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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16년 정년연장제도의 시행에 따라 베이비붐세대 중 실제 정년연장을 적용받게 되는 집단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이러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가장 대표성 있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이지만, 개인 연구자에게는 전체적인 통계치만 제공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의 인적 특성과 결합하여 분석하거나,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분석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한계를 넘어, 미시적 분석과 종단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함께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정년 법제화를 통해 베이비붐세대 중 얼마나 혜택을 받으며, 실제로 베이비붐세대 중에서도 누가, 어떤 특성의 집단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년연장 혜택이 베이비붐세대 전체가 아니라 베이비붐세대 일부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베이비붐세대 중 정년연장 혜택을 받는 집단의 인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을 분석하여, 정년연장 혜택의 실질적 귀착 집단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 따라서 이 연구는 정년연장 혜택이 베이비붐세대 전체가 아니라 베이비붐세대 일부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베이비붐세대 중 정년연장 혜택을 받는 집단의 인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을 분석하여, 정년연장 혜택의 실질적 귀착 집단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년연장 정책의 계층화 영향, 세대 간 일자리 경쟁과 관련하여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실증자료에 기반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이 연구의 기본질문은 2016년부터 적용되는 정년의 법제화로 정년연장이 의무화됨에 따라 베이비붐세대 중 누가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정책혜택의 귀착 규모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 베이비붐세대부터 적용되는 정년연장제도도 그 중의 하나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정년 법제화를 통해 베이비붐세대 중 얼마나 혜택을 받으며, 실제로 베이비붐세대 중에서도 누가, 어떤 특성의 집단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년연장 혜택이 베이비붐세대 전체가 아니라 베이비붐세대 일부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 또한 베이비붐세대 중 정년연장 혜택을 받는 집단의 인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을 분석하여, 정년연장 혜택의 실질적 귀착 집단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년연장 정책의 계층화 영향, 세대 간 일자리 경쟁과 관련하여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실증자료에 기반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이 연구의 기본질문은 2016년부터 적용되는 정년의 법제화로 정년연장이 의무화됨에 따라 베이비붐세대 중 누가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정책혜택의 귀착 규모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제안 방법
- 2001년 기준시점에서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를 대상으로 2014년 시점의 고용형태 변화를 정규직유지, 정규직이탈, 표본탈락으로 분류하였다. 14년 동안 정규직을 유지한 비율은 35.
- Kaplan-Meier 생존분석을 통해 정규직 생존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개인의 인적특성 및 기업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인적 특성은 성별과 학력에 따른 생존확률을 연령 코호트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남성 베이비부머의 최종 생존율은 전기 베이비붐세대가 44%, 중기 베이비붐세대 63%, 후기 베이비붐세대 63%로 나타나, 여성 베이비붐세대의 최종 생존율이 전기 32%, 중기 34%, 후기 34%였던 것에 비해 높았다.
- 이 연구에서는 먼저,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세대의 경제활동 상태를 분석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다음,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양자료 간의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세대의 고용상태의 변화를 추적하여 분석하고, 정규직 고용을 유지할 생존확률을 추정한다. 또한 추정된 생존확률을 다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적용하여 정년연장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규모를 추정한다.
-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1955년에서 1963년에 출생한 1차 베이비붐 세대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와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55-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세대의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하고, 연도별 고용이행 행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정년연장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 집단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분석대상은 임금근로자 중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및 임시직 근로자를 제외한 정규직 상용임금근로자로 한정하였다.
- 특히 이 연구는 정년연장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 집단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분석대상은 임금근로자 중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및 임시직 근로자를 제외한 정규직 상용임금근로자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 분석기간의 시작시점인 4차(2001년)를 기준으로 1955년에서 1963년생 중 정규직 상용근로자인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고, 분석기간 종료시점인 17차(2014년)까지 이들의 경제활동 및 고용형태의 변화를 분석하고, 정규직임금근로자로부터의 이탈시점과 정규직임금근로자로서 생존한 기간을 확인하였다. 정년연령 시점까지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생존해야 정년연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또한 생명표분석 결과에 따른 베이비붐세대의 정규직 생존확률을 활용하여 베이비붐세대의 정년연장제도 혜택집단 규모를 추정하였다. 생존분석에 포함된 표본을 기초로 이들이 최종적으로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서 잔존할 확률을 연령별, 연도별로 추정하고, 연령변화에 따른 이탈률이 이후 연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은퇴직전까지 정규직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을 추정함으로써 정년연장 혜택집단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 분석목표가 정년연령까지 정규직임금근로자로 생존하는 확률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분석목적에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인 생존분석을 채용하여 베이비붐세대의 정규직 고용유지 확률을 추정하였다. 생존분석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절단된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한다는 점이다.
- 생명표 분석에 의한 베이비붐세대의 정규직 생존확률을 활용하여, 베이비붐세대 중에서 정년연장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인구집단 규모를 추정해 보았다. 1955년생은 분석기간 종료시점인 2014년 기준 정년연장 적용연령에 도달하여 실질적인 생존확률을 반영할 수 있다.
- 또한 생명표분석 결과에 따른 베이비붐세대의 정규직 생존확률을 활용하여 베이비붐세대의 정년연장제도 혜택집단 규모를 추정하였다. 생존분석에 포함된 표본을 기초로 이들이 최종적으로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서 잔존할 확률을 연령별, 연도별로 추정하고, 연령변화에 따른 이탈률이 이후 연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은퇴직전까지 정규직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을 추정함으로써 정년연장 혜택집단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 앞 장에서 전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어느 정도가 정규직을 유지하는지를 분석하였다면, 이번 장에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정규직을 유지하고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Kaplan-Meier 생존분석과 Cox 비례위험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특성에 따른 차이와 요인별 영향력을 분석한다.
- 여기에서는 Cox 비례위험 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정규직 생존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규직 생존확률을 추정하였다. 앞서 생명표 분석이나 Kaplan-Meier 분석을 통해 차이를 보인 연령, 성별, 교육수준, 기업형태, 그리고 노조 조직여부를 주요 변수로 하여 Cox 비례위험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먼저,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세대의 경제활동 상태를 분석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다음,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양자료 간의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세대의 고용상태의 변화를 추적하여 분석하고, 정규직 고용을 유지할 생존확률을 추정한다.
- 정년연령 시점까지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생존해야 정년연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용상태 변화에 대한 종단분석을 통해 정규직임금근로자로부터의 이탈시점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정규직임금근로자로 생존기간 및 생존확률을 추정하였다.
- 이를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상태와 노동이력을 추적하여,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근 정규직근로자로 생존하게 되는 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001)부터 17차(2014)까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베이비붐세대 중 상근 정규직근로자 생존확률을 분석하였다.
- 이를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상태와 노동이력을 추적하여,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근 정규직근로자로 생존하게 되는 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001)부터 17차(2014)까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베이비붐세대 중 상근 정규직근로자 생존확률을 분석하였다. 생명표 분석결과, 베이비붐세대 중에서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11.
-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심층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와 유사성을 검증하였다. <표 2>의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에 기반한 2003년과 2008년, 그리고 2013년의 고용률을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의 분석결과 <표 1>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값으로 나타나,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의 표본이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 데이터
-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1955년에서 1963년에 출생한 1차 베이비붐 세대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와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55-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세대의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하고, 연도별 고용이행 행태를 분석하였다.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와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55-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세대의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하고, 연도별 고용이행 행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정년연장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 집단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분석대상은 임금근로자 중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및 임시직 근로자를 제외한 정규직 상용임금근로자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 분석기간의 시작시점인 4차(2001년)를 기준으로 1955년에서 1963년생 중 정규직 상용근로자인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고, 분석기간 종료시점인 17차(2014년)까지 이들의 경제활동 및 고용형태의 변화를 분석하고, 정규직임금근로자로부터의 이탈시점과 정규직임금근로자로서 생존한 기간을 확인하였다.
이론/모형
-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 방법 중 생명표분석과 Kaplan-Meier 분석, 그리고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을 모두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생명표분석은 일정한 간격으로 관찰 구간을 나눈 후에 각 구간에서의 생존 확률을 계산하게 된다(박재빈, 2006;송경일, 최정수, 2008).
- 앞 장에서 전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어느 정도가 정규직을 유지하는지를 분석하였다면, 이번 장에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정규직을 유지하고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Kaplan-Meier 생존분석과 Cox 비례위험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특성에 따른 차이와 요인별 영향력을 분석한다.
- 여기에서는 Cox 비례위험 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정규직 생존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규직 생존확률을 추정하였다. 앞서 생명표 분석이나 Kaplan-Meier 분석을 통해 차이를 보인 연령, 성별, 교육수준, 기업형태, 그리고 노조 조직여부를 주요 변수로 하여 Cox 비례위험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기업규모는 결측값이 존재하는 케이스가 다수 있고, Kaplan-Meier 분석에서도 코호트 별로 일관성 있는 패턴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성능/효과
- 2) 집단 간 차이는 로그순위 검정법을 이용하였으며, 성별과 학력에 따른 생존곡선은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었고(p<.001), 연령코호트에 따른 생존곡선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05)에서 차이가 있었음.
- 3만명 규모로 추정되었다. Kaplan-Meier 생존분석과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결과, 고학력일수록, 여성근로자에 비해 남성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으며, 공공 및 정부기관 종사자가 민간기업 종사자에 비해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곳에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 2%로 나타나, 노조가 있는 경우에 정규직 유지 비율이 훨씬 높았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유지 비율은 29.4%에 불과하였으나, 동비율이 100-299인 기업의 경우 49.2%,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44.4%로 나타나, 1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유지 비율이 훨씬 높았다.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는 100-299인 규모의 기업이 정규직 유지비율이 더 높았다는 점도 유념하여 볼만하지만, 기업규모의 경우 결측값이 91사례나 있어 분석결과를 유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 이는 고연령임에도 정규직 고용에서 이탈하지 않은 경우 끝까지 정규직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형태의 경우,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공공 및 정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정규직 이탈위험 확률이 4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탈위험 확률이 30.4%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Kaplan-Meier 생존분석을 통해 정규직 생존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개인의 인적특성 및 기업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인적 특성은 성별과 학력에 따른 생존확률을 연령 코호트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남성 베이비부머의 최종 생존율은 전기 베이비붐세대가 44%, 중기 베이비붐세대 63%, 후기 베이비붐세대 63%로 나타나, 여성 베이비붐세대의 최종 생존율이 전기 32%, 중기 34%, 후기 34%였던 것에 비해 높았다. 여성 베이비붐세대의 생존율은, 남성 베이붐세대가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던 것과 달리, 전기, 중기, 후기별로 다르지 않고 유사한 생존확률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적이다.
- 둘째,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층 일자리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괜찮은 일자리에서 정년연장 혜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년연장이 청년세대와 일자리 경쟁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을 증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주엽(2011), 홍재화 & 강태수(2015) 등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베이비붐세대와 청년세대 간 일자리 대체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보완 및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달리, 보다 미시적으로 선호하는 일자리 영역을 고려할 때에는 류기정(2012)이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및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년연장이 청년층 신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기업의 특성 중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에 따른 정규직 생존확률을 비교한 결과, 노조가 조직된 곳의 생존확률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높았다. 노조가 조직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전기 베이비붐세대의 누적생존율이 57%로, 중기 73%, 후기 79%에 비해서는 낮았다.
- 표본 탈락부분을 제외할 경우에는 정부 및 공공부문의 경우 약 80%가량이 정규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유지 비율이 50.2%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동비율이 29.2%로 나타나, 노조가 있는 경우에 정규직 유지 비율이 훨씬 높았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유지 비율은 29.
- 마지막으로 정년연장제도의 효과가 계층별로 차이를 보이며, 특정 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정년연령이 법제화 될 경우 각 기업들이 임금을 조정하여 정년제도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고, 정년연장의 효과가 공공기관, 대기업 등 특정 계층에게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됨으로써, 결국 이미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추가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는 것(조준모, 2004; 조용만, 2006; 대한 상공회의소, 2007; 이승길, 2008)이다.
-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전기 베이비붐세대는 32%만이 최종적으로 정규직으로 생존하고 있었으며, 중기 47%, 후기 48%로 나타났다. 민간기업 근무하는 경우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위험확률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 경제위기와 2011년 재정위기 당시의 위험률이 각각 전기 10%, 11%, 중기 9%, 8%, 후기 6%, 5%로 나타나, 고연령대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의 생존율은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령에 따른 차이나 외부 경제위기에 따른 위험률의 증가도 확인할 수 없었다.
- 상용직근로자 중에서도 정규직근로자 비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베이비붐세대의 정규직의 비율은 해당 연령대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2001년 43.8%이었으며, 2005년 이후 4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정규직의 비율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졌다.
-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001)부터 17차(2014)까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베이비붐세대 중 상근 정규직근로자 생존확률을 분석하였다. 생명표 분석결과, 베이비붐세대 중에서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11.4%에 불과했고, 75.3만명 규모로 추정되었다. Kaplan-Meier 생존분석과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결과, 고학력일수록, 여성근로자에 비해 남성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으며, 공공 및 정부기관 종사자가 민간기업 종사자에 비해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 <그림 4>에서 보듯이, 기업의 특성에 따른 정규직 생존확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민간 기업의 생존확률이 공공기관 및 정부 관련기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전기 베이비붐세대는 32%만이 최종적으로 정규직으로 생존하고 있었으며, 중기 47%, 후기 48%로 나타났다.
- <표 4>에서와 같이 고용형태 이행 유형을 인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1.3%)이 여성(22.5%)에 비해 정규직을 유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기 베이비붐세대의 정규직 유지비율은 29.9%에 불과한 반면, 중기 베이비붐 세대와 후기 베이비붐 세대의 정규직 유지 비율은 각각 38.9%, 36.9%로, 정년이 임박한 세대의 정규직 유지 비율은 현격히 낮아졌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은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40%가 정규직을 유지한 반면, 고졸 이하의 경우는 33.
- <표 8>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개인요인으로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정규직 이탈위험 확률이 21% 낮았으며, 교육연수가 1년 증가 할 때마다 정규직 이탈위험 확률이 5.9%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정규직 이탈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의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에 기반한 2003년과 2008년, 그리고 2013년의 고용률을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의 분석결과 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값으로 나타나,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의 표본이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2001년 기준 정규직이었던 베이비붐 세대 674명을 대상으로 생명표분석으로 누적 생존확률을 분석한 결과, 분석종료 시점인 2014년 시점까지 분석대상의 50%가 2001년 이후 정규직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도별 정규직 이탈 위험률을 살펴보면 국내, 국제적 경제상황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규직을 정년시점까지 계속 유지하여 정년연장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이 여성보다는 남성이며, 안정적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이미 지위를 선점한 고연령층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민간기업 보다는 공공 및 정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기업 내부적으로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러한 분석결과는 첫째, 정년연장 혜택이 안정적 고용집단인 특정계층에게 집중되는 계층화 효과, 젠더편향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 내부적으로 고용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특정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격차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4%에서 2014년 20%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전기 베이비붐세대의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증가폭도 가장 컸다. 정년에 가까울수록 정규직으로부터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 고용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정년연장제도의 우선 적용을 받는 기업규모에 따른 정규직 생존확률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기업규모의 크기에 따른 생존확률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100인 미만의 경우 전체 연령대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100인 이상의 기업규모에서는 연령별로 생존확률의 뚜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 학력이 높은 집단의 베이비붐세대의 생존확률이 학력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베이비붐세대의 생존확률은 전기 세대 36%, 중기 47%, 후기 50%로 연령 반비례적으로 생존확률은 낮아지는 패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에서는 누적생존확률이 전기 53%, 중기 70%, 후기 64%로, 고졸이하 집단보다 생존확률이 높았으며, 고학력 베이비붐세대에서는 중기 세대인 1958-60년 출생자들이 후기 세대(1961-63년생)보다 생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인 것과 대조되는 수준이다. 표본 탈락부분을 제외할 경우에는 정부 및 공공부문의 경우 약 80%가량이 정규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유지 비율이 50.
-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베이비붐세대의 생존확률은 전기 세대 36%, 중기 47%, 후기 50%로 연령 반비례적으로 생존확률은 낮아지는 패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에서는 누적생존확률이 전기 53%, 중기 70%, 후기 64%로, 고졸이하 집단보다 생존확률이 높았으며, 고학력 베이비붐세대에서는 중기 세대인 1958-60년 출생자들이 후기 세대(1961-63년생)보다 생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58-60년생 고학력자집단의 정규직 생존율이 특히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특별한 세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유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9%로, 정년이 임박한 세대의 정규직 유지 비율은 현격히 낮아졌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은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40%가 정규직을 유지한 반면, 고졸 이하의 경우는 33.2%가 정규직을 유지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정규직 유지 비율이 높았다.
- 학력이 높은 집단의 베이비붐세대의 생존확률이 학력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베이비붐세대의 생존확률은 전기 세대 36%, 중기 47%, 후기 50%로 연령 반비례적으로 생존확률은 낮아지는 패턴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하지만 정년 연장에 따른 연령별 수혜 집단이 크지 않고, 특정 직종 및 계층에 한정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대상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조직은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장은 고용 지원금이나 컨설팅을 지원 받게 된다. 본 개정안은 2016년에는 300명 이상 사업장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2017년에는 300명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용될 예정이다.
- 하지만 정년 연장에 따른 연령별 수혜 집단이 크지 않고, 특정 직종 및 계층에 한정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대상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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