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수급지속이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 과부담의료비와 근로참여의 조절된 매개효과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and labor participation on self-esteem and depressive mood among national basic livelihood recipients by the length of welfare spell원문보기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주요우울장애가 사회적 부담이 높은 질병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빈곤계층은 장기적인 실직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심리사회적 자원이 낮아 정신건강이 취약한 상태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빈곤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하 수급자)를 고려할 수 있다. 수급자는 수급신분 이전부터 노동력 상실과 건강손상 등으로 삶의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수급대상에 진입 후에도 보충급여방식의 수급제도에서 야기되는 근로참여의 어려움과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서비스의 제한 등으로 경제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로 수급자의 30-40%는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우울감은 다른 정신과적 질환과 공병률이 매우 높으며, 자살자의 50-80%가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매우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이다.
비빈곤계층보다 빈곤계층에서 정신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사회스트레스 이론(Social ...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주요우울장애가 사회적 부담이 높은 질병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빈곤계층은 장기적인 실직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심리사회적 자원이 낮아 정신건강이 취약한 상태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빈곤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하 수급자)를 고려할 수 있다. 수급자는 수급신분 이전부터 노동력 상실과 건강손상 등으로 삶의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수급대상에 진입 후에도 보충급여방식의 수급제도에서 야기되는 근로참여의 어려움과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서비스의 제한 등으로 경제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로 수급자의 30-40%는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우울감은 다른 정신과적 질환과 공병률이 매우 높으며, 자살자의 50-80%가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매우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이다.
비빈곤계층보다 빈곤계층에서 정신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사회스트레스 이론(Social Stress Theory)에서는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 대상자는 실업, 빈곤, 불평등과 같은 부정적 사회 환경에 노출되어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 같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우울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설명은 일반인보다 수급자의 정신건강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암사할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빈곤과 우울감 사이의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수급자 중에서 동일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조절요인에 따라 개개인이 느끼는 우울감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근로참여와 과부담의료비는 수급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급지속 기간과 우울감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이 이를 매개하는지 검증한 후 수급지속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에서 과부담의료비와 근로참여 형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급지속 형태를 측정하였고 독립변수로 만성적 수급집단과 일시적 수급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우울감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매개변수로 자아존중감, 조절변수로 과부담의료비와 근로참여 유형으로 선정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고려할 때 수급자에 대한 조기개입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둘째, 수급기간과 우울감 사이의 자아존중감은 완전매개형태를 보였다. 즉 수급기간이 길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며, 자아존중감은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개입 전략이 수급자의 우울감 저하의 중요한 개입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수급지속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과부담의료비와 근로참여형태는 조절된 매개효과는 보이지 않았지만, 근로참여는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사이에서 유의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이 수급자의 우울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다. 더욱이 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 중 비상용직 근로자가 95%라는 취약한 환경임에도 비취업자보다 취업한 수급자의 경우 우울감이 감소된다는 결과는 근로참여가 우울감에 중요한 조절요인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고려할 때, 수급자의 우울감 저하를 위한 개입전략으로 근로참여를 통한 자아존중감 증진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질환 개선을 위한 과부담의료비와 의료보장의 문제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수급자의 우울감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가능한 수급자에게 노동시장 복귀 촉진과 함께 사업장에서의 정신건강 예방조치 강화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주요우울장애가 사회적 부담이 높은 질병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빈곤계층은 장기적인 실직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심리사회적 자원이 낮아 정신건강이 취약한 상태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빈곤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하 수급자)를 고려할 수 있다. 수급자는 수급신분 이전부터 노동력 상실과 건강손상 등으로 삶의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수급대상에 진입 후에도 보충급여방식의 수급제도에서 야기되는 근로참여의 어려움과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서비스의 제한 등으로 경제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로 수급자의 30-40%는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우울감은 다른 정신과적 질환과 공병률이 매우 높으며, 자살자의 50-80%가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매우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이다.
비빈곤계층보다 빈곤계층에서 정신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사회스트레스 이론(Social Stress Theory)에서는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 대상자는 실업, 빈곤, 불평등과 같은 부정적 사회 환경에 노출되어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 같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우울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설명은 일반인보다 수급자의 정신건강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암사할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빈곤과 우울감 사이의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수급자 중에서 동일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조절요인에 따라 개개인이 느끼는 우울감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근로참여와 과부담의료비는 수급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급지속 기간과 우울감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이 이를 매개하는지 검증한 후 수급지속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에서 과부담의료비와 근로참여 형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급지속 형태를 측정하였고 독립변수로 만성적 수급집단과 일시적 수급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우울감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매개변수로 자아존중감, 조절변수로 과부담의료비와 근로참여 유형으로 선정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고려할 때 수급자에 대한 조기개입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둘째, 수급기간과 우울감 사이의 자아존중감은 완전매개형태를 보였다. 즉 수급기간이 길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며, 자아존중감은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개입 전략이 수급자의 우울감 저하의 중요한 개입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수급지속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과부담의료비와 근로참여형태는 조절된 매개효과는 보이지 않았지만, 근로참여는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사이에서 유의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이 수급자의 우울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다. 더욱이 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 중 비상용직 근로자가 95%라는 취약한 환경임에도 비취업자보다 취업한 수급자의 경우 우울감이 감소된다는 결과는 근로참여가 우울감에 중요한 조절요인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고려할 때, 수급자의 우울감 저하를 위한 개입전략으로 근로참여를 통한 자아존중감 증진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질환 개선을 위한 과부담의료비와 의료보장의 문제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수급자의 우울감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가능한 수급자에게 노동시장 복귀 촉진과 함께 사업장에서의 정신건강 예방조치 강화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In the modern society, social interest in mental health is increasing. In 2020, the major depressive disorder is predicted as a disease with high social burden. As the poor are exposed to low socioeconomic resources, unemployment, and other hardships, their mental health is more vulnerable compared ...
In the modern society, social interest in mental health is increasing. In 2020, the major depressive disorder is predicted as a disease with high social burden. As the poor are exposed to low socioeconomic resources, unemployment, and other hardships, their mental health is more vulnerable compared to their non-poor counterpart. The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can be considered as a representative group of poor people in South Korea. The recipients have high levels of life stress due to loss of jobs and resulting deterioration of their health status before becoming recipients. And after their entry as recipients, the difficulty of labor participation and the limitations to receive sufficient treatment causes chronic stress. The stress caused by these structural problems negatively affects mental health. In fact, 30-40% of the recipients are suffering from various mental health problems including depression. Especially, the depression has a high rate in the recipients than the other psychiatric diseases and 50-80% of suicide victims complain of depressive mood. According to the social stress theory, people with low socioeconomic status are exposed to negative social environment such as unemployment, poverty, and inequality. And these stresses reduce the psychological resources such as self-esteem of the individual, resulting in increased depression. The above-mentioned content not only implies that the mental health of recipients is more likely to be severe than the general public, but also shows that self-esteem can be an important mediator between poverty and depression. Also, even if recipients experience the same stressful event, there may be a difference in depression felt by each individual. Consider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difficulties of living in vulnerable situations, the labor participation and the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were found to be the key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of the recipient. Therefore, in this study, we verified whether self-esteem mediates between welfare spells and depression, and then verifie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and work participation in the mediation of self-esteem. For the study, I used the Korean Welfare Panel Data from 2010 to 2014 to measure the welfare spells of recipients. Independent variables were classified into chronic and temporary recipient groups, and depression was selected as the 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self-esteem was analyzed as a mediator between welfare spells and depressive mood. And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and work participation were analyzed as a moderated media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onger the welfare spells, the higher the depression level. The longer the welfare spells, the lower the self-esteem scores. These results confirm the importance of the early intervention of the recipien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longer the welfare spells, the lower the likelihood of welfare escape. Second, the self-esteem between welfare spells and depression was completely mediated. In other words, the longer the welfare spells, the lower the self-esteem, and the self-esteem exacerbated depression. These results show that intervention strategies that improve self-esteem could be important against depression. Finally, work participation h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However, moderated mediation of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and work participation were not significant between welfare spells and depressive mood.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se results are as follows: Although the 95% of working recipients are non-regular workers who are more vulnerable to wage and working condition than regular workers, the recipients of employment showed a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study, a strategy for raising self-esteem is needed to improve the depression of recipients. And considering that the recipients are highly depressed, it is required that the recipients who can work are promoted to return to the labor market with strengthened preventive measures for mental health.
Key Words : Recipient, Depressive Mood, Self-Esteem,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Work Participation, Moderated Mediation Effect
In the modern society, social interest in mental health is increasing. In 2020, the major depressive disorder is predicted as a disease with high social burden. As the poor are exposed to low socioeconomic resources, unemployment, and other hardships, their mental health is more vulnerable compared to their non-poor counterpart. The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can be considered as a representative group of poor people in South Korea. The recipients have high levels of life stress due to loss of jobs and resulting deterioration of their health status before becoming recipients. And after their entry as recipients, the difficulty of labor participation and the limitations to receive sufficient treatment causes chronic stress. The stress caused by these structural problems negatively affects mental health. In fact, 30-40% of the recipients are suffering from various mental health problems including depression. Especially, the depression has a high rate in the recipients than the other psychiatric diseases and 50-80% of suicide victims complain of depressive mood. According to the social stress theory, people with low socioeconomic status are exposed to negative social environment such as unemployment, poverty, and inequality. And these stresses reduce the psychological resources such as self-esteem of the individual, resulting in increased depression. The above-mentioned content not only implies that the mental health of recipients is more likely to be severe than the general public, but also shows that self-esteem can be an important mediator between poverty and depression. Also, even if recipients experience the same stressful event, there may be a difference in depression felt by each individual. Consider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difficulties of living in vulnerable situations, the labor participation and the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were found to be the key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of the recipient. Therefore, in this study, we verified whether self-esteem mediates between welfare spells and depression, and then verifie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and work participation in the mediation of self-esteem. For the study, I used the Korean Welfare Panel Data from 2010 to 2014 to measure the welfare spells of recipients. Independent variables were classified into chronic and temporary recipient groups, and depression was selected as the 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self-esteem was analyzed as a mediator between welfare spells and depressive mood. And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and work participation were analyzed as a moderated media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onger the welfare spells, the higher the depression level. The longer the welfare spells, the lower the self-esteem scores. These results confirm the importance of the early intervention of the recipien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longer the welfare spells, the lower the likelihood of welfare escape. Second, the self-esteem between welfare spells and depression was completely mediated. In other words, the longer the welfare spells, the lower the self-esteem, and the self-esteem exacerbated depression. These results show that intervention strategies that improve self-esteem could be important against depression. Finally, work participation h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However, moderated mediation of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and work participation were not significant between welfare spells and depressive mood.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se results are as follows: Although the 95% of working recipients are non-regular workers who are more vulnerable to wage and working condition than regular workers, the recipients of employment showed a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study, a strategy for raising self-esteem is needed to improve the depression of recipients. And considering that the recipients are highly depressed, it is required that the recipients who can work are promoted to return to the labor market with strengthened preventive measures for mental health.
Key Words : Recipient, Depressive Mood, Self-Esteem,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Work Participation, Moderated Medi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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