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중심으로 Problems Facing the After-school Outsourcing Operations and Possible Solutions to fix the Current Issues : Focus on Busan Metropolitan City원문보기
과학 기술의 발달과 대중 사회화 및 정보화 사회를 통해 급격한 변화를 직면하게 된 오늘날 교육 개획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1995년 5⋅31 교육 개혁안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역대 정부는 교육정책에 대해 여러 차례 수정 발표 시행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사교육비의 증가로 가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는 하나의 정책으로 정부는 방과후학교를 도입하여 사교육을 제도권 안으로 유입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실들만 살펴보더라도 부인 할 수 없는 것 하나는 방과후학교로 인하여 저소득층, 결손아동, 사회적 약자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고 참여를 이끈 것도 사실이다. 복지개념차원에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현실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과후 교육에 개입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방과후 정책이 늘 한결 같이 꾸준해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누가 정책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도 법률로 제정되어야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박근혜정부의 ‘공교육정상화촉진 특별법’에서도 교장은 방과후학교 자체를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것은 학교장의 권한이 청렴도 문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감사관실의 감사가 방과후위탁 운영의 운영지침서에 제시한 가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감사관 주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안정된 지역사회와 안정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방과후 학교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제정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에 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담당자의 일관성 없는 운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교육부의 가드라인에 따라 매년 방과후 수업 및 행정업무가 다른것에서 오는 일관성 없는 운영의 문제점이다. 둘째,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없는 업무에 관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번 나라 장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지만 진작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셋째, 일선 학교의 나라장터 진행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들 수 가 있다. 첫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단시간 내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넷째, 최저가 도입이 가지고 온 부작용의 문제점을 들 수가 있다. 최저가 도입은 업체 간의 신뢰도를 무너뜨렸으며, 학교장의 자율성도 보장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최저가 도입은 낮은 임금으로 강사와 학생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말았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이번 2단계 나라장터 동시 입찰제도를 통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업무파악 및 공정한 자세 확립이 요구된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방과후 담당자는 1∼2년마다 부서를 바꾸는 바람에 제대로 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나라장터 도입도 철저한 업무파악을 하였다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또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담당 공무원의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었는가 하는 많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보다 더 공정한 자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위탁 계약 절차의 표준화 와 간소화가 요구 되었다. 이번 나라장터 도입에서 나타난 위탁 계약의 절차는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시행 착오를 가져 왔으며, 서류가 너무나 많은 관계로 대부분 입찰에 참여도 할 수 없었고, 입찰이 끝난 후에도 많은 서류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사실이다. 공동체운영을 주장하면서 상호간의 배려와 이해도가 부족으로 인하여 갑의 입장에서 무리한 서류를 요구한다는 것은 실제로 학생들 지도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2단계 입찰 계약 방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95% 높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는 것은 깊은 유착관계가 관여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2단계 입찰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다얀한 방법으로 그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입찰제도를 시행하는데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어떻게 하면 부산광역시 방과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인 법률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청렴도 때문에 나라장터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오는 부작용을 결코 무시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학교장의 자율에 의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방과후학교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방과후 업무를 병행해서 하고 있으면 너무나 많은 업무 부담으로 정상적인 교사 활동을 할 수 가 없다. 따라서 방과후학교는 학교정상 운영과 분리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부산 방과후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부산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는 민간위탁자들에게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앞으로 공동체운영을 위해서라도 부산방과후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 민간위탁 업체들을 검증하고 관리하여 공동체 운영의 동반자로서 임무를 다한다면 지금까지의 발생하는 청탁과 비리는 사라질 것이다. 정부는 민간 위탁을 보다 더 활성화하여 공동체 구성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 대학, ...
과학 기술의 발달과 대중 사회화 및 정보화 사회를 통해 급격한 변화를 직면하게 된 오늘날 교육 개획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1995년 5⋅31 교육 개혁안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역대 정부는 교육정책에 대해 여러 차례 수정 발표 시행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사교육비의 증가로 가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는 하나의 정책으로 정부는 방과후학교를 도입하여 사교육을 제도권 안으로 유입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실들만 살펴보더라도 부인 할 수 없는 것 하나는 방과후학교로 인하여 저소득층, 결손아동, 사회적 약자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고 참여를 이끈 것도 사실이다. 복지개념차원에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현실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과후 교육에 개입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방과후 정책이 늘 한결 같이 꾸준해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누가 정책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도 법률로 제정되어야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박근혜정부의 ‘공교육정상화촉진 특별법’에서도 교장은 방과후학교 자체를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것은 학교장의 권한이 청렴도 문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감사관실의 감사가 방과후위탁 운영의 운영지침서에 제시한 가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감사관 주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안정된 지역사회와 안정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방과후 학교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제정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에 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담당자의 일관성 없는 운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교육부의 가드라인에 따라 매년 방과후 수업 및 행정업무가 다른것에서 오는 일관성 없는 운영의 문제점이다. 둘째,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없는 업무에 관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번 나라 장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지만 진작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셋째, 일선 학교의 나라장터 진행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들 수 가 있다. 첫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단시간 내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넷째, 최저가 도입이 가지고 온 부작용의 문제점을 들 수가 있다. 최저가 도입은 업체 간의 신뢰도를 무너뜨렸으며, 학교장의 자율성도 보장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최저가 도입은 낮은 임금으로 강사와 학생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말았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이번 2단계 나라장터 동시 입찰제도를 통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업무파악 및 공정한 자세 확립이 요구된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방과후 담당자는 1∼2년마다 부서를 바꾸는 바람에 제대로 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나라장터 도입도 철저한 업무파악을 하였다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또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담당 공무원의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었는가 하는 많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보다 더 공정한 자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위탁 계약 절차의 표준화 와 간소화가 요구 되었다. 이번 나라장터 도입에서 나타난 위탁 계약의 절차는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시행 착오를 가져 왔으며, 서류가 너무나 많은 관계로 대부분 입찰에 참여도 할 수 없었고, 입찰이 끝난 후에도 많은 서류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사실이다. 공동체운영을 주장하면서 상호간의 배려와 이해도가 부족으로 인하여 갑의 입장에서 무리한 서류를 요구한다는 것은 실제로 학생들 지도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2단계 입찰 계약 방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95% 높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는 것은 깊은 유착관계가 관여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2단계 입찰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다얀한 방법으로 그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입찰제도를 시행하는데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어떻게 하면 부산광역시 방과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인 법률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청렴도 때문에 나라장터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오는 부작용을 결코 무시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학교장의 자율에 의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방과후학교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방과후 업무를 병행해서 하고 있으면 너무나 많은 업무 부담으로 정상적인 교사 활동을 할 수 가 없다. 따라서 방과후학교는 학교정상 운영과 분리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부산 방과후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부산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는 민간위탁자들에게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앞으로 공동체운영을 위해서라도 부산방과후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 민간위탁 업체들을 검증하고 관리하여 공동체 운영의 동반자로서 임무를 다한다면 지금까지의 발생하는 청탁과 비리는 사라질 것이다. 정부는 민간 위탁을 보다 더 활성화하여 공동체 구성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 대학,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평생학습관, 민간이 주도하는 비영리단체등과의 공동체 구성으로 함께 운영해 나간다면 앞에서 나열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과 대중 사회화 및 정보화 사회를 통해 급격한 변화를 직면하게 된 오늘날 교육 개획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1995년 5⋅31 교육 개혁안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역대 정부는 교육정책에 대해 여러 차례 수정 발표 시행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사교육비의 증가로 가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는 하나의 정책으로 정부는 방과후학교를 도입하여 사교육을 제도권 안으로 유입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실들만 살펴보더라도 부인 할 수 없는 것 하나는 방과후학교로 인하여 저소득층, 결손아동, 사회적 약자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고 참여를 이끈 것도 사실이다. 복지개념차원에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현실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과후 교육에 개입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방과후 정책이 늘 한결 같이 꾸준해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누가 정책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도 법률로 제정되어야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박근혜정부의 ‘공교육정상화촉진 특별법’에서도 교장은 방과후학교 자체를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것은 학교장의 권한이 청렴도 문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감사관실의 감사가 방과후위탁 운영의 운영지침서에 제시한 가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감사관 주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안정된 지역사회와 안정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방과후 학교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제정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에 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담당자의 일관성 없는 운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교육부의 가드라인에 따라 매년 방과후 수업 및 행정업무가 다른것에서 오는 일관성 없는 운영의 문제점이다. 둘째,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없는 업무에 관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번 나라 장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지만 진작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셋째, 일선 학교의 나라장터 진행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들 수 가 있다. 첫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단시간 내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넷째, 최저가 도입이 가지고 온 부작용의 문제점을 들 수가 있다. 최저가 도입은 업체 간의 신뢰도를 무너뜨렸으며, 학교장의 자율성도 보장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최저가 도입은 낮은 임금으로 강사와 학생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말았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이번 2단계 나라장터 동시 입찰제도를 통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업무파악 및 공정한 자세 확립이 요구된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방과후 담당자는 1∼2년마다 부서를 바꾸는 바람에 제대로 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나라장터 도입도 철저한 업무파악을 하였다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또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담당 공무원의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었는가 하는 많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보다 더 공정한 자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위탁 계약 절차의 표준화 와 간소화가 요구 되었다. 이번 나라장터 도입에서 나타난 위탁 계약의 절차는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시행 착오를 가져 왔으며, 서류가 너무나 많은 관계로 대부분 입찰에 참여도 할 수 없었고, 입찰이 끝난 후에도 많은 서류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사실이다. 공동체운영을 주장하면서 상호간의 배려와 이해도가 부족으로 인하여 갑의 입장에서 무리한 서류를 요구한다는 것은 실제로 학생들 지도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2단계 입찰 계약 방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95% 높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는 것은 깊은 유착관계가 관여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2단계 입찰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다얀한 방법으로 그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입찰제도를 시행하는데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어떻게 하면 부산광역시 방과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인 법률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청렴도 때문에 나라장터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오는 부작용을 결코 무시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학교장의 자율에 의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방과후학교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방과후 업무를 병행해서 하고 있으면 너무나 많은 업무 부담으로 정상적인 교사 활동을 할 수 가 없다. 따라서 방과후학교는 학교정상 운영과 분리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부산 방과후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부산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는 민간위탁자들에게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앞으로 공동체운영을 위해서라도 부산방과후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 민간위탁 업체들을 검증하고 관리하여 공동체 운영의 동반자로서 임무를 다한다면 지금까지의 발생하는 청탁과 비리는 사라질 것이다. 정부는 민간 위탁을 보다 더 활성화하여 공동체 구성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 대학,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평생학습관, 민간이 주도하는 비영리단체등과의 공동체 구성으로 함께 운영해 나간다면 앞에서 나열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
This study discusses the current problems facing the After-School Outsourcing Operations and suggests some plausible resolution measures for improvement after specifically having looked at the policie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since 2016 in some segment of public school system including Seoul and...
This study discusses the current problems facing the After-School Outsourcing Operations and suggests some plausible resolution measures for improvement after specifically having looked at the policie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since 2016 in some segment of public school system including Seoul and Busan Metropolitan areas, etc., in effort to revitalize and diversify the pre-existing Specialized Aptitude Educational Curriculum through the means of Nationwide Marketplace. Even though the changes involving the civil outsourcing system and due processes have their roots in positive initiated plan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and generate a fair competition among the service providers, it can be conclusively stated that the policy was an erroneous one since it has created an excessive over-competition between the business entities as an unwelcomed byproduct. The author has looked at the effects the individuals and the civil outsourcing system has had on the After-School outsourcing operations and investigated the issues that were generated after the phase two bidder Nationwide Marketplace was suddenly enforced in the 2016 academic year. Since the initial adoption of the "After-School Outsourcing Operations concept, it can be surmised that the confusion is increased among the students each time a new government introduces a new policy, and the issue surrounding the post continuity of a policymaker moving from one department to another has instilled a sense of mistrust. Actually, the negative sid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wide Marketplace is the extremely low quality of the service due to the lowest fees, and the worsened desertion of the students. Additionally, the gap between pay rate for the various instructor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after-school programs have gotten severely intensified which resulted in the low morale prompting a higher rate of attrition. According to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Acceleration Specialized Law' instituted by the govern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a school master was given a de-facto authority to restrict and determine the after-school entities. Nevertheless, due to the current conditions relating to the untransparent corruptibility, ineffective inspector offices mal-equipped with an incomplete guideline have all contributed to the school masters not fully and ideally exercising his or her authority on a field. Accordingly, in order to fulfill a mandate as a place of lifetime learning and induce a localization of stable society and after-school operations, the author canno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an effective law involving the support and operations of the after-school first and foremost. The problems involving the Double-Tier Bidding System brought upon can be classified in two-folds; the first issue involves the nationwide after-school operations and the second issues involves the bidding system regarding the Education Department of Metropolitan Busan. Regarding the nationwide outsourcing operations, first, the changes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After-School system must be proceeded. Secondly, a responsible overseeing department has to be installed. Thirdly, the changes in understanding of the classroom needs to happen. Fourthly, the private after-school outsourcing operations needs to be magnified. Regarding the issues of the After-School Outsourcing Operations involving Education Department of Metropolitan Busan, first, the thorough recognition of job responsibility and upholding a fair practice of a supervising official is in need. Secondly, the standardization and simplification of the outsourcing contracting processes is much desired. Thirdly, the transparency of the double-tier bidding method is in need. Fourthly, the active discussion involving the functions of school support center for the after school care and strengthening of the role needs to take place. Conclusively, the author likes to emphasize the increased financial support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after-school care instruc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dividualized program. The profits stemming from the operations of the After-School should support the after-school support centers and relevant non-profit corporations, e.g. social enterprise, in order to provide the activation of win-win situation.
This study discusses the current problems facing the After-School Outsourcing Operations and suggests some plausible resolution measures for improvement after specifically having looked at the policie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since 2016 in some segment of public school system including Seoul and Busan Metropolitan areas, etc., in effort to revitalize and diversify the pre-existing Specialized Aptitude Educational Curriculum through the means of Nationwide Marketplace. Even though the changes involving the civil outsourcing system and due processes have their roots in positive initiated plan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and generate a fair competition among the service providers, it can be conclusively stated that the policy was an erroneous one since it has created an excessive over-competition between the business entities as an unwelcomed byproduct. The author has looked at the effects the individuals and the civil outsourcing system has had on the After-School outsourcing operations and investigated the issues that were generated after the phase two bidder Nationwide Marketplace was suddenly enforced in the 2016 academic year. Since the initial adoption of the "After-School Outsourcing Operations concept, it can be surmised that the confusion is increased among the students each time a new government introduces a new policy, and the issue surrounding the post continuity of a policymaker moving from one department to another has instilled a sense of mistrust. Actually, the negative sid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wide Marketplace is the extremely low quality of the service due to the lowest fees, and the worsened desertion of the students. Additionally, the gap between pay rate for the various instructor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after-school programs have gotten severely intensified which resulted in the low morale prompting a higher rate of attrition. According to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Acceleration Specialized Law' instituted by the govern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a school master was given a de-facto authority to restrict and determine the after-school entities. Nevertheless, due to the current conditions relating to the untransparent corruptibility, ineffective inspector offices mal-equipped with an incomplete guideline have all contributed to the school masters not fully and ideally exercising his or her authority on a field. Accordingly, in order to fulfill a mandate as a place of lifetime learning and induce a localization of stable society and after-school operations, the author canno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an effective law involving the support and operations of the after-school first and foremost. The problems involving the Double-Tier Bidding System brought upon can be classified in two-folds; the first issue involves the nationwide after-school operations and the second issues involves the bidding system regarding the Education Department of Metropolitan Busan. Regarding the nationwide outsourcing operations, first, the changes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After-School system must be proceeded. Secondly, a responsible overseeing department has to be installed. Thirdly, the changes in understanding of the classroom needs to happen. Fourthly, the private after-school outsourcing operations needs to be magnified. Regarding the issues of the After-School Outsourcing Operations involving Education Department of Metropolitan Busan, first, the thorough recognition of job responsibility and upholding a fair practice of a supervising official is in need. Secondly, the standardization and simplification of the outsourcing contracting processes is much desired. Thirdly, the transparency of the double-tier bidding method is in need. Fourthly, the active discussion involving the functions of school support center for the after school care and strengthening of the role needs to take place. Conclusively, the author likes to emphasize the increased financial support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after-school care instruc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dividualized program. The profits stemming from the operations of the After-School should support the after-school support centers and relevant non-profit corporations, e.g. social enterprise, in order to provide the activation of win-win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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