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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나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면세이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되어지는 이중적인 과세체계를 갖게 된다.
본 연구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부문에서 이익조정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수정된 Jones모형(Dec how et al. 1995)을...

국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나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면세이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되어지는 이중적인 과세체계를 갖게 된다.
본 연구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부문에서 이익조정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수정된 Jones모형(Dec how et al. 1995)을 통해 재량적 발생을 산출하고 분석한 결과,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는 음의 이익조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수익사업을 통해 자금을 충당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조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의 이익조정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부금 수입 상위 법인과 그 외의 법인을 구분하여 수익사업부문에서의 이익조정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유목적사업부문에서 충분한 자금력을 갖는다하더라도 차별적 과세를 이용한 수익사업부문의 음의 이익조정은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익조정 연구가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 차별성을 갖는다. 향후 공익법인 관리체계 및 과세체계 개선방안 수립시 공익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을 운영함에 있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상을 판단하는 실증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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