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은 건설하도급 분야에 있어서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를 설치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두어 소송 이외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불공정한 건설하도급 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건설하도급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이는 특히 분쟁해결의 법적 절차가 현실의 필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경직된 데서 비롯된 이유도 크다.
건설하도급 분쟁해결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에 의존하는 방식은 정식소송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 외에도 건설공사의 전문성 및 특화된 기술의 이해부족 등으로 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재판결과에 대한 분쟁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 아니었다.
건설하도급분야는 종합적 공사의 내용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관행적인 구두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발생시 책임소재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함은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분쟁을 법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건설하도급 분쟁의 신속한 해결로 갈등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쟁이 정식소송을 통해 해결되기 보다는 소송외적 방법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건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은 건설하도급 분야에 있어서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를 설치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두어 소송 이외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불공정한 건설하도급 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건설하도급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이는 특히 분쟁해결의 법적 절차가 현실의 필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경직된 데서 비롯된 이유도 크다.
건설하도급 분쟁해결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에 의존하는 방식은 정식소송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 외에도 건설공사의 전문성 및 특화된 기술의 이해부족 등으로 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재판결과에 대한 분쟁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 아니었다.
건설하도급분야는 종합적 공사의 내용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관행적인 구두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발생시 책임소재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함은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분쟁을 법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건설하도급 분쟁의 신속한 해결로 갈등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쟁이 정식소송을 통해 해결되기 보다는 소송외적 방법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미·일 등 선진국과 같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을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이용률은 아직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소송에 의한 결과에 갈음할 수 있는 화해, 중재,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자리잡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이들 제도의 이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아직 완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건설하도급 분야에도 현재 국내에는 건설하도급의 당사자 간 이해상충 문제와 공사내용 이행, 대금결재 등 분쟁 발생으로부터 분쟁 원인파악, 해결까지 여러 단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 방법은 아직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중 건설하도급 분야에는 특히 조정제도가 유력한데,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중 행정형 조정이 활성화되려면 분쟁조정기관의 전문화와 조정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단순히 분쟁 조정이라는 결과물을 중심으로 하는 성과위주의 운영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실질적 분쟁해결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분쟁조정기관의 단순한 조직의 강화나 분쟁해결 영역의 확장으로는 시대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형 조정제도 하에서도 조정전치주의의 도입을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건설하도급 분쟁의 경우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 조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속･정확한 현황 파악과 양자 간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세부 조정절차 및 효력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핵심이 되는 말 : 건설하도급, 건설하도급 분쟁, 조정, AD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법,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기관
건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은 건설하도급 분야에 있어서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를 설치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두어 소송 이외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불공정한 건설하도급 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건설하도급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이는 특히 분쟁해결의 법적 절차가 현실의 필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경직된 데서 비롯된 이유도 크다.
건설하도급 분쟁해결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에 의존하는 방식은 정식소송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 외에도 건설공사의 전문성 및 특화된 기술의 이해부족 등으로 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재판결과에 대한 분쟁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 아니었다.
건설하도급분야는 종합적 공사의 내용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관행적인 구두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발생시 책임소재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함은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분쟁을 법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건설하도급 분쟁의 신속한 해결로 갈등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쟁이 정식소송을 통해 해결되기 보다는 소송외적 방법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미·일 등 선진국과 같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을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이용률은 아직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소송에 의한 결과에 갈음할 수 있는 화해, 중재,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자리잡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이들 제도의 이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아직 완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건설하도급 분야에도 현재 국내에는 건설하도급의 당사자 간 이해상충 문제와 공사내용 이행, 대금결재 등 분쟁 발생으로부터 분쟁 원인파악, 해결까지 여러 단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 방법은 아직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중 건설하도급 분야에는 특히 조정제도가 유력한데,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중 행정형 조정이 활성화되려면 분쟁조정기관의 전문화와 조정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단순히 분쟁 조정이라는 결과물을 중심으로 하는 성과위주의 운영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실질적 분쟁해결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분쟁조정기관의 단순한 조직의 강화나 분쟁해결 영역의 확장으로는 시대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형 조정제도 하에서도 조정전치주의의 도입을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건설하도급 분쟁의 경우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 조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속･정확한 현황 파악과 양자 간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세부 조정절차 및 효력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핵심이 되는 말 : 건설하도급, 건설하도급 분쟁, 조정, AD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법,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기관
Due to the oral contract custom and the general tendency not to clearly compose a construction subcontract contract, lots of subcontract disputes are occurring. The government has been exerting efforts to improve the problem of unfair construction subcontract transaction by extrajudicial solutions, ...
Due to the oral contract custom and the general tendency not to clearly compose a construction subcontract contract, lots of subcontract disputes are occurring. The government has been exerting efforts to improve the problem of unfair construction subcontract transaction by extrajudicial solutions, for example by installing Subcontract Dipute Mediation Council in Fair Trade Commission. Nevertheless, desirable solution for construction subcontract resolution has not been found yet in reality.
In respect of construction subcontract dispute resolution, the method to rely on court trial is not always satisfactory for the related parties, since some cases do not reflect the related parties’ opinion properly in trial process due to professionalism of construction work and lack of understanding of specialized technique.
When construction subcontract disputes arise, it is difficult to clarify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because of habitual oral contract etc. Therefore, to minimize conflict expense and rapidly settle a dispute, efforts to form a social atmosphere to properly utiliz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extrajudicial method, as advanced countries like U.S. and Japan, etc. rather than settling all disputes through trial are required.
Korea is still inclined to settle dispute by trial, accordingly, utility rate of ADR is rather low, however ADR institution as reconciliation, mediation, and adjustment substituting for trial and having the similar effects of outcome of litigation is established and recently the utility rate of these institutions is increasing.
In construction subcontract field, lots of problems such as conflicts of related parties’interests, non-performance of contract provisions, non-payments can be occurred and even though various stages exist from the problem occurrence to dispute occurrenc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at systematic method to promote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has been completed yet.
To activate administrative resolution amo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securing specialized and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institutes is necessary. Rather than operation of performance-oriented resolution institutes, establishment of the system to elevate outside reliability should be preferentially considered as a substantive dispute resolution institute. Merely with reinforcement of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 or extension of dispute settlement areas could face self-contradiction that cannot properly respond to timely change and demand.
For the activation of resolution,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introducing of conciliation-prepositive system under the administrative resolution i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practical, rational, and systematic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peration rather than nominal dispute resolution, for this, active publicity campaign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tion on the mediation procedure and effect, etc. are required for enhancement of reliability of dispute resolution.
Key words : construction subcontract, construction subcontract dispute, resolution, ADR,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subcontract act, construction subcontract unfair transaction, principal contractor, subcontractor, Fair Trade Commission,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Due to the oral contract custom and the general tendency not to clearly compose a construction subcontract contract, lots of subcontract disputes are occurring. The government has been exerting efforts to improve the problem of unfair construction subcontract transaction by extrajudicial solutions, for example by installing Subcontract Dipute Mediation Council in Fair Trade Commission. Nevertheless, desirable solution for construction subcontract resolution has not been found yet in reality.
In respect of construction subcontract dispute resolution, the method to rely on court trial is not always satisfactory for the related parties, since some cases do not reflect the related parties’ opinion properly in trial process due to professionalism of construction work and lack of understanding of specialized technique.
When construction subcontract disputes arise, it is difficult to clarify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because of habitual oral contract etc. Therefore, to minimize conflict expense and rapidly settle a dispute, efforts to form a social atmosphere to properly utiliz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extrajudicial method, as advanced countries like U.S. and Japan, etc. rather than settling all disputes through trial are required.
Korea is still inclined to settle dispute by trial, accordingly, utility rate of ADR is rather low, however ADR institution as reconciliation, mediation, and adjustment substituting for trial and having the similar effects of outcome of litigation is established and recently the utility rate of these institutions is increasing.
In construction subcontract field, lots of problems such as conflicts of related parties’interests, non-performance of contract provisions, non-payments can be occurred and even though various stages exist from the problem occurrence to dispute occurrenc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at systematic method to promote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has been completed yet.
To activate administrative resolution amo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securing specialized and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institutes is necessary. Rather than operation of performance-oriented resolution institutes, establishment of the system to elevate outside reliability should be preferentially considered as a substantive dispute resolution institute. Merely with reinforcement of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 or extension of dispute settlement areas could face self-contradiction that cannot properly respond to timely change and demand.
For the activation of resolution,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introducing of conciliation-prepositive system under the administrative resolution i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practical, rational, and systematic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peration rather than nominal dispute resolution, for this, active publicity campaign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tion on the mediation procedure and effect, etc. are required for enhancement of reliability of dispute resolution.
Key words : construction subcontract, construction subcontract dispute, resolution, ADR,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subcontract act, construction subcontract unfair transaction, principal contractor, subcontractor, Fair Trade Commission,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주제어
#건설하도급 건설하도급 분쟁 건설하도급 조정 AD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법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기관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배찬영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공정거래법학과
지도교수
李煌
발행연도
2016
총페이지
vi, 99 p.
키워드
건설하도급 건설하도급 분쟁 건설하도급 조정 AD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법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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