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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문과 담장 개방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 외부 공간의 안전관리 방안을 도출해 보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등의 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개정 등 학교의 각종 시설물이나 운동장에 대한 개방 활성화 정책개방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담장없는 학교 사업이 진행되면서, 학교 교문과 담장 개방에 따른 외부 공간의 안전관리가 중요 현안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 외부 공간에서 학생들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학교 외부 공간에서 각종 범죄 행위와 폭력 사건등이 발생하자 학교 담장을 허물고 교문을 개방함으로서 학생들이 외부인 출입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학교현장에서는 새롭게 담장을 보수하고 교문을 폐쇄하는 등 상반되는 정책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학교 외부 공간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되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학교 안전 관리 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먼저 담장을 허물고 교문을 완전 개방한 학교와 투시형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질문지와 현장조사를 통해 학교 외부 공간에 있어서 사고 발생 빈도를 알아본 결과, 담장을 허물고 교문을 완전 개방한 학교나 폐쇄형 학교 사이에 학교 외부 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빈도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학교 외부 공간의 안전관리 측면을 공통적인 내용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즉 인적자원 활용 부분과 안전인프라 확충 부분, 그리고 학생안전 서비스 확대 및 안전의식제고 부분 등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안전관리 방안을 조사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학생보호인력확충 및 내실화 방안이다. 배움터지킴이와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또는 병무청의 사회복무 요원 등의 유기적인 활용 방안과 학교 전담 경찰관 지원체계 구축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것이다. 또한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교육과 자격 및 세부적인 역할과 이들에 대한 사기 진작 대책과 학교 전담 경찰관과의 지원체제 구축등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둘째, 안전인프라 확충부분이다. 외부인 출입 통제 및 관리방안으로 출입증 발급 ․ 관리 기준을 알아보고 CCTV 성능개선 및 관제 강화 여부로 학교 내 고 ...

본 연구는 교문과 담장 개방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 외부 공간의 안전관리 방안을 도출해 보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등의 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개정 등 학교의 각종 시설물이나 운동장에 대한 개방 활성화 정책개방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담장없는 학교 사업이 진행되면서, 학교 교문과 담장 개방에 따른 외부 공간의 안전관리가 중요 현안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 외부 공간에서 학생들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학교 외부 공간에서 각종 범죄 행위와 폭력 사건등이 발생하자 학교 담장을 허물고 교문을 개방함으로서 학생들이 외부인 출입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학교현장에서는 새롭게 담장을 보수하고 교문을 폐쇄하는 등 상반되는 정책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학교 외부 공간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되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학교 안전 관리 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먼저 담장을 허물고 교문을 완전 개방한 학교와 투시형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질문지와 현장조사를 통해 학교 외부 공간에 있어서 사고 발생 빈도를 알아본 결과, 담장을 허물고 교문을 완전 개방한 학교나 폐쇄형 학교 사이에 학교 외부 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빈도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학교 외부 공간의 안전관리 측면을 공통적인 내용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즉 인적자원 활용 부분과 안전인프라 확충 부분, 그리고 학생안전 서비스 확대 및 안전의식제고 부분 등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안전관리 방안을 조사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학생보호인력확충 및 내실화 방안이다. 배움터지킴이와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또는 병무청의 사회복무 요원 등의 유기적인 활용 방안과 학교 전담 경찰관 지원체계 구축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것이다. 또한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교육과 자격 및 세부적인 역할과 이들에 대한 사기 진작 대책과 학교 전담 경찰관과의 지원체제 구축등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둘째, 안전인프라 확충부분이다. 외부인 출입 통제 및 관리방안으로 출입증 발급 ․ 관리 기준을 알아보고 CCTV 성능개선 및 관제 강화 여부로 학교 내 고 화소 CCTV 확충 및 기능 고도화여부와 영상정보관리계획에 따른 설치 운영 여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및 관제요원 배치 여부 등 의 기준을 제시하여 안전관리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셉테드 관점에서의 안전관리 방안으로 기존 학교에서는 가능 한 부분부터 적용하고 `19년 이후 학교 신설부터 설립 시부터 적용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했다.
셋째, 학생안전 서비스 확대와 안전관리 의식 개선과 홍보 부분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U-안심알리미제도나 SOS 국민안심서비스 제도에 대한 기능 고도화 및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한다. 학교장 자격 연수 등에 학교 안전 관련 내용을 일정시간 포함시키고, 학교 안전 인프라 구축 현황 조사를 통해 문제점 개선에 활용하는 등 기관장의 책무성을 강화 시킨다. 학교 개방 원칙을 정하여 주민에게 안내하고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가정통신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 의식전환을 유도한다.
담장 유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빈도는 개방형이나 폐쇄형이나 차이가 없었지만, 담장을 허물고 교문을 완전 개방한 학교에서는 무분별한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학습 환경 훼손 사례가 많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투시형 담장으로 재 설치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폐쇄형으로 관리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교문에 상시 경계나 순찰활동이 어려움으로 인해 잡상인이나 보험 판촉 활동을 위한 외부인의 출입 등 완전한 통제나 관리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담장을 허물고 교문을 완전 개방한 곳이나 투시형 담장으로 둘러쳐져 폐쇄형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나 공히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방안을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학생 보호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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