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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Issues According to Extension of Retirement Age 원문보기


정재헌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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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후생활의 안정 및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평균수명 증가와 저출산으로 연금재원이 고갈되고 있으며 연금 수급연령도 5년 단위로 1년씩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되게 된다. 이로 인해 퇴직이후 소득공백 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으로 우리나라도 1991년 12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정년 60세 이상 노력조항을 신설하였고, 2013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년을 60세 이상 의무화 하는 법제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고려할 때 소득공백기간이 상당기간 발생하여 한시적인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현행법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양산되고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시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임금조정이 되는데 이러한 불리한 처우가 특히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입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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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society is entering an aging society due to low birth rate and aging, and it requests stability in one’s old age and diversified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However, financial resources of the state pension system are being depleted due to the increased average life expectancy and low...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재헌
학위수여기관 건국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최윤희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64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42794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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