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1990년대 대혁명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정치체제가 도입되어 1992년에 첫 민주주의 선거를 시행하였다.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했으며, 현재 민주공화국으로 민주헌법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평등과 자유 그리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계기는 1991년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 구성을 시발점으로 재개된 지방자치를 들 수 있다. 1999년 8월 31일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제와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가 도입되었고, 주민소송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 5월 24일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2007년 주민소환투표청구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이 도입이 되었다. 주민참여제도 가운데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남미 브라질에서 기원해 라틴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 지역으로 확산됐다.(Goldfrank, 2006).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행정부제출 예산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로의 분권화 또는 이양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의 일종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이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몽골에서도 최근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예산 투명성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몽골정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몽골에서는 지방자치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에 있다. 지방자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참여의식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더 활성화된 한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몽골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한국과 몽골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및 운영을 분석하여 향후 몽골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례연구로는 서울특별시의 25개의 자치구청 중 주민참여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시 은평구와 서대문구, 몽골 울란바타르의 9개 구청 중 바양줄흐구와 칭길테구를 선정하여 비교분석을 하였다. 서울시와 울란바타르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비교분석하여 본 결과 첫째,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서울의 두 자치구에서는 주민참여평가위원회, 주민참여학교, 예산방, 열린방,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이버반상회 등의 제도가 운영되어 있으며, 위원회 측면에서는 참여예산지역회의,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정책기획시민위원회, 참여준비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울란바타르시에서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거나 제도는 도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운영은 거의 안 되고 있다. 몽골의 두 자치구는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 수준이 매우 부족하다. 이는 공무원들의 비적극적인 태도와,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의지의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와 위원회의 비능률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몽골정부 관료들의 중앙집권적인 태도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또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능률성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법률이나 조례에 강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처럼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강화하여, 공무원 모두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IT기술 분야가 고도로 발전한 한국과 비교할 때 몽골은 아직 주민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예산편성과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 전자투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주민참여가 매우 활동적인 수준이다. 은평구, 서대문구 주민들은 의견제시와 더불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을 조정 및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몽골에서는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만 있고, 직접 예산을 편성할 결정권이 없다. 반면에 몽골은 예산에 투명성과 ...
몽골은 1990년대 대혁명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정치체제가 도입되어 1992년에 첫 민주주의 선거를 시행하였다.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했으며, 현재 민주공화국으로 민주헌법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평등과 자유 그리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계기는 1991년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 구성을 시발점으로 재개된 지방자치를 들 수 있다. 1999년 8월 31일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제와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가 도입되었고, 주민소송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 5월 24일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2007년 주민소환투표청구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이 도입이 되었다. 주민참여제도 가운데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남미 브라질에서 기원해 라틴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 지역으로 확산됐다.(Goldfrank, 2006).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행정부제출 예산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로의 분권화 또는 이양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의 일종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이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몽골에서도 최근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예산 투명성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몽골정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몽골에서는 지방자치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에 있다. 지방자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참여의식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더 활성화된 한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몽골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한국과 몽골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및 운영을 분석하여 향후 몽골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례연구로는 서울특별시의 25개의 자치구청 중 주민참여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시 은평구와 서대문구, 몽골 울란바타르의 9개 구청 중 바양줄흐구와 칭길테구를 선정하여 비교분석을 하였다. 서울시와 울란바타르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비교분석하여 본 결과 첫째,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서울의 두 자치구에서는 주민참여평가위원회, 주민참여학교, 예산방, 열린방,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이버반상회 등의 제도가 운영되어 있으며, 위원회 측면에서는 참여예산지역회의,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정책기획시민위원회, 참여준비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울란바타르시에서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거나 제도는 도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운영은 거의 안 되고 있다. 몽골의 두 자치구는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 수준이 매우 부족하다. 이는 공무원들의 비적극적인 태도와,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의지의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와 위원회의 비능률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몽골정부 관료들의 중앙집권적인 태도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또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능률성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법률이나 조례에 강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처럼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강화하여, 공무원 모두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IT기술 분야가 고도로 발전한 한국과 비교할 때 몽골은 아직 주민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예산편성과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 전자투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주민참여가 매우 활동적인 수준이다. 은평구, 서대문구 주민들은 의견제시와 더불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을 조정 및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몽골에서는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만 있고, 직접 예산을 편성할 결정권이 없다. 반면에 몽골은 예산에 투명성과 정보공개에 중점을 두고 예산투명성계정법을 개정하여 2014년부터 통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이 예산편성에 대한 정보를 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있지만 실제로 예산편성에 대한 비공개 사유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정보를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로 공개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인터넷 발달이 크게 확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해 인터넷을 접속하여 정보를 받을 때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받는 주민이 매우 적은 수준이다. 따라서 몽골은 홈페이지 상으로만 예산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과 절차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제도가 바람직하며 홈페이지 운영상의 절차와 관계 기관들의 예산 공개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몽골의 울란바타르시 칭길테구와 바양줄흐구는 주민참여교실, 구 주민의회, 동 주민의회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절차를 서울시 은평구, 서대문구와 비교해 볼 때, 위원회의 운영 강화, 참여예산방, 열린토론방 등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몽골 주민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개선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주민이 예산을 직접 편성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몽골은 1990년대 대혁명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정치체제가 도입되어 1992년에 첫 민주주의 선거를 시행하였다.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했으며, 현재 민주공화국으로 민주헌법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평등과 자유 그리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계기는 1991년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 구성을 시발점으로 재개된 지방자치를 들 수 있다. 1999년 8월 31일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제와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가 도입되었고, 주민소송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 5월 24일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2007년 주민소환투표청구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이 도입이 되었다. 주민참여제도 가운데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남미 브라질에서 기원해 라틴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 지역으로 확산됐다.(Goldfrank, 2006).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행정부제출 예산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로의 분권화 또는 이양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의 일종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이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몽골에서도 최근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예산 투명성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몽골정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몽골에서는 지방자치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에 있다. 지방자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참여의식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더 활성화된 한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몽골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한국과 몽골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및 운영을 분석하여 향후 몽골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례연구로는 서울특별시의 25개의 자치구청 중 주민참여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시 은평구와 서대문구, 몽골 울란바타르의 9개 구청 중 바양줄흐구와 칭길테구를 선정하여 비교분석을 하였다. 서울시와 울란바타르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비교분석하여 본 결과 첫째,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서울의 두 자치구에서는 주민참여평가위원회, 주민참여학교, 예산방, 열린방,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이버반상회 등의 제도가 운영되어 있으며, 위원회 측면에서는 참여예산지역회의,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정책기획시민위원회, 참여준비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울란바타르시에서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거나 제도는 도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운영은 거의 안 되고 있다. 몽골의 두 자치구는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 수준이 매우 부족하다. 이는 공무원들의 비적극적인 태도와,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의지의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와 위원회의 비능률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몽골정부 관료들의 중앙집권적인 태도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또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능률성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법률이나 조례에 강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처럼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강화하여, 공무원 모두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IT기술 분야가 고도로 발전한 한국과 비교할 때 몽골은 아직 주민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예산편성과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 전자투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주민참여가 매우 활동적인 수준이다. 은평구, 서대문구 주민들은 의견제시와 더불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을 조정 및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몽골에서는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만 있고, 직접 예산을 편성할 결정권이 없다. 반면에 몽골은 예산에 투명성과 정보공개에 중점을 두고 예산투명성계정법을 개정하여 2014년부터 통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이 예산편성에 대한 정보를 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있지만 실제로 예산편성에 대한 비공개 사유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정보를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로 공개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인터넷 발달이 크게 확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해 인터넷을 접속하여 정보를 받을 때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받는 주민이 매우 적은 수준이다. 따라서 몽골은 홈페이지 상으로만 예산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과 절차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제도가 바람직하며 홈페이지 운영상의 절차와 관계 기관들의 예산 공개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몽골의 울란바타르시 칭길테구와 바양줄흐구는 주민참여교실, 구 주민의회, 동 주민의회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절차를 서울시 은평구, 서대문구와 비교해 볼 때, 위원회의 운영 강화, 참여예산방, 열린토론방 등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몽골 주민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개선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주민이 예산을 직접 편성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Mongolia has embraced the capitalism system with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power in the 1990s, it is aiming at a direct democracy that the Government establishes democratic constitution as a democratic republic and guarantees equality, freedom and basic rights of the people. Mongolian constituti...
Mongolia has embraced the capitalism system with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power in the 1990s, it is aiming at a direct democracy that the Government establishes democratic constitution as a democratic republic and guarantees equality, freedom and basic rights of the people. Mongolian constitutional law has been changed several times and finally we had amendment and changes to the Constitution of Mongolia with this as a momentum. In the 1990s, the Great democratic Revolution brought a great change in society, and a new political system had introduced and the first democratic election conducted in Mongolia, 1992. In this regard, as interest in direct democrac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round the world is increasing, the interest in participation has amplified in Korea since 1991, when local autonomy resumed with the formation of basic and regional councils. On August 31, 1999, the Local Self-Government Act has amended to enact the citizen participatory auditing system in company with the ordinance of the citizen, and regulations on its procedure of opening and closing the request. Therefore, Public citizen litigation is now in operation well. In addition, The recall election procedure was established by law, and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The citizens' participation system which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has been spreading out Latin America, Europe, Asia, Afric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originated from South America and Brazil, (Goldfrank, 2006) The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is a system for enhancing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local financial management by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experts in the budget formation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since the submission of the administration submission system was legislated, the right of budgeting, which was exclusively exercised by the administrative bodies of the municipalities, was decentralized or transferred to local communities and local citizens. It is a kind of citizen participation that guarantees legal and institutional. The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is a system necessary for achieving the value of realization of direct democracy, which can strengthen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financial management, which is a budget-oriented budget system. In Mongolia, interest in the system of participatory participation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With the evolving needs of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budget on how and where the taxation of residents is being used. Therefore, the Mongolian government is actively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the subsidy budget system. In Mongolia, however, the autonomous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n the process of local autonomy and budget formation has not achieved yet. In order to local autonomy to be achieved smoothly, local residents should provide local government with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their lives and current situations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directly. Prior to the deal with stimulating residents' sense of participation, the system must be created thorough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rection of Mongolia `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through comparison with Korea which has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udget system and operation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n Korea and Mongolia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As a case study, Byeongyang Jungcheong and Chinggye Tegu were selected among the Eunpyeong, Seodaemun, and Mongol wards of Seoul, which were most active among the 25 autonomous provinces in Seoul. As a result, with comparing and analyzing the budget system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n Seoul and Ulaanbaatar city, firstly, I found out the differences of their activeness, willing as well as effort of the public officials. As for two boroughs of Seoul, there are many kinds of alternative systems such as the Citizens' Participation Evaluation Committee, Resident Participation School, Budget Room, Open Room, Village Community Building and Cyber Association. In terms of the committee, Committees, and preparatory committees for participation. On the other hand, in Ulaanbaatar City, there is little or no actual operation even if the system is not introduced yet or the system is introduced. The two municipalities in Mongolia are running the People's Participation Committee, but the actual level of participation is very low. This leads to the inefficiency of local autonomy and committees due to the non-active attitudes of public officials and the lack of intention to improve citizen participation. The centralized attitude of the Mongolian government officials has been widespread, and there are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or the expertise and efficiency of the public officials.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e strengthening of the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by strengthening the legal punishment that can lower the scope of policy irregularities in order to advance the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in the budget formation. Also,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al system for activating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s in Korea, willingness and continuous efforts to enhance the participation of all public officials will enable the activation of the residents. Secondly, Mongolia still has limitations in inducing people to participate, compared to Korea, where IT technology has developed extensively. Korea has a way to collect and participate in the budgeting process and decision-making process in various ways. For example, when collecting opinions from residents, residents' participation is very active because they collect opinions from residents through electronic voting and mobile apps. Residents of Eunpyeong-gu and Seodaemun-gu can participate in the budgeting process in addition to providing their opinions to adjust and determine the budget. Unlike Korea, Mongolian people are only able to comment on the budget process and have no right to reflect their opinions directly on their own budget. On the other hand, Mongolia has revised the Budget Transparency Account Law with a focus on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disclosure in the budget, and has launched a consolidated onto website since 2014. Therefore, the integrated homepage provides the resi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receive information on the budgeting and to present opinions. Nevertheless, in practically, the reason for the non-disclosure of the budgeting is that there is a comprehensive, wide range of information, which is inauthentic, complicated, and not in compliance with avoiding terminology, so, ordinary people cannot be able to understand simply. Also in Mongolia, internet service development is not spreading widely, so there are limitations in receiving information by accessing the Internet. In fact, there are very small numbers of residents who receive information on the budget and enforcement process through the internet homepage. Therefore, Mongolia needs to utilize different methods and procedures, rather than disclose the budget only on the homepage. Having such system is more desirable and high degree of efficiency than discloses information through the integrated homepage. Howeve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cedures for operating the website and opening to the budgets of related institutions. Mongolia's Olan Battali Township Guilhua District and Baiyang County District are classified and operated as residents' participation classrooms, former residents' councils and the same residents' councils. Comparing these institutional procedures with those of Eunpyeong-gu and Seodaemun-gu in Seoul, it is expected that improvement of the committee's operation, provision of budget for the participants, and open discussion forum will provide ways and opportunities for the residents to participate. It is a crucial action for the inhabitants to empower themselves to organize directly in the budgeting process.
Mongolia has embraced the capitalism system with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power in the 1990s, it is aiming at a direct democracy that the Government establishes democratic constitution as a democratic republic and guarantees equality, freedom and basic rights of the people. Mongolian constitutional law has been changed several times and finally we had amendment and changes to the Constitution of Mongolia with this as a momentum. In the 1990s, the Great democratic Revolution brought a great change in society, and a new political system had introduced and the first democratic election conducted in Mongolia, 1992. In this regard, as interest in direct democrac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round the world is increasing, the interest in participation has amplified in Korea since 1991, when local autonomy resumed with the formation of basic and regional councils. On August 31, 1999, the Local Self-Government Act has amended to enact the citizen participatory auditing system in company with the ordinance of the citizen, and regulations on its procedure of opening and closing the request. Therefore, Public citizen litigation is now in operation well. In addition, The recall election procedure was established by law, and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The citizens' participation system which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has been spreading out Latin America, Europe, Asia, Afric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originated from South America and Brazil, (Goldfrank, 2006) The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is a system for enhancing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local financial management by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experts in the budget formation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since the submission of the administration submission system was legislated, the right of budgeting, which was exclusively exercised by the administrative bodies of the municipalities, was decentralized or transferred to local communities and local citizens. It is a kind of citizen participation that guarantees legal and institutional. The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is a system necessary for achieving the value of realization of direct democracy, which can strengthen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financial management, which is a budget-oriented budget system. In Mongolia, interest in the system of participatory participation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With the evolving needs of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budget on how and where the taxation of residents is being used. Therefore, the Mongolian government is actively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the subsidy budget system. In Mongolia, however, the autonomous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n the process of local autonomy and budget formation has not achieved yet. In order to local autonomy to be achieved smoothly, local residents should provide local government with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their lives and current situations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directly. Prior to the deal with stimulating residents' sense of participation, the system must be created thorough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rection of Mongolia `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through comparison with Korea which has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udget system and operation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n Korea and Mongolia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As a case study, Byeongyang Jungcheong and Chinggye Tegu were selected among the Eunpyeong, Seodaemun, and Mongol wards of Seoul, which were most active among the 25 autonomous provinces in Seoul. As a result, with comparing and analyzing the budget system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n Seoul and Ulaanbaatar city, firstly, I found out the differences of their activeness, willing as well as effort of the public officials. As for two boroughs of Seoul, there are many kinds of alternative systems such as the Citizens' Participation Evaluation Committee, Resident Participation School, Budget Room, Open Room, Village Community Building and Cyber Association. In terms of the committee, Committees, and preparatory committees for participation. On the other hand, in Ulaanbaatar City, there is little or no actual operation even if the system is not introduced yet or the system is introduced. The two municipalities in Mongolia are running the People's Participation Committee, but the actual level of participation is very low. This leads to the inefficiency of local autonomy and committees due to the non-active attitudes of public officials and the lack of intention to improve citizen participation. The centralized attitude of the Mongolian government officials has been widespread, and there are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or the expertise and efficiency of the public officials.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e strengthening of the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by strengthening the legal punishment that can lower the scope of policy irregularities in order to advance the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in the budget formation. Also,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al system for activating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s in Korea, willingness and continuous efforts to enhance the participation of all public officials will enable the activation of the residents. Secondly, Mongolia still has limitations in inducing people to participate, compared to Korea, where IT technology has developed extensively. Korea has a way to collect and participate in the budgeting process and decision-making process in various ways. For example, when collecting opinions from residents, residents' participation is very active because they collect opinions from residents through electronic voting and mobile apps. Residents of Eunpyeong-gu and Seodaemun-gu can participate in the budgeting process in addition to providing their opinions to adjust and determine the budget. Unlike Korea, Mongolian people are only able to comment on the budget process and have no right to reflect their opinions directly on their own budget. On the other hand, Mongolia has revised the Budget Transparency Account Law with a focus on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disclosure in the budget, and has launched a consolidated onto website since 2014. Therefore, the integrated homepage provides the resi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receive information on the budgeting and to present opinions. Nevertheless, in practically, the reason for the non-disclosure of the budgeting is that there is a comprehensive, wide range of information, which is inauthentic, complicated, and not in compliance with avoiding terminology, so, ordinary people cannot be able to understand simply. Also in Mongolia, internet service development is not spreading widely, so there are limitations in receiving information by accessing the Internet. In fact, there are very small numbers of residents who receive information on the budget and enforcement process through the internet homepage. Therefore, Mongolia needs to utilize different methods and procedures, rather than disclose the budget only on the homepage. Having such system is more desirable and high degree of efficiency than discloses information through the integrated homepage. Howeve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cedures for operating the website and opening to the budgets of related institutions. Mongolia's Olan Battali Township Guilhua District and Baiyang County District are classified and operated as residents' participation classrooms, former residents' councils and the same residents' councils. Comparing these institutional procedures with those of Eunpyeong-gu and Seodaemun-gu in Seoul, it is expected that improvement of the committee's operation, provision of budget for the participants, and open discussion forum will provide ways and opportunities for the residents to participate. It is a crucial action for the inhabitants to empower themselves to organize directly in the budge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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