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협약에 근거한 사전예방원칙적용 및 합성생물학 관련 조약 THE APPLICABILLITY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UNDER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ITS PROTOCOLS TO SYNTHETIC BIOLOGY원문보기
이 박사학위논문의 제목은 생물다양성 및 합성생물학의 프로토콜에 관한 협약에 따른 사전예방 원칙의 적용이다. 본 학위논문의 일반적인 목적은 합성생물학의 관계에서 사전예방원칙의 역할을 확인하고 합성생명, 세포 또는 게놈뿐만 아니라 상기 국제협약하에서 보존 및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서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합성생물학 문제의 특정 측면을 언급한 국제환경협약이 다수 존재하지만, 상기 규제체계의 집행과정에서 매우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이 박사학위 논문은 합성생물학 기술로부터 얻어진 성분, 유기체 및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법률문서를 채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혹은 합성생물학 기술에 관련된 다른 중요한 환경협약과 잠재적인 차이점 및 중복되는점을 고려하여 합성생물학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합성생물학 기술에서 파생된 구성요소, 생물 및 제품은 특정국제환경협약에 의해 설립된 체계내에 해당하지 않는 불일치 상황이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맥락에서, 합성생물학 기술과 관련된 문제 중 하나는 합성생물학의 명확한 정의의 부족이다. 또한, 이 생물다양성과 그 프로토콜에 관한 협약과 합성생물학의 정의에 관한 법적조항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박사학위논문의 제목은 생물다양성 및 합성생물학의 프로토콜에 관한 협약에 따른 사전예방 원칙의 적용이다. 본 학위논문의 일반적인 목적은 합성생물학의 관계에서 사전예방원칙의 역할을 확인하고 합성생명, 세포 또는 게놈뿐만 아니라 상기 국제협약하에서 보존 및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서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합성생물학 문제의 특정 측면을 언급한 국제환경협약이 다수 존재하지만, 상기 규제체계의 집행과정에서 매우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이 박사학위 논문은 합성생물학 기술로부터 얻어진 성분, 유기체 및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법률문서를 채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혹은 합성생물학 기술에 관련된 다른 중요한 환경협약과 잠재적인 차이점 및 중복되는점을 고려하여 합성생물학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합성생물학 기술에서 파생된 구성요소, 생물 및 제품은 특정국제환경협약에 의해 설립된 체계내에 해당하지 않는 불일치 상황이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맥락에서, 합성생물학 기술과 관련된 문제 중 하나는 합성생물학의 명확한 정의의 부족이다. 또한, 이 생물다양성과 그 프로토콜에 관한 협약과 합성생물학의 정의에 관한 법적조항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생물다양성협약은 가까운 미래에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이행과제19조(3)에 부합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있는 “바이오안전성”의 개념에 큰 비중을 둔 이후 제 8조 (g) 및제19조(4) 에 의해 "바이오안전성"의 개념에 접근하고 발전시킨다. 따라서, 합성생물학기술에서 파생된 유전자변형 생물체는 생명공학에서 파생된 유전자 변형생물체를 대표한다. 합성생물학 기술에서 파생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에 의해 제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의 범위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합성생물학 기술에서 파생된 유전자 변형생물체는 생명공학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간주됩니다. 오늘날, 합성생물학기법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접근하는 절차, 기구, 체계조항을 포함하는 다수의 국제환경협약들이 존재하지만, 그 적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따라서, 본논문에서 접근하고 있는 규제메커니즘의 대부분은 합성생물학 용어가 국제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개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소수의 기존 국제환경협약에서 현재 합성생물학과 관련된 일부문제를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존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이용 및 유전자원의 사용에서 파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환경협약의 실질적인 구현에 대한 격차가 존재한다. 가까운 미래에 합성생물기술로부터 나오는 제품, 구성요소, 유기체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국제포럼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합성생물학 산업이 발전되어 새로운 격차가 발생할 때 더욱 필요한 논의가 될 수 있다. 요약하면, 본 논문은 생물다양성협약,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보충협정, 세계무역기구 다자간협정에 따른 사전예방원칙 적용을 위해 제공하는 법률규정의 분석을 발전시켰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 서문의 단락 (9)는 "예방적접근"을 취한 리우선언의제 15의 규정과 유사한 법률조항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한 기본적 법률조항은 개별적인 국제환경협약의 초석으로 사전예방원칙을 확립시키고 인정한 바이오안정성과 관련된 카르타헤나의정서 제 1의 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제 1 조 설립과 목적은 리우선언 제15 조 내용과 부합한다. 현대생명공학이 국제사회에 많은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경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되고 개발될 경우, 주변환경에 매우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선진국들은 상당한 수준의 바이오안전 산업, 생명공학 기술 활용 및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국가차원의 규제와 현대 생명공학기술의 통합과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생명공학은 이미 국제적으로 확고한 산업으로 발전했고, 유전자변형생물은 국경을 초월하여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박사학위논문은 합성생물학 국제환경협약에 따라 사전예방원칙 적용의 이론과 실체법적 연구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제기구의 연구자료, 단행본, 논문, 보고서, 및 학위과정 중에서 선택한 에세이 등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방법론은 사전예방의 원칙과 환경보호,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뿐만 아니라 과 합성생물학 기술에서 파생된 제품, 구성요소, 유기체의 규제와 관련된 학술연구작품, 국제환경협약, 지침, 법령 등을 다양하게 참조하였다.
이 박사학위논문의 제목은 생물다양성 및 합성생물학의 프로토콜에 관한 협약에 따른 사전예방 원칙의 적용이다. 본 학위논문의 일반적인 목적은 합성생물학의 관계에서 사전예방원칙의 역할을 확인하고 합성생명, 세포 또는 게놈뿐만 아니라 상기 국제협약하에서 보존 및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서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합성생물학 문제의 특정 측면을 언급한 국제환경협약이 다수 존재하지만, 상기 규제체계의 집행과정에서 매우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이 박사학위 논문은 합성생물학 기술로부터 얻어진 성분, 유기체 및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법률문서를 채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혹은 합성생물학 기술에 관련된 다른 중요한 환경협약과 잠재적인 차이점 및 중복되는점을 고려하여 합성생물학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합성생물학 기술에서 파생된 구성요소, 생물 및 제품은 특정국제환경협약에 의해 설립된 체계내에 해당하지 않는 불일치 상황이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맥락에서, 합성생물학 기술과 관련된 문제 중 하나는 합성생물학의 명확한 정의의 부족이다. 또한, 이 생물다양성과 그 프로토콜에 관한 협약과 합성생물학의 정의에 관한 법적조항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생물다양성협약은 가까운 미래에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이행과제19조(3)에 부합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있는 “바이오안전성”의 개념에 큰 비중을 둔 이후 제 8조 (g) 및제19조(4) 에 의해 "바이오안전성"의 개념에 접근하고 발전시킨다. 따라서, 합성생물학기술에서 파생된 유전자변형 생물체는 생명공학에서 파생된 유전자 변형생물체를 대표한다. 합성생물학 기술에서 파생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에 의해 제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의 범위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합성생물학 기술에서 파생된 유전자 변형생물체는 생명공학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간주됩니다. 오늘날, 합성생물학기법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접근하는 절차, 기구, 체계조항을 포함하는 다수의 국제환경협약들이 존재하지만, 그 적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따라서, 본논문에서 접근하고 있는 규제메커니즘의 대부분은 합성생물학 용어가 국제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개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소수의 기존 국제환경협약에서 현재 합성생물학과 관련된 일부문제를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존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이용 및 유전자원의 사용에서 파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환경협약의 실질적인 구현에 대한 격차가 존재한다. 가까운 미래에 합성생물기술로부터 나오는 제품, 구성요소, 유기체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국제포럼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합성생물학 산업이 발전되어 새로운 격차가 발생할 때 더욱 필요한 논의가 될 수 있다. 요약하면, 본 논문은 생물다양성협약,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보충협정, 세계무역기구 다자간협정에 따른 사전예방원칙 적용을 위해 제공하는 법률규정의 분석을 발전시켰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 서문의 단락 (9)는 "예방적접근"을 취한 리우선언의제 15의 규정과 유사한 법률조항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한 기본적 법률조항은 개별적인 국제환경협약의 초석으로 사전예방원칙을 확립시키고 인정한 바이오안정성과 관련된 카르타헤나의정서 제 1의 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제 1 조 설립과 목적은 리우선언 제15 조 내용과 부합한다. 현대생명공학이 국제사회에 많은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경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되고 개발될 경우, 주변환경에 매우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선진국들은 상당한 수준의 바이오안전 산업, 생명공학 기술 활용 및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국가차원의 규제와 현대 생명공학기술의 통합과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생명공학은 이미 국제적으로 확고한 산업으로 발전했고, 유전자변형생물은 국경을 초월하여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박사학위논문은 합성생물학 국제환경협약에 따라 사전예방원칙 적용의 이론과 실체법적 연구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제기구의 연구자료, 단행본, 논문, 보고서, 및 학위과정 중에서 선택한 에세이 등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방법론은 사전예방의 원칙과 환경보호,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뿐만 아니라 과 합성생물학 기술에서 파생된 제품, 구성요소, 유기체의 규제와 관련된 학술연구작품, 국제환경협약, 지침, 법령 등을 다양하게 참조하였다.
The title of this doctoral dissertation is the applicability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unde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its protocols to synthetic biology. Therefore, the general aim of this doctoral dissertation is to ascertain the role played b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
The title of this doctoral dissertation is the applicability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unde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its protocols to synthetic biology. Therefore, the general aim of this doctoral dissertation is to ascertain the role played b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relationship to synthetic biology and to acknowledge the evolution of technologies associated with synthetic life, cells or genomes, as well as their possible negative consequence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tiliz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under the aforementione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Although, there are a large number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addressing specific aspects of synthetic biology issues, however, there are a lot of gaps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the above-mentioned regulatory mechanisms. Specifically, this doctoral dissertation aims to answer the question whether it is necessary to adopt new international legal documents to regulate components, organisms and products resulting from synthetic biology technologies or whether it is possible to adjust the synthetic biology to the aforementione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taking in consideration the potential gaps and overlaps with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ts protocols and other important environmental agreements related to synthetic biology techniques. Consequently, the discrepancies could arise in situations where the components, organisms and products deriving from synthetic biology techniques do not fall under the regime established by a certa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In this context, one of the problems related to the synthetic biology techniques is the lack of a clear definition of synthetic biology.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mention that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its protocols do not contain a legal provision regarding the definition of synthetic biology. Howeve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pproaches and develops the concept of "biosafety" by means of Article 8(g) and Article 19(4) since a large part of negotiations on the concept of “biosafety” wer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answer to Article 19(3) an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in the nearest future. Therefore, the living modified organisms derived from the synthetic biology techniques represent the living modified organisms derived from biotechnology. The living modified organisms deriving from the synthetic biology techniques fall under the scope of definition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provided by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Resultantly, the living modified organisms deriving from the existing synthetic biology techniques are deemed as living modified organisms resulting from biotechnology. Nowadays, there are a number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which contain provisions on mechanisms, procedures or institutions supposed to approach potential negative impact associated with the application of synthetic biology techniques, but where there is no specific guidance for their application. Accordingly, most of regulatory mechanisms approached in the present thesis were developed before the term synthetic biology became internationally used. In this regard, a few exist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are very wide to address some of the present issues related to synthetic biology. However, gaps still exist regarding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s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 order to ensure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deriving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In the nearest future, there will be needed discussions in international fora on how to address potential negative impact of the components, organisms and products resulting from synthetic biology techniques of very low probability but very high magnitude. It is necessary to mention that further discussions may be needed whether and when the advances supposed to hold in the industry of synthetic biology will lead to the emergence of new gaps. In sum, this thesis develops an analysis of the legal provisions, which provide for the applicability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unde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Nagoya – 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Multilateral Agreements. Particularly, the Paragraph 9 of the Preamble to the Convention on Biodiversity represents a legal provision similar to provision of Article 15 of the Rio Declaration, which together enshrined the “precautionary approach”. Therefore, the above-mentioned fundamental legal provision can also be found in the contents of Article 1 of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which acknowledged and establishe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a cornerstone of the respectiv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Correspondingly, the objective as established in Article 1 is considered to b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the Rio Declaration. Although, the modern biotechnology is supposed to bring many benefi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it still can bring very serious damage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f the modern biotechnology will be developed and used without taking precautionary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Appropriately,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a significant biosafety industry, a regulatory framework to govern the use of biotechnology and a risk assessment mechanism, while the developing countries are forced to cope with difficulties concerning the consolidation of modern biotechnology and its regulation at the national level. At the moment, the modern biotechnology represents an internationally established industry, and th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re traded outside the border. This fact shows that there is a necessity of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This doctoral dissertation represent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legal research analysis of the applicability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und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to synthetic biology. Therefore, the entire doctoral dissertation is based on documentary research of textbooks, monographs, papers, repor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ssays selected during my doctoral degree course. Additionally, the methodology combines the study course and analysis of a diversity of academic research work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directives, laws, cases referring to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s well as regulation of components, organisms and products derived from synthetic biology techniques.
The title of this doctoral dissertation is the applicability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unde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its protocols to synthetic biology. Therefore, the general aim of this doctoral dissertation is to ascertain the role played b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relationship to synthetic biology and to acknowledge the evolution of technologies associated with synthetic life, cells or genomes, as well as their possible negative consequence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tiliz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under the aforementione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Although, there are a large number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addressing specific aspects of synthetic biology issues, however, there are a lot of gaps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the above-mentioned regulatory mechanisms. Specifically, this doctoral dissertation aims to answer the question whether it is necessary to adopt new international legal documents to regulate components, organisms and products resulting from synthetic biology technologies or whether it is possible to adjust the synthetic biology to the aforementione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taking in consideration the potential gaps and overlaps with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ts protocols and other important environmental agreements related to synthetic biology techniques. Consequently, the discrepancies could arise in situations where the components, organisms and products deriving from synthetic biology techniques do not fall under the regime established by a certa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In this context, one of the problems related to the synthetic biology techniques is the lack of a clear definition of synthetic biology.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mention that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its protocols do not contain a legal provision regarding the definition of synthetic biology. Howeve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pproaches and develops the concept of "biosafety" by means of Article 8(g) and Article 19(4) since a large part of negotiations on the concept of “biosafety” wer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answer to Article 19(3) an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in the nearest future. Therefore, the living modified organisms derived from the synthetic biology techniques represent the living modified organisms derived from biotechnology. The living modified organisms deriving from the synthetic biology techniques fall under the scope of definition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provided by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Resultantly, the living modified organisms deriving from the existing synthetic biology techniques are deemed as living modified organisms resulting from biotechnology. Nowadays, there are a number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which contain provisions on mechanisms, procedures or institutions supposed to approach potential negative impact associated with the application of synthetic biology techniques, but where there is no specific guidance for their application. Accordingly, most of regulatory mechanisms approached in the present thesis were developed before the term synthetic biology became internationally used. In this regard, a few exist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are very wide to address some of the present issues related to synthetic biology. However, gaps still exist regarding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s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 order to ensure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deriving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In the nearest future, there will be needed discussions in international fora on how to address potential negative impact of the components, organisms and products resulting from synthetic biology techniques of very low probability but very high magnitude. It is necessary to mention that further discussions may be needed whether and when the advances supposed to hold in the industry of synthetic biology will lead to the emergence of new gaps. In sum, this thesis develops an analysis of the legal provisions, which provide for the applicability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unde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Nagoya – 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Multilateral Agreements. Particularly, the Paragraph 9 of the Preamble to the Convention on Biodiversity represents a legal provision similar to provision of Article 15 of the Rio Declaration, which together enshrined the “precautionary approach”. Therefore, the above-mentioned fundamental legal provision can also be found in the contents of Article 1 of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which acknowledged and establishe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a cornerstone of the respectiv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Correspondingly, the objective as established in Article 1 is considered to b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the Rio Declaration. Although, the modern biotechnology is supposed to bring many benefi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it still can bring very serious damage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f the modern biotechnology will be developed and used without taking precautionary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Appropriately,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a significant biosafety industry, a regulatory framework to govern the use of biotechnology and a risk assessment mechanism, while the developing countries are forced to cope with difficulties concerning the consolidation of modern biotechnology and its regulation at the national level. At the moment, the modern biotechnology represents an internationally established industry, and th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re traded outside the border. This fact shows that there is a necessity of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This doctoral dissertation represent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legal research analysis of the applicability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und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to synthetic biology. Therefore, the entire doctoral dissertation is based on documentary research of textbooks, monographs, papers, repor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ssays selected during my doctoral degree course. Additionally, the methodology combines the study course and analysis of a diversity of academic research work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directives, laws, cases referring to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s well as regulation of components, organisms and products derived from synthetic biology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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