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 치석제거 급여 확대를 중심으로 Impact of NHI dental care coverage expansion on dental service utilization : focusing on the insurance coverage of dental scaling원문보기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예방목적 치석제거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은 치과 의료이용의 접근성 장벽을 해소한다는 국가 건강보험의 목표를 치과 예방진료 항목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의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정책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치과 건강보험 제도 확대의 영향과 정책의 지속성을 평가한 계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치석제거와 같은 예방서비스 급여 정책이 예방치과서비스 이용 증가와 미충족 치과의료 감소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제 접근성 측면에서의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방목적 치석제거 행위가 치주질환 상병이면 모두 급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치석제거 급여 확대 정책이 치과 외래 환자(...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예방목적 치석제거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은 치과 의료이용의 접근성 장벽을 해소한다는 국가 건강보험의 목표를 치과 예방진료 항목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의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정책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치과 건강보험 제도 확대의 영향과 정책의 지속성을 평가한 계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치석제거와 같은 예방서비스 급여 정책이 예방치과서비스 이용 증가와 미충족 치과의료 감소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제 접근성 측면에서의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방목적 치석제거 행위가 치주질환 상병이면 모두 급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치석제거 급여 확대 정책이 치과 외래 환자(치은염, 치주염 환자)의 의료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 정책이 예방목적 치과 의료이용과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개의 연구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영역(분석 Ⅰ)에서는 2010년 7월부터-2015년 11월까지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35-64세 치주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였다. 정책의 도입에 따른 진료비의 변화는 단절적 시계열 분석(interrupted time series)으로 확인하고 정책개입의 효과에 대한 크기 추정은 구간별 회귀분석(segmented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두 번째 영역(분석 Ⅱ)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0년-2014년)를 이용하여 20-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치석제거 급여확대 정책이 예방목적치과이용(단순 스케일링, 불소도포, 홈메우기) 여부,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프로빗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개인의 소득과 교육수준에 따라 정책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 시행 이후 전체 치주질환 환자의 진료비는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분석기간 동안의 시간의 추세는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 치석제거 급여 확대 정책의 분명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책 효과의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전체 환자의 진료비 증가가 치은염 때문인지 치주염 때문으로 나타난 영향인지 살펴보기 위해 치은염 환자와 치주염 환자를 나누어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정책 도입 이후 치은염 환자와 치주염 환자의 진료비가 각각 47%,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은염 환자의 진료비 증가는 정책 이전 비급여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 이후에 외래 진료비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정부가 단행한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집단이 아닌 치주염 환자에서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잠재적인 치주질환 환자의 치과 의료수요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치석제거 급여 확대 정책이 예방치과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책 도입 후에 약 14%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은 약 6.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목표가 치료적 치과이용을 줄이고 예방적 치과이용 유도를 하여 치과질환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예방적 치과의료 이용의 증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치석제거 급여 확대 정책이 치과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미충족 치과의료 욕구를 줄였다는 점에서 정책 확대의 성과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라 예방목적 치과 의료이용과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에 미치는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정책 도입이 오히려 고소득층과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의 예방 치과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방안에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제도의 치석제거 급여 확대가 치과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는지 분석함으로써 향후 예방치과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적 개입과 그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예방목적 치석제거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은 치과 의료이용의 접근성 장벽을 해소한다는 국가 건강보험의 목표를 치과 예방진료 항목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의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정책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치과 건강보험 제도 확대의 영향과 정책의 지속성을 평가한 계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치석제거와 같은 예방서비스 급여 정책이 예방치과서비스 이용 증가와 미충족 치과의료 감소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제 접근성 측면에서의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방목적 치석제거 행위가 치주질환 상병이면 모두 급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치석제거 급여 확대 정책이 치과 외래 환자(치은염, 치주염 환자)의 의료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 정책이 예방목적 치과 의료이용과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개의 연구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영역(분석 Ⅰ)에서는 2010년 7월부터-2015년 11월까지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35-64세 치주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였다. 정책의 도입에 따른 진료비의 변화는 단절적 시계열 분석(interrupted time series)으로 확인하고 정책개입의 효과에 대한 크기 추정은 구간별 회귀분석(segmented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두 번째 영역(분석 Ⅱ)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0년-2014년)를 이용하여 20-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치석제거 급여확대 정책이 예방목적치과이용(단순 스케일링, 불소도포, 홈메우기) 여부,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프로빗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개인의 소득과 교육수준에 따라 정책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 시행 이후 전체 치주질환 환자의 진료비는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분석기간 동안의 시간의 추세는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 치석제거 급여 확대 정책의 분명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책 효과의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전체 환자의 진료비 증가가 치은염 때문인지 치주염 때문으로 나타난 영향인지 살펴보기 위해 치은염 환자와 치주염 환자를 나누어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정책 도입 이후 치은염 환자와 치주염 환자의 진료비가 각각 47%,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은염 환자의 진료비 증가는 정책 이전 비급여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 이후에 외래 진료비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정부가 단행한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집단이 아닌 치주염 환자에서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잠재적인 치주질환 환자의 치과 의료수요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치석제거 급여 확대 정책이 예방치과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책 도입 후에 약 14%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은 약 6.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목표가 치료적 치과이용을 줄이고 예방적 치과이용 유도를 하여 치과질환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예방적 치과의료 이용의 증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치석제거 급여 확대 정책이 치과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미충족 치과의료 욕구를 줄였다는 점에서 정책 확대의 성과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라 예방목적 치과 의료이용과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에 미치는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정책 도입이 오히려 고소득층과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의 예방 치과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방안에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제도의 치석제거 급여 확대가 치과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는지 분석함으로써 향후 예방치과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적 개입과 그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Dental car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were extended to cover preventive dental scaling, as of July 2013. This political decision has a policy implication as it applies the goal of nation’s health insurance to increase access to preventive dental services. It is also meaningf...
Dental car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were extended to cover preventive dental scaling, as of July 2013. This political decision has a policy implication as it applies the goal of nation’s health insurance to increase access to preventive dental services. It is also meaningful in a way that it forms a new type of policy intervention to prevent periodontal diseases among adults. However, quantitative studies on such policies including the impact of NHI dental care coverage extension are limited. Also, the impact of the policy on access to dental care service and how it affects the preventive dental service utilization, as well as the reduction in unmet dental needs are yet to be discussed.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d whether the expansion of benefit coverage for dental scaling improved medical utilization across different patient groups according to diagnoses gingivitis and periodontitis. Furthermore, this study assessed the change in use of preventive dental service and unmet dental needs to identify the impact of policy implementation. This study consists of two analyses. For the analysis I, the NHI claims data were included for a period of 6 years, from July 2010 to June 2013 (pre-policy) and from August 2013 to November 2015 (post-policy). To evaluate policy effects of the coverage expansion, interrupted time-series (ITS) and segmented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se method are arguably the strongest quasi-experimental design that can evaluate an intervention effect. For the analysis II, the policy impacts on the use of preventive dental care services such as scaling, fluoride application, dental sealant, and unmet dental needs were analyzed by conducting probit regression analysis on adults aged 20 to 64 years based on the 5th and 6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2010-2014). In addition, to determine how the policy differently affects individuals depending on their income and education level, stratification analysis was u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First, medical expenses of outpatient for the periodontal disease increased by almost 18%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e values were trending in a positive direction during the period of analysis, indicating that the policy had significant short term success and that its impact is still on-going. Second, to find out whether the total change of medical expenses was caused by the increased number of gingivitis or periodontitis patients, medical expenses charged for the gingivitis and periodontitis were analyzed separately. The results showed that medical expenses for gingivitis and periodontitis increased by 47% and 15%,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fact that data for non-coverage items prior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was not accessible, it was certain that medical expenses of outpatients for the gingivitis significantly grew after the implementation. Also, it was possible to conclude that the increased medical expenses of periodontitis patients was due to the impact of extended coverage of preventive dental scaling, resulting in the increased use of potential periodontitis patients of preventive dental care. Third, analysis on the impact of the NHI dental care coverage expansion on preventive dental service utilization, results suggested that the use of preventive dental care significantly increased by almost 14%, and unmet dental needs decreased by almost 6.1% after the implementation. Increasing use of preventive dental care services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e long term as the policy goals are to decrease unmet dental needs and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preventive care. Lastl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policy impact on the use of preventive dental services and unmet dental needs depending by income and education levels, high-income group and the ones with higher education levels had better access to preventive dental services. The result found that experiences of unmet dental needs decreased higher education groups, highlighting the need for further discussions on policy options to deal with the imbalanced utilization among vulnerable groups. By examining the NHI dental coverage expansion to include dental scaling, improvements of access to preventive care has been documented. Overall,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empirical evidences on the positive impact of coverage expansions, which may serve as a reference to such policy implementations in the future.
Dental car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were extended to cover preventive dental scaling, as of July 2013. This political decision has a policy implication as it applies the goal of nation’s health insurance to increase access to preventive dental services. It is also meaningful in a way that it forms a new type of policy intervention to prevent periodontal diseases among adults. However, quantitative studies on such policies including the impact of NHI dental care coverage extension are limited. Also, the impact of the policy on access to dental care service and how it affects the preventive dental service utilization, as well as the reduction in unmet dental needs are yet to be discussed.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d whether the expansion of benefit coverage for dental scaling improved medical utilization across different patient groups according to diagnoses gingivitis and periodontitis. Furthermore, this study assessed the change in use of preventive dental service and unmet dental needs to identify the impact of policy implementation. This study consists of two analyses. For the analysis I, the NHI claims data were included for a period of 6 years, from July 2010 to June 2013 (pre-policy) and from August 2013 to November 2015 (post-policy). To evaluate policy effects of the coverage expansion, interrupted time-series (ITS) and segmented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se method are arguably the strongest quasi-experimental design that can evaluate an intervention effect. For the analysis II, the policy impacts on the use of preventive dental care services such as scaling, fluoride application, dental sealant, and unmet dental needs were analyzed by conducting probit regression analysis on adults aged 20 to 64 years based on the 5th and 6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2010-2014). In addition, to determine how the policy differently affects individuals depending on their income and education level, stratification analysis was u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First, medical expenses of outpatient for the periodontal disease increased by almost 18%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e values were trending in a positive direction during the period of analysis, indicating that the policy had significant short term success and that its impact is still on-going. Second, to find out whether the total change of medical expenses was caused by the increased number of gingivitis or periodontitis patients, medical expenses charged for the gingivitis and periodontitis were analyzed separately. The results showed that medical expenses for gingivitis and periodontitis increased by 47% and 15%,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fact that data for non-coverage items prior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was not accessible, it was certain that medical expenses of outpatients for the gingivitis significantly grew after the implementation. Also, it was possible to conclude that the increased medical expenses of periodontitis patients was due to the impact of extended coverage of preventive dental scaling, resulting in the increased use of potential periodontitis patients of preventive dental care. Third, analysis on the impact of the NHI dental care coverage expansion on preventive dental service utilization, results suggested that the use of preventive dental care significantly increased by almost 14%, and unmet dental needs decreased by almost 6.1% after the implementation. Increasing use of preventive dental care services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e long term as the policy goals are to decrease unmet dental needs and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preventive care. Lastl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policy impact on the use of preventive dental services and unmet dental needs depending by income and education levels, high-income group and the ones with higher education levels had better access to preventive dental services. The result found that experiences of unmet dental needs decreased higher education groups, highlighting the need for further discussions on policy options to deal with the imbalanced utilization among vulnerable groups. By examining the NHI dental coverage expansion to include dental scaling, improvements of access to preventive care has been documented. Overall,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empirical evidences on the positive impact of coverage expansions, which may serve as a reference to such policy implementations in the future.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