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중반 이후 ICT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발전하면서 제조업은 쇠퇴하고 이로 인해 도시 내의 준공업지역은 도시의 애물단지가 되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끈 준공업지역은 1970년대까지 서울 경제 성장의 심장 역할을 맡아 구로, 영등포, 금천, 성동, 강서, 도봉, 양천 등에 한때 총 93.7㎢에 달했으나, 이후 신규 산업단지 지정과 주거단지 확대로 대폭 축소되어 지금은 19.98km²이다. (서울시, ...
국문초록
서울시 준공업지역 발전/재생에 대한 연구
20세기 중반 이후 ICT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발전하면서 제조업은 쇠퇴하고 이로 인해 도시 내의 준공업지역은 도시의 애물단지가 되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끈 준공업지역은 1970년대까지 서울 경제 성장의 심장 역할을 맡아 구로, 영등포, 금천, 성동, 강서, 도봉, 양천 등에 한때 총 93.7㎢에 달했으나, 이후 신규 산업단지 지정과 주거단지 확대로 대폭 축소되어 지금은 19.98km²이다. (서울시, 상업지구 4.3%, 녹지지구 40.2%, 준공업지구 3.3%, 주거지구 52.2%).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제조업의 비중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장이 지방으로, 해외로 이전을 하면서 생기는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전적지가 신산업 공간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않은 공동주택 개발 때문에 급격한 용도 혼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의 고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제조업의 쇠퇴, 제조업의 지가 경쟁력 악화 등 때문에 발생한 일례이다. 특히 주거기능의 혼재와 공업기능의 유지는 주거 환경의 쾌적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준공업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산업기반 쇠퇴. 지자체의 제도적 측면 즉, 관련 조례 등이 미약하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하고 그로 인해 생산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상실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비사업, 개별건축을 통한 재생 미흡.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생활기반의 쾌적성문제이다. 셋째, 공장과 주거혼재, 기반시설부족, 산업기능과 주거기능의 마찰로 인한 피해이다. 잦은 민원발생으로 생산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소음/진동 등 주거기능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즉, 준공업지역의 본질적인 한계점과 시시각각 변하는 도시여건에 따른 역할 정립 변화의 필요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그 동안 정부는 수도권 과밀집중을 억제하는 차원으로 서울에서의 공업입지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용도전환이 무질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들 준공업지역의 정비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최근 (2016년 3월 26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낡고 재생이 시급해 보이는 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그대로 의결했다는 발표가 있는가 한편 서울시의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변화를 만들려는 노력이 보인다. 앞으로 준공업지역이 도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려면, 신성장동력 산업 또는 창의적 활동이 모두 가능한 장소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장소의 주목적은 창의와 혁신, 이 두 가지이어야 한다. 즉, 준공업지역을 신산업 혁신클러스터의 기지로 발전시키고 이전부터 있어온 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래동과 성수동 준공업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시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국문초록
서울시 준공업지역 발전/재생에 대한 연구
20세기 중반 이후 ICT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발전하면서 제조업은 쇠퇴하고 이로 인해 도시 내의 준공업지역은 도시의 애물단지가 되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끈 준공업지역은 1970년대까지 서울 경제 성장의 심장 역할을 맡아 구로, 영등포, 금천, 성동, 강서, 도봉, 양천 등에 한때 총 93.7㎢에 달했으나, 이후 신규 산업단지 지정과 주거단지 확대로 대폭 축소되어 지금은 19.98km²이다. (서울시, 상업지구 4.3%, 녹지지구 40.2%, 준공업지구 3.3%, 주거지구 52.2%).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제조업의 비중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장이 지방으로, 해외로 이전을 하면서 생기는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전적지가 신산업 공간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않은 공동주택 개발 때문에 급격한 용도 혼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의 고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제조업의 쇠퇴, 제조업의 지가 경쟁력 악화 등 때문에 발생한 일례이다. 특히 주거기능의 혼재와 공업기능의 유지는 주거 환경의 쾌적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준공업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산업기반 쇠퇴. 지자체의 제도적 측면 즉, 관련 조례 등이 미약하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하고 그로 인해 생산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상실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비사업, 개별건축을 통한 재생 미흡.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생활기반의 쾌적성문제이다. 셋째, 공장과 주거혼재, 기반시설부족, 산업기능과 주거기능의 마찰로 인한 피해이다. 잦은 민원발생으로 생산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소음/진동 등 주거기능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즉, 준공업지역의 본질적인 한계점과 시시각각 변하는 도시여건에 따른 역할 정립 변화의 필요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그 동안 정부는 수도권 과밀집중을 억제하는 차원으로 서울에서의 공업입지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용도전환이 무질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들 준공업지역의 정비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최근 (2016년 3월 26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낡고 재생이 시급해 보이는 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그대로 의결했다는 발표가 있는가 한편 서울시의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변화를 만들려는 노력이 보인다. 앞으로 준공업지역이 도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려면, 신성장동력 산업 또는 창의적 활동이 모두 가능한 장소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장소의 주목적은 창의와 혁신, 이 두 가지이어야 한다. 즉, 준공업지역을 신산업 혁신클러스터의 기지로 발전시키고 이전부터 있어온 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래동과 성수동 준공업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시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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