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시장거래가격을 적정히 반영할 수 있는 예정가격 작성 방식과 국내 적산기술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제도연구
• 견적 및 적산에 의한 반복적인 낭비요소를 제거하며 실적단가 점진적 축적 및 단가관리
- 수량산출기준 코드체계의 표준화를 통한 실적단가 DB구축 기반조성
- 실적단가집을 활용한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산정
• 적정공사비 책정에 따른 정부예산 절감과 자유로운 시장가격 유도
II. 사업의 내용 및 범위
• 1차년도
- 관리기관 기반구축(

I.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시장거래가격을 적정히 반영할 수 있는 예정가격 작성 방식과 국내 적산기술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제도연구
• 견적 및 적산에 의한 반복적인 낭비요소를 제거하며 실적단가 점진적 축적 및 단가관리
- 수량산출기준 코드체계의 표준화를 통한 실적단가 DB구축 기반조성
- 실적단가집을 활용한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산정
• 적정공사비 책정에 따른 정부예산 절감과 자유로운 시장가격 유도
II. 사업의 내용 및 범위
• 1차년도
- 관리기관 기반구축(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관리기관 운영규정 정비)
- 전기공사비지수 매월 발표
- 원가계산 대비 실적단가 분석
- 실적단가 D/B개발 및 관리
- 실적단가집 발행(실적단가 수집·분석·재편·발표)
- 실적공사비 교육 및 홍보(발주기관, 시공사 순회교육)
• 2차년도
- 수량산출기준지침서 제·개정(코드체계 표준화)
- 실적단가 수집 및 분석(분야별 수집자료의 재편·Mapping)
- 실적단가 D/B개발(전산시스템 축적·관리)
- 낙찰율, 표준편차, 변동계수 분석(실적단가 신뢰성 연구)
- 내역서 비목구성의 공사비 분석
- 실적단가집 발행(실적단가 수집·분석·재편·발표)
- 전기공사비지수 및 조정계수 발표
• 3차년도
- 전기공사비지수 응용연구(분야별 투입직종 노임 및 가중치 분석)
- 실적단가 수집 및 분석(분야별 수집자료의 재편·Mapping)
- 실적단가 D/B개발 및 관리
- 실적단가집 발행(실적단가 수집·분석·재편·발표)
- 전기공사비지수 및 조정계수 발표
- 최종연구보고서 및 TM발간
III. 사업결과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관리기관 기반구축
-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정(지식경제부 훈련 제60호, 2010.03.04)
•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 연구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G4개정
• 수량산출기준의 합리적인 개정 및 관리(총 885건, 철도신호제어공사 신설)
• 분야별 실적단가집 점진적 확대 발행(실적단가 1,338공종 발표)
• 전기공사비지수 및 동향자료 매월 발표(36회 발표)
• 실적공사비 방식의 간접공사비 산출 연구(조정계수 3회 발표)
• 실적공사비 교육 및 홍보(53회 1,742명)
• 실적공사비 세미나 및 학술대회(세미나 4회, 논문발표 7회)
IV.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 전기분야 실적단가의 발표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기초자료 활용
• 전기분야 실적공사비 관련 제도 정비 표준화에 활용
• 시장경쟁원리의 반영으로 기술개발 의지 및 기술에 의한 가격 경쟁 유도
• 적정공사비 책정 및 정부예산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내역체계의 표준화 유도
V. 사업결과의 활용계획
• 수량산출기준지침서 제·개정에 따른 실적단가 코드 표준화 활용
• 실적공사비 단가 발표에 의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에 기초자료로 활용
• 전기공사비지수 관리에 의한 실적단가 시간차 보정 활용

Abstract ▼

What is important in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n which the national finance is invested is to make a contract based on a proper budget price which is determined in a rational way. The proper expected price means “the amount which guarantees the quality and construction period expected by those

What is important in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n which the national finance is invested is to make a contract based on a proper budget price which is determined in a rational way. The proper expected price means “the amount which guarantees the quality and construction period expected by those who place an order through normal implementation of a construction work by a upplier ” and it is the basis of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a contract.
The standard of estimate, the basic data for determining the planned price of the current public construction project was made in 1962 and has played the role of the only standard of estimate for more than 40 years since its enactment, but it faces limits because of some problem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제출서 ... 2
• 제출문 ... 3
• 요약문 ... 4
• SUMMARY ... 6
• CONTENTS ... 8
• 목차 ... 10
• 제1장 사업의 개요 ... 12
• 제1절 사업의 개요 및 목적 ... 13
• 제2절 사업의 필요성 및 범위 ... 13
• 제2장 국내·외 적산제도 현황 비교 ... 15
• 제1절 국내·외 관련분야 연구현황 ... 16
• 1. 국내의 적산방법 ... 16
• 2. 국외의 적산방법 ... 18
• 제3장 사업수행 내용 및 결과 ... 21
• 제1절 수량산출기준의 관리 및 운영 ... 22
• 1. 수량산출기준의 관리 ... 22
• 2. 철도신호제어공사 코드 신설 현황 ... 25
• 제2절 실적단가 DB축적 및 관리 ... 28
• 1. 발주기관별 공사비 내역서 수집 ... 28
• 2. 실적단가 발표 현황 ... 30
• 3. 실적공사비 위원회 구성 및 역할 ... 32
• 제3절 전기공사비지수 관리 ... 34
• 1. 전기공사비지수 개요 ... 34
• 2. 전기공사비지수 발표 현황 ... 36
• 3. 전기공사비지수 개선 방향 ... 37
• 제4절 간접공사비 산출 및 조정계수 관리 ... 40
• 1. 실적공사비 방식의 간접공사비 ... 40
• 2. 조정계수 발표 및 관리 ... 41
• 3. 조정계수의 관리 개선 방향 ... 42
• 제5절 실적공사비지수 ... 45
• 1. 실적공사비지수 현황 ... 45
• 제6절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교육 및 홍보 ... 46
• 1. 실적공사비 교육 및 홍보 ... 46
• 2. 교육에 따른 설문자료 분석 ... 49
• 제7절 결론 ... 56
• 제4장 사업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여도 ... 60
• 제5장 사업결과의 활용계획 ... 62
• 제6장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한 국내외기술정보 ... 64
• 제7장 참고문헌 ... 65
• 부 록 ... 67
• 1. 관련 법적 근거 ... 68
• 2. 5차 수량산출기준개정(안) ... 81
• 3. 철도신호제어공사 신설(안) ... 184
• 4. 2012년 상반기 전기분야 실적단가 발표현황 ... 210
• 5. 원가계산 대비 실적단가 분석 ... 238
• 6. 투입 품목별 가중치 및 분야별 피용자보수 가격지수 현황 ... 245
• 7. 년차별 조정계수 발표 현황 ... 250
• 8. 실적공사비지수 발표 현황 ... 252
• 9. 내역서 비목구성의 공사비 분석 ... 253
• 10. 실적공사비지수를 이용한 계약금액조정 Simulation ... 263
• 11.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설문서 ...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