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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저작권 침해 판단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소설과 대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요건과 요소를 평가 지표로 하고 5 단계의 평가 흐름도 구성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 평가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대상 여부의 확인, 제2단계에서는 원저작물을 접하여 복제하였을 합리적 기회의 가능성의 확인, 제3단계로서는 포괄적․...
저자 | 김영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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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아주대학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지식재산공학과 |
지도교수 | 최승철 |
발행연도 | 2016 |
총페이지 | 48 |
키워드 | 저작권 침해 평가 시스템 소설 및 대본 저작물 침해 소송 판례 5단계 평가흐름도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244241&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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