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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서울시 노인교통사고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for Silver Zone Policy Enhancement : Focusing on Analysis of Elderly Traffic Accident in Seoul 원문보기


김세교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관리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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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속도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교통사고 피해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라 노인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지금까지의 교통안전 정책은 노인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노인 교통안전을 위해 도입된 노인보호구역의 효과를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매년 노인보호구역이 신규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보호구역이 보호구역 이외의 지점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도 안전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노인교통사고 피해가 노인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노인보호구역이 노인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제도 취지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 지정기준인 노인관련시설이 노인밀집지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밀집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의 유효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노인 밀집지역에 대한 직접 조사는 비용 등 현실적 제약 요건이 많은 점을 감안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구축되어 있는 연령대별 휴대전화 위치정보 통계정보를 이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빅데이터인 노인계층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노인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노인보호구역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현재 도로교통법상의 노인관련시설 기준보다는 노인밀집지역을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이 교통사고 예방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 계층의 활동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 노인보호구역 사업 추진시 보다 실제 노인유동인구를 고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향후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도 적용가능할 것이다.

또한, 노인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국비 지원 제도의 개선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보호구역을 비롯하여 현재 운영중인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각종 유사한 보호구역 제도간 혼란이 발생되고 제도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ue to rapid aging in Korea, the number of the elderly traffic accidents is increasing while that of total traffic accidents is decreasing. Nevertheless, there is steady traffic safety policy trend focusing on children traffic accident.

In spite of the increasing number of silver zones in ...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세교
학위수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교통관리학과
발행연도 2016
총페이지 iv, 62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13666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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