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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재정분권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초래한 변화가 무엇인가 특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규모와 구조에는 어떠한 변화를 결과하였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재정분권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구조와 규모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과 중앙정부의 사회보장․복지 예산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재정분권 시행 이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더욱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도 큰 폭으로 확대되어 재정분권 정책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규모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예산은 점증주의적 예산 증가경향을 보이는 반면 지역주민의 생활 욕구와 밀접한 취약계층지원 부문,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노인․청소년 부문 등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최소한 점증주의 예산 증가 경향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정분권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04년까지의 사회복지예산은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재정분권 정책이 시행된 200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양한 사업 양상을 확인할 수 있어 재정분권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였던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의 신장과 지역현실과 시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예산의 수립 그리고 복지예산의 증대 효과를 확인하였다. 재정분권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규모와 구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규모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지역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를 ...

본 연구는 재정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재정분권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초래한 변화가 무엇인가 특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규모와 구조에는 어떠한 변화를 결과하였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재정분권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구조와 규모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과 중앙정부의 사회보장․복지 예산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재정분권 시행 이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더욱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도 큰 폭으로 확대되어 재정분권 정책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규모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예산은 점증주의적 예산 증가경향을 보이는 반면 지역주민의 생활 욕구와 밀접한 취약계층지원 부문,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노인․청소년 부문 등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최소한 점증주의 예산 증가 경향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정분권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04년까지의 사회복지예산은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재정분권 정책이 시행된 200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양한 사업 양상을 확인할 수 있어 재정분권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였던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의 신장과 지역현실과 시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예산의 수립 그리고 복지예산의 증대 효과를 확인하였다. 재정분권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규모와 구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규모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지역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구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대비 자체사업비율과 기초생활보장 부문, 취약계층지원 부문,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노인․청소년 부문의 예산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지방재정지출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행정적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재정분권화 변수와 재정분권정책의 시행여부 변수를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회․경제적 변수는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재정 구조와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변수는 노인․청소년 사업비율에서만 영향을 미칠 뿐 다른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정치․ 행정적 변수는 사회복지재정의 규모 및 구조와 관련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분권자율성 요인은 사회복지재정의 규모와 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특히 일반회계 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 변수와 사회복지예산 대비 자체사업비 비율 변수, 사회복지예산 대비 기초생활보장 사업비율 변수, 사회복지예산 대비 노인․ 청소년사업 비율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재정분권정책 시행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구조와 규모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의 신장과 지역현실 및 시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재정분권 정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결정하는데 정치․행정적 요인의 영향력이 입증된 바 사회복지 주체의 정치․ 행정적 영향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셋째, 비영리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 사회의 연대에 의한 사회복지재정 규모 확대 및 부문별 예산 조정에 참여가 요구된다. 넷째, 재정분권자율성요인이 사회복지재정의 규모와 구조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능력 향상을 통한 재정확충 및 자율성을 증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격차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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