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원조 수원국가의 효율적인 원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자료포락분석법을 통한 효율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수원국의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효율적인 국가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토빗 분석을 통해 도출했다. 분석 자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매년 발표하는 ‘2014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와 ‘2014년도 무상원조사업 수원국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효율성분석을 위한 투입요소로는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에 투입되는 원조금액으로 하였으며, 산출요소로는 과정, 내용, 성과,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원조 수원국가의 효율적인 원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자료포락분석법을 통한 효율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수원국의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효율적인 국가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토빗 분석을 통해 도출했다. 분석 자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매년 발표하는 ‘2014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와 ‘2014년도 무상원조사업 수원국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효율성분석을 위한 투입요소로는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에 투입되는 원조금액으로 하였으며, 산출요소로는 과정, 내용, 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수원국의 만족도로 하였다. 또한 토빗 분석을 위한 영향요인변수로는 GDP, 부패지수, 문해율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DEA의 효율성 분석에서 규모수익불변(CRS)을 가정한 CCR모형에서 효율적은 나온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전체 평균은 약 65.74%로 평균 비효율의 정도는 약 35.26%로 나타나 전체적인 효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수익가변(VRS)을 가정한 BCC모형에서 효율적인 국가는 총 13개국으로 전체 평균 효율성 약 96%로 나타나 비효율이 4%, 규모의 효율성(SE) 측면에서는 약 33%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CCR모형에 비해3개국이 늘어났다. 이들 3개 국가인 #10, #12, #28인 파키스탄, 가나, 엘살바도르의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기술 효율성(CCR), 순수기술 효율성(BCC)에서는 지역별로 보았을 때 아시아 지역의 효율성이 약 47.8%, 아프리카 약 78.9%, 중남미 약 70.4%, 동구 및 CIS 지역이 약 62.7%로 아시아지역의 수원국이 다른 지역비효율에 비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33개 분석 국가 중 동티모르가 참조횟수가 21회로 가장 많아 모범 적인 국가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DMU 13번인 나이지리아가 참조횟수 13번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효율적으로 나타난 국가 23개국은 비효율의 원인은 전적으로 규모수익체감(DRS)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했으며 규모를 축소해야 할 정도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MU5인 베트남이 가장 비효율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러한 효율성 값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GDP, 청렴지수, 문맹률을 투입변수로 영향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원국의 GDP의 경우에는 효율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렴지수의 경우도 효율성에 정(+)의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맹율의 경우에는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원조 수원국가의 효율적인 원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자료포락분석법을 통한 효율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수원국의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효율적인 국가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토빗 분석을 통해 도출했다. 분석 자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매년 발표하는 ‘2014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와 ‘2014년도 무상원조사업 수원국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효율성분석을 위한 투입요소로는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에 투입되는 원조금액으로 하였으며, 산출요소로는 과정, 내용, 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수원국의 만족도로 하였다. 또한 토빗 분석을 위한 영향요인변수로는 GDP, 부패지수, 문해율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DEA의 효율성 분석에서 규모수익불변(CRS)을 가정한 CCR모형에서 효율적은 나온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전체 평균은 약 65.74%로 평균 비효율의 정도는 약 35.26%로 나타나 전체적인 효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수익가변(VRS)을 가정한 BCC모형에서 효율적인 국가는 총 13개국으로 전체 평균 효율성 약 96%로 나타나 비효율이 4%, 규모의 효율성(SE) 측면에서는 약 33%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CCR모형에 비해3개국이 늘어났다. 이들 3개 국가인 #10, #12, #28인 파키스탄, 가나, 엘살바도르의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기술 효율성(CCR), 순수기술 효율성(BCC)에서는 지역별로 보았을 때 아시아 지역의 효율성이 약 47.8%, 아프리카 약 78.9%, 중남미 약 70.4%, 동구 및 CIS 지역이 약 62.7%로 아시아지역의 수원국이 다른 지역비효율에 비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33개 분석 국가 중 동티모르가 참조횟수가 21회로 가장 많아 모범 적인 국가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DMU 13번인 나이지리아가 참조횟수 13번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효율적으로 나타난 국가 23개국은 비효율의 원인은 전적으로 규모수익체감(DRS)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했으며 규모를 축소해야 할 정도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MU5인 베트남이 가장 비효율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러한 효율성 값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GDP, 청렴지수, 문맹률을 투입변수로 영향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원국의 GDP의 경우에는 효율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렴지수의 경우도 효율성에 정(+)의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맹율의 경우에는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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