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90년대 이후 총체적인 경제난인 고난의 행군시기에 사회주의체제의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 대안의 사업체계가 무너지면서 의약품공급체계가 무너지게 되었다. 국민 총 의료비 감소와 의료인 임금지급 기능 마비 그리고 시장화에 따른 장마당의 활성화로 자생적인 의약품 시장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와 북한의 경제정책에 따른 의약품 유통 실태 및 변화과정을 ‘자생적 의약품 시장 형성기’(1990-2002년), ‘의약품 판매의 혼재기’(2003-2009년), ‘개인약국 판매의 확립기’(2010-현재)로 시기를 구분하여 상품사슬, 생산사슬(Dicken, 2003) 개념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유통실태 및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탈북자 304명의 설문조사, 50명의 ...
북한 경제정책에 따른 의약품 유통 실태 및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북한학전공 류 국 현 지 도 교수 남 성 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총체적인 경제난인 고난의 행군시기에 사회주의체제의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 대안의 사업체계가 무너지면서 의약품공급체계가 무너지게 되었다. 국민 총 의료비 감소와 의료인 임금지급 기능 마비 그리고 시장화에 따른 장마당의 활성화로 자생적인 의약품 시장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와 북한의 경제정책에 따른 의약품 유통 실태 및 변화과정을 ‘자생적 의약품 시장 형성기’(1990-2002년), ‘의약품 판매의 혼재기’(2003-2009년), ‘개인약국 판매의 확립기’(2010-현재)로 시기를 구분하여 상품사슬, 생산사슬(Dicken, 2003) 개념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유통실태 및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탈북자 304명의 설문조사, 50명의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간적 스케일은(Castree et ai. 2004) 북한의 평양, 청진, 혜산 등 3개 도시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강조하는 ‘보건의료 4대 방침’은 ‘무상치료제’ , ‘예방의학’, ‘의사담당구역제’, ‘고려의학과 신 의학의 배합’ 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인 ‘무상치료제’, 정책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상황은 열악한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무상치료제는 사실상 유상치료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 시 뇌물을 준다든지 처방된 의약품을 사기 위해서 의사가 안내하는 개인 약장사하는 집에서 약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을 통하여 의료인들은 유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로, 의약품의 생산측면에서 총체적인 경제난을 겪으면서 국민의료비(Total Health Expenditure)는 전체 GDP의 7.6%에 달했던 1990년에 비해 2000년 2.5%로 그 비율이 감소하였고 이는 제약공장의 가동률도 30%미만으로 떨어드려 국가 의약품 공급의 약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변화로 신흥 돈주들은 이윤추구를 위하여 낡은 제약공장을 새롭게 중국으로부터 시설 설비를 사들여 제약공장을 개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산측면의 변화는 의약품 유통을 정상화 시켜가고 있다. 세 번째로, 유통 측면에서는 국내산은 북한에서 대규모의 제약공장 즉, 평양 제약공장, 순천 제약공장, 흥남 제약공장, 라남 제약공장, 신의주 제약공장, 25호 공장에서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빼돌린 의약품들이 각 지역으로 유통되었다. 이러한 유통망은 처음에는 친척이나 지인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전문화되었다. 유엔(UN)산은 1995년부터 북한정부는 국제기구에 대북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이때부터 들어온 의약품들은 중앙 의약품 관리소를 통하여 각 지역으로 공급되었지만 유통과정에서 간부 및 의료인들은 대부분 시장으로 의약품을 유출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중국산은 화교나 사사 여행자를 통하여 의약품들이 국내로 유입되었으며, 북·중 국경지역부터 시작하여 내륙지방으로 확대되었다. 7.1 경제관리조치이후 유통이 발전되면서 전국적인 도매지인 평성, 신의주, 청진에서 의약품이 모여 각 지역으로 유통되었으며, 더욱 발달된 교통, 통신을 활용하여 의약품을 북한식 택배를 통하여 보내는 것이 현재에는 가능하게 되었다. 네 번째로, 의약품 구입처는 시장의 비율이 높지만 비전문적인 의약품 장사와 수공업으로 만든 의약품 공급으로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차츰 개인약국의 보편화로 변화되고 있다. 2005년부터 평양에 개인약국이 등장하면서 2006년부터 국가는 시장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통제를 하였다. 현재에는 북한주민들이 개인약국에서 의약품을 사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평양, 청진, 혜산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 의약품 유통의 한계로는 첫째, 총체적 경제난으로 국민 의료비가 감소되면서 보건의료서비스에 재원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졌다. 둘째, 무상치료제의 마비이다. 북한 주민들은 겉으로는 계획경제로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는 시장경제로 살아가는 이중구조의 삶을 살고 있다. 무상치료제 또한 국가에서 내세우는 정책이지만 의료인들이나 환자들은 유상치료제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말미암아 북한경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무상치료제 하에서의 의약품 생산 및 진료, 시술, 수술을 위한 기반 시설이 낙후되어갔다. 이로 인해 의료의 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되어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또한 하락하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 비공식적인 의약품 판매로 인한 오남용과 부작용 문제이다. 북한 의약품 유통의 변화 가능성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약품 판매와 유상 의료행위의 탈사회주의화이다. 둘째, 개인약국 판매 보편화이다. 셋째, 제약공장의 새로운 투자 생태계 출현이다. 북한 경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사이에서 혼란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결국 의약품 생산, 유통, 판매 측면에서도 공적부문과 중앙 집권화(Public sector & centralized)에서 사적부문과 분권화(Private sector & decentralized)로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사실상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총체적인 경제난인 고난의 행군시기에 사회주의체제의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 대안의 사업체계가 무너지면서 의약품공급체계가 무너지게 되었다. 국민 총 의료비 감소와 의료인 임금지급 기능 마비 그리고 시장화에 따른 장마당의 활성화로 자생적인 의약품 시장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와 북한의 경제정책에 따른 의약품 유통 실태 및 변화과정을 ‘자생적 의약품 시장 형성기’(1990-2002년), ‘의약품 판매의 혼재기’(2003-2009년), ‘개인약국 판매의 확립기’(2010-현재)로 시기를 구분하여 상품사슬, 생산사슬(Dicken, 2003) 개념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유통실태 및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탈북자 304명의 설문조사, 50명의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간적 스케일은(Castree et ai. 2004) 북한의 평양, 청진, 혜산 등 3개 도시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강조하는 ‘보건의료 4대 방침’은 ‘무상치료제’ , ‘예방의학’, ‘의사담당구역제’, ‘고려의학과 신 의학의 배합’ 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인 ‘무상치료제’, 정책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상황은 열악한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무상치료제는 사실상 유상치료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 시 뇌물을 준다든지 처방된 의약품을 사기 위해서 의사가 안내하는 개인 약장사하는 집에서 약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을 통하여 의료인들은 유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로, 의약품의 생산측면에서 총체적인 경제난을 겪으면서 국민의료비(Total Health Expenditure)는 전체 GDP의 7.6%에 달했던 1990년에 비해 2000년 2.5%로 그 비율이 감소하였고 이는 제약공장의 가동률도 30%미만으로 떨어드려 국가 의약품 공급의 약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변화로 신흥 돈주들은 이윤추구를 위하여 낡은 제약공장을 새롭게 중국으로부터 시설 설비를 사들여 제약공장을 개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산측면의 변화는 의약품 유통을 정상화 시켜가고 있다. 세 번째로, 유통 측면에서는 국내산은 북한에서 대규모의 제약공장 즉, 평양 제약공장, 순천 제약공장, 흥남 제약공장, 라남 제약공장, 신의주 제약공장, 25호 공장에서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빼돌린 의약품들이 각 지역으로 유통되었다. 이러한 유통망은 처음에는 친척이나 지인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전문화되었다. 유엔(UN)산은 1995년부터 북한정부는 국제기구에 대북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이때부터 들어온 의약품들은 중앙 의약품 관리소를 통하여 각 지역으로 공급되었지만 유통과정에서 간부 및 의료인들은 대부분 시장으로 의약품을 유출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중국산은 화교나 사사 여행자를 통하여 의약품들이 국내로 유입되었으며, 북·중 국경지역부터 시작하여 내륙지방으로 확대되었다. 7.1 경제관리조치이후 유통이 발전되면서 전국적인 도매지인 평성, 신의주, 청진에서 의약품이 모여 각 지역으로 유통되었으며, 더욱 발달된 교통, 통신을 활용하여 의약품을 북한식 택배를 통하여 보내는 것이 현재에는 가능하게 되었다. 네 번째로, 의약품 구입처는 시장의 비율이 높지만 비전문적인 의약품 장사와 수공업으로 만든 의약품 공급으로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차츰 개인약국의 보편화로 변화되고 있다. 2005년부터 평양에 개인약국이 등장하면서 2006년부터 국가는 시장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통제를 하였다. 현재에는 북한주민들이 개인약국에서 의약품을 사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평양, 청진, 혜산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 의약품 유통의 한계로는 첫째, 총체적 경제난으로 국민 의료비가 감소되면서 보건의료서비스에 재원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졌다. 둘째, 무상치료제의 마비이다. 북한 주민들은 겉으로는 계획경제로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는 시장경제로 살아가는 이중구조의 삶을 살고 있다. 무상치료제 또한 국가에서 내세우는 정책이지만 의료인들이나 환자들은 유상치료제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말미암아 북한경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무상치료제 하에서의 의약품 생산 및 진료, 시술, 수술을 위한 기반 시설이 낙후되어갔다. 이로 인해 의료의 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되어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또한 하락하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 비공식적인 의약품 판매로 인한 오남용과 부작용 문제이다. 북한 의약품 유통의 변화 가능성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약품 판매와 유상 의료행위의 탈사회주의화이다. 둘째, 개인약국 판매 보편화이다. 셋째, 제약공장의 새로운 투자 생태계 출현이다. 북한 경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사이에서 혼란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결국 의약품 생산, 유통, 판매 측면에서도 공적부문과 중앙 집권화(Public sector & centralized)에서 사적부문과 분권화(Private sector & decentralized)로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사실상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