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재난안전 분야 중 소방산업, 방재산업은 특수산업분류로서 정의 되어있거나 연구된 바가 있지만, 이를 제외한 안전과 관련한 안전산업에 대한 특수산업분류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따라 안전산업과 연계된 산업분류기준도 기존의 여러 대분류에 나뉘어져 있어서 산업체의 현황 파악 또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는 결국 재난안전의 전반적인 산업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사전에 재난안전에 대한 대비책 및 대응책 마련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산업 및 전문분야에 안전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안전산업의 범위 및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명확한 안전산업분류를 통해 안전산업의 육성 근간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 및 법 개정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난안전산업분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재난안전 산업 분류를 제안하고자 한다.
Ⅱ. 연구계획의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 4항에서는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정의되어있다.
즉 안전산업은 위에서 정의된 내용을 최종 목표로 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Ⅲ. 연 구 방 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관련 기관 및 법률의 연계성을 고려한다면 안전산업의 연구초기단계에서 이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산업을 안전산업으로 설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2009년 재난·안전관리 산업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산업의 정의는 “안전용품 생산 및 판매, 안전용품 인정과 업체인증, 안전컨설팅, 기술자료 판매 및 교육, 안전업무 대행” 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에서 자연재난을 담당하고, 중앙소방본부에서 소방 산업을 담당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안전산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 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Ⅰ. 연 구 목 적
기존의 재난안전 분야 중 소방산업, 방재산업은 특수산업분류로서 정의 되어있거나 연구된 바가 있지만, 이를 제외한 안전과 관련한 안전산업에 대한 특수산업분류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따라 안전산업과 연계된 산업분류기준도 기존의 여러 대분류에 나뉘어져 있어서 산업체의 현황 파악 또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는 결국 재난안전의 전반적인 산업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사전에 재난안전에 대한 대비책 및 대응책 마련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산업 및 전문분야에 안전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안전산업의 범위 및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명확한 안전산업분류를 통해 안전산업의 육성 근간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 및 법 개정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난안전산업분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재난안전 산업 분류를 제안하고자 한다.
Ⅱ. 연구계획의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 4항에서는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정의되어있다.
즉 안전산업은 위에서 정의된 내용을 최종 목표로 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Ⅲ. 연 구 방 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관련 기관 및 법률의 연계성을 고려한다면 안전산업의 연구초기단계에서 이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산업을 안전산업으로 설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2009년 재난·안전관리 산업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산업의 정의는 “안전용품 생산 및 판매, 안전용품 인정과 업체인증, 안전컨설팅, 기술자료 판매 및 교육, 안전업무 대행” 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에서 자연재난을 담당하고, 중앙소방본부에서 소방 산업을 담당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안전산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 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으로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이중에서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 보건복지관련 법률에 따르는 재난과 이미 존재하고 있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과 관련된 소방특수산업 및 방재산업 분야를 포함한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예방·대비·대응·복구에 이르는 모든 산업과 그에 따르는 보조·서비스 산업 등을 포괄하는 것을 안전산업으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안전산업의 분류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산업은 방재산업, 소방산업, 안전산업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Ⅳ. 연구내용 개요
연구배경은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위한 재난안전산업분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대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안전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통해 국가 전체적인 재난안전의 수준도약으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일조하기 위함이다.
이를위해 국내의 안전산업의 정의와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의 표준 산업분류와 안전산업도 조사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통계청에서 18종의 경제부문 산업특수분류가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운용되고 있다. 소방산업은 2013년, 방재산업은 2014년부터 특수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재난안전산업은 법적근거가 불명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산업분류(안)을 9가지 대분류, 32가지 중분류, 90개의 소분류로 제시하여 향후 실태조사를 거친후 보완후 통계청과 협의와 수정 보완하여 최종결정후 분류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Ⅰ. 연 구 목 적
기존의 재난안전 분야 중 소방산업, 방재산업은 특수산업분류로서 정의 되어있거나 연구된 바가 있지만, 이를 제외한 안전과 관련한 안전산업에 대한 특수산업분류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따라 안전산업과 연계된 산업분류기준도 기존의 여러 대분류에 나뉘어져 있어서 산업체의 현황 파악 또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는 결국 재난안전의 전반적인 산업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사전에 재난안전에 대한 대비책 및 대응책 마련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산업 및 전문분야에 안전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안전산업의 범위 및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명확한 안전산업분류를 통해 안전산업의 육성 근간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 및 법 개정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난안전산업분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재난안전 산업 분류를 제안하고자 한다.
Ⅱ. 연구계획의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 4항에서는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정의되어있다.
즉 안전산업은 위에서 정의된 내용을 최종 목표로 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Ⅲ. 연 구 방 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관련 기관 및 법률의 연계성을 고려한다면 안전산업의 연구초기단계에서 이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산업을 안전산업으로 설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2009년 재난·안전관리 산업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산업의 정의는 “안전용품 생산 및 판매, 안전용품 인정과 업체인증, 안전컨설팅, 기술자료 판매 및 교육, 안전업무 대행” 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에서 자연재난을 담당하고, 중앙소방본부에서 소방 산업을 담당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안전산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 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으로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이중에서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 보건복지관련 법률에 따르는 재난과 이미 존재하고 있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과 관련된 소방특수산업 및 방재산업 분야를 포함한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예방·대비·대응·복구에 이르는 모든 산업과 그에 따르는 보조·서비스 산업 등을 포괄하는 것을 안전산업으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안전산업의 분류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산업은 방재산업, 소방산업, 안전산업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Ⅳ. 연구내용 개요
연구배경은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위한 재난안전산업분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대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안전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통해 국가 전체적인 재난안전의 수준도약으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일조하기 위함이다.
이를위해 국내의 안전산업의 정의와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의 표준 산업분류와 안전산업도 조사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통계청에서 18종의 경제부문 산업특수분류가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운용되고 있다. 소방산업은 2013년, 방재산업은 2014년부터 특수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재난안전산업은 법적근거가 불명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산업분류(안)을 9가지 대분류, 32가지 중분류, 90개의 소분류로 제시하여 향후 실태조사를 거친후 보완후 통계청과 협의와 수정 보완하여 최종결정후 분류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Among existing field of Disaster and Safety, Fire fighting industry and prevention of Disaster industry have been defined as special industry. However, except these following industries, research of Safety industry which related to Safety field haven’t been existed. ...
Ⅰ. Purpose of the study
Among existing field of Disaster and Safety, Fire fighting industry and prevention of Disaster industry have been defined as special industry. However, except these following industries, research of Safety industry which related to Safety field haven’t been existed. Accordingly, it is a current situation that Status of the industry is also not easy to grasp because Industrial Classification Criteria is divided according to the existing number of large category. Eventually, this leads to an overall lack of awareness about the industry technology of disaster and safety and ultimately, it can cause a number of problems for preparing the preparedness and response for disaster and safe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identifying disaster and safety industrial classification to foster the Safety industry, deriving improvement in about to induce an activation of the safety industry and finally, pursuing a level growth of the whole country to accomplish a virtuous cycle structure through this process. In all industries and areas of expertise that are currently active, security has a very close relationship.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define clearly the scope and definition of growing Safety industry. Therefore, through clear Safety Industrial Classification, provide a basis for fostering safety industry and to support this, systematic and political support and amendment are also very important.
Ⅱ. Basis of the research pla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In article 3, paragraph 4 "management of safety" means all the activity and works that ensure the safety of body and property from other disaster or life accidents. “Safety Standards” means Production such as various facilities and materials, the field of safety standards, defined as "It is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n matters such as scope." In other words, safety industry, which is above-defined content can be seen as including both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such as the final goal.
Ⅲ. Research Methods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considering linkages and related institutions under the law Setting, the industry of extension containing all of them in the security industry to study the early stages of industrial safety it is slightly excessive. According to the 2009 Disaster Management Industry Survey safe and nurturing Study Reports, the definition of security industry is "producing and selling safety products, safety supplies and manufacturers recognized certification, safety consulting, technology, sales and training materials, work safety agency".
Also,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s disaster management office is responsible for natural disasters,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Industrial safety in this study taking into account the reality which is responsible for fire protection industry in the Central Fire Headquarters.
In the article 3 No. 1, Social Disaster: Fire explosion collapse of traffic accident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ergy sca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amage that may result from such Communication Finance Medical Transportation paralysis of the capital, including state-based system.
Set the range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infectious diseas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relating to the management or the" damage caused by the spreading of livestock epidemics due to livestock epidemic prevention "of were in double-infectious diseases, animal epidemics such disasters and in accordance with the health and welfare laws that already exists, disaster Disaster structure in other emergency situations collapse, including the fire special industrial and emergency management industries related to first aid activities, explosions, traffic accidents, arising from accidents, environmental pollution, etc. Disaster prevention in the community Contrast corresponding all industries and assist them to follow up on repair the scope of the study was set to encompass the safety industry, including service industries, and derive the classification scheme of the safety industry around it. In this study, emergency safety industry has used in the sense to include all of the prevention industry, fire fighting industry and safety industry.
Ⅳ. Overview of the research content
The background of the study is to foster Disaster safety industry and identify the problem to derive an improvement to this induced activation of the safety industries, and through this, it is to contribute the virtuous circle consisting of a leap of the national overall level of disaster safety. For this, they identified the status of the domestic security industry and Security industry at home and abroad were also investigated in th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Currently, 18 species of domestic economic sectors Special industrial classification is based on the legal basis being operated in Statistical office. Although the Fire industry in 2013, prevention industry has been classified as a special industrial disaster since 2014 , it is required for amendment of the Basic Law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for the Disaster Safety Industry. In this study, determine the classification by the survey, modification through consultation with Statistic and presenting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to 9 main category ,32 medium category and 90 sub-category.
Ⅰ. Purpose of the study
Among existing field of Disaster and Safety, Fire fighting industry and prevention of Disaster industry have been defined as special industry. However, except these following industries, research of Safety industry which related to Safety field haven’t been existed. Accordingly, it is a current situation that Status of the industry is also not easy to grasp because Industrial Classification Criteria is divided according to the existing number of large category. Eventually, this leads to an overall lack of awareness about the industry technology of disaster and safety and ultimately, it can cause a number of problems for preparing the preparedness and response for disaster and safe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identifying disaster and safety industrial classification to foster the Safety industry, deriving improvement in about to induce an activation of the safety industry and finally, pursuing a level growth of the whole country to accomplish a virtuous cycle structure through this process. In all industries and areas of expertise that are currently active, security has a very close relationship.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define clearly the scope and definition of growing Safety industry. Therefore, through clear Safety Industrial Classification, provide a basis for fostering safety industry and to support this, systematic and political support and amendment are also very important.
Ⅱ. Basis of the research pla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In article 3, paragraph 4 "management of safety" means all the activity and works that ensure the safety of body and property from other disaster or life accidents. “Safety Standards” means Production such as various facilities and materials, the field of safety standards, defined as "It is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n matters such as scope." In other words, safety industry, which is above-defined content can be seen as including both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such as the final goal.
Ⅲ. Research Methods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considering linkages and related institutions under the law Setting, the industry of extension containing all of them in the security industry to study the early stages of industrial safety it is slightly excessive. According to the 2009 Disaster Management Industry Survey safe and nurturing Study Reports, the definition of security industry is "producing and selling safety products, safety supplies and manufacturers recognized certification, safety consulting, technology, sales and training materials, work safety agency".
Also,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s disaster management office is responsible for natural disasters,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Industrial safety in this study taking into account the reality which is responsible for fire protection industry in the Central Fire Headquarters.
In the article 3 No. 1, Social Disaster: Fire explosion collapse of traffic accident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ergy sca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amage that may result from such Communication Finance Medical Transportation paralysis of the capital, including state-based system.
Set the range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infectious diseas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relating to the management or the" damage caused by the spreading of livestock epidemics due to livestock epidemic prevention "of were in double-infectious diseases, animal epidemics such disasters and in accordance with the health and welfare laws that already exists, disaster Disaster structure in other emergency situations collapse, including the fire special industrial and emergency management industries related to first aid activities, explosions, traffic accidents, arising from accidents, environmental pollution, etc. Disaster prevention in the community Contrast corresponding all industries and assist them to follow up on repair the scope of the study was set to encompass the safety industry, including service industries, and derive the classification scheme of the safety industry around it. In this study, emergency safety industry has used in the sense to include all of the prevention industry, fire fighting industry and safety industry.
Ⅳ. Overview of the research content
The background of the study is to foster Disaster safety industry and identify the problem to derive an improvement to this induced activation of the safety industries, and through this, it is to contribute the virtuous circle consisting of a leap of the national overall level of disaster safety. For this, they identified the status of the domestic security industry and Security industry at home and abroad were also investigated in th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Currently, 18 species of domestic economic sectors Special industrial classification is based on the legal basis being operated in Statistical office. Although the Fire industry in 2013, prevention industry has been classified as a special industrial disaster since 2014 , it is required for amendment of the Basic Law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for the Disaster Safety Industry. In this study, determine the classification by the survey, modification through consultation with Statistic and presenting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to 9 main category ,32 medium category and 90 sub-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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