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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규모 성장에 따라 증가되는 국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간의 공익활동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간 민간의 공익활동은 공익법인(단체)이 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공익법인(단체)에게 정부는 다양한 세제지원을 해 왔다.
그러나 세제지원이 공익활동의 유무 또는 공익활동 정도 보다 공익법인 자격 여부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되는 이유로 해서 세제 혜택은 공익법인의 공익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동 법인이 편법적인 조세회피 수단, 또는 기업지배 수단 등으로 이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
저자 | 서행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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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경제·품질정책학과 |
지도교수 | 이충열 |
발행연도 | 2015 |
총페이지 | 75 p |
키워드 | 조세지원제도 공익법인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839202&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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