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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정책 산출과정과 갈등 조정에 관한 연구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수자원관리법(안)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정원식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전공 국내석사)

초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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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와 같이 국토교토부와 환경부 간의 물관리 정책에 있어 갈등이 계속된다면 물관리일원화 등 여러 문제점은 지속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나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하고, 양부처의 물관리 정책에 있어서 갈등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13년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시 도시홍수 방지대책의 세부과제의 하나로 반영한 수자원관리법(안)의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처 간 갈등 사례를 선정하여 여기서 발생된 갈등의 원인과 양상, 양 부처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향후...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원식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공공정책전공
지도교수 김상봉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vi, 125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43549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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