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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도시계획 집행이 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요인의 중요도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도시계획관련 업무 전문가들에게 1:1 인터뷰를 실시하여 표본자료를 AHP(계층분석)기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현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제도 개선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에 대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3단계에 의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제도에서 사유재산권 손실 측면에서의 요인이 46%이상 나타났다. 사유재산권손실에 대한 근본적 ...
저자 | 김병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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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정책학과 |
지도교수 | 윤영식 |
발행연도 | 2017 |
총페이지 | 102 p. |
키워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제도 계층분석 도시계획시설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401281&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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