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복지재정 증가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안양시의 사회복지재정을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하고, 전체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재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결과를 종합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재정의 집행기관적인 성격이 강한 기초자치단체 안양시의 5개년도 예산서(2010년-2014년)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사회복지재정의 증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복지재정 증가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안양시의 사회복지재정을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하고, 전체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재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결과를 종합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재정의 집행기관적인 성격이 강한 기초자치단체 안양시의 5개년도 예산서(2010년-2014년)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사회복지재정의 증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비 비중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근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의 폭발적인 증대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왜곡하는 주요 원인이며,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복지재정 증가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안양시의 사회복지재정을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하고, 전체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재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결과를 종합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재정의 집행기관적인 성격이 강한 기초자치단체 안양시의 5개년도 예산서(2010년-2014년)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사회복지재정의 증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비 비중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근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의 폭발적인 증대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왜곡하는 주요 원인이며,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This study aims to prove and analyze the impact of increased social welfare finance, which greatly influences on fisc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on local finance. In this study, social welfare finance of Anyang-si is divided into own businesses and ancillary businesses in order to analyze the...
This study aims to prove and analyze the impact of increased social welfare finance, which greatly influences on fisc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on local finance. In this study, social welfare finance of Anyang-si is divided into own businesses and ancillary businesses in order to analyze the influence of social welfare finance on total local finance and draw a conclusion from the results. For research, a five-year budgetary document(2010~2014) of Anyan-si, a local government with executive agency role of social welfare finance, is selected as a case. The summary of analysis result shows that the increase of social welfare finance significantly influences on the decrease of own business ratio of local government. And that means recent explosive increase of social welfare finance of local governments is a primary factor that can distort the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affecting negative influence on local fiscal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prove and analyze the impact of increased social welfare finance, which greatly influences on fisc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on local finance. In this study, social welfare finance of Anyang-si is divided into own businesses and ancillary businesses in order to analyze the influence of social welfare finance on total local finance and draw a conclusion from the results. For research, a five-year budgetary document(2010~2014) of Anyan-si, a local government with executive agency role of social welfare finance, is selected as a case. The summary of analysis result shows that the increase of social welfare finance significantly influences on the decrease of own business ratio of local government. And that means recent explosive increase of social welfare finance of local governments is a primary factor that can distort the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affecting negative influence on local fisc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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