문제점과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실태와 개선방안을 찾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해결방안을 제언하면서, 특히 몽골에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제도 등에 관한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학회지 등의 각종문헌,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수집, 한국의 마약류중독범죄의 치료·재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도소,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 마약중독범죄의 치료·재활 전문병원 등 마약류 중독자들의 구금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자료조사를 통하여 치료프로그램의 실태 등을 검토하였다. 한국의 치료·재활제도 및 프로그램은 치료보호제도, 치료감호제도, 보호관찰제도, 교정시설 프로그램을 들 수 있으며, 치료·재활제도 및 프로그램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몽골에서의 마약류 중독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재활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In recent years, crimes related to narcotic and drug transportation and production show tendency to increase gradually. Crimes that related to narcotic and drug would have bad influenced human’s health and society even though politic, economic and culture. Its been likely to increase of production a...
In recent years, crimes related to narcotic and drug transportation and production show tendency to increase gradually. Crimes that related to narcotic and drug would have bad influenced human’s health and society even though politic, economic and culture. Its been likely to increase of production and type of narcotic and drug through via drug trafficking to cover all society level. Narcotic and drug trafficking is organized crime and endanger to economic, national security and independence. Therefore, it necessary to every country has own special policy against narcotic and drug crimes. In 2014, UNODC has released statistic shows that drug addict throughout world are 39.0 million people. Every 6 out of 1 drug addict takes treatment against drug and this shows that its necessary to take attention to treat addicts and make them socialize. Thus, the thesis aimed to do detailed research on drug treatment in order to make person not to commit this kind of crime again. Structure of this study; Chapter one: Proposal of the study, frame and methods. Chapter two: General understanding of drug, type, characteristics, understand of drug abuser, addiction reason and condition of drug crime. Chapter three: Treatment of addiction, system of rehabilitation and foreign countries experiences such as USA, German, Japan and China. System of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of drug addict. Condition of Mongolian drug crime. Chapter four: Problems that occur to treatment system and methods to solve problems and possible methods to implement in future. Final chapter: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Master thesis and Ph. D. dissertations and report of organization, statistic of current situation of country for “Methods against narcotic and drug addict” and news related to drug are used in this thesis. The main method was Republic of Korean system of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of drug addict and studied the problems that could have encounter or already happened to system and draw conclusion to prevent it. At the end of thesis suggestion were added to improve the Mongolian system of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drug addict based on research on other foreign countries experiences.
In recent years, crimes related to narcotic and drug transportation and production show tendency to increase gradually. Crimes that related to narcotic and drug would have bad influenced human’s health and society even though politic, economic and culture. Its been likely to increase of production and type of narcotic and drug through via drug trafficking to cover all society level. Narcotic and drug trafficking is organized crime and endanger to economic, national security and independence. Therefore, it necessary to every country has own special policy against narcotic and drug crimes. In 2014, UNODC has released statistic shows that drug addict throughout world are 39.0 million people. Every 6 out of 1 drug addict takes treatment against drug and this shows that its necessary to take attention to treat addicts and make them socialize. Thus, the thesis aimed to do detailed research on drug treatment in order to make person not to commit this kind of crime again. Structure of this study; Chapter one: Proposal of the study, frame and methods. Chapter two: General understanding of drug, type, characteristics, understand of drug abuser, addiction reason and condition of drug crime. Chapter three: Treatment of addiction, system of rehabilitation and foreign countries experiences such as USA, German, Japan and China. System of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of drug addict. Condition of Mongolian drug crime. Chapter four: Problems that occur to treatment system and methods to solve problems and possible methods to implement in future. Final chapter: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Master thesis and Ph. D. dissertations and report of organization, statistic of current situation of country for “Methods against narcotic and drug addict” and news related to drug are used in this thesis. The main method was Republic of Korean system of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of drug addict and studied the problems that could have encounter or already happened to system and draw conclusion to prevent it. At the end of thesis suggestion were added to improve the Mongolian system of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drug addict based on research on other foreign countries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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