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까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 발효 건수는 총 427건으로 1995년부터 WTO 출범시기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강도 높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정책 하에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까지 총 15건, 52개국과의 FTA를 발효 중이며, FTA를 기반으로 한 경제영토는 칠레, 페루에 이어 3위로, 무려 74.6%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강도 높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정책으로 인해 동일한 품목임에도 각 협정마다 상이한 원산지 기준이 존재하는 등 스파게티 볼 효과가 가중되어 FTA 활용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각 협정별로 일관성 결여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의 통일․간소화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체계화된 원산지 기준의 확립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
2016년 3월까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 발효 건수는 총 427건으로 1995년부터 WTO 출범시기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강도 높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정책 하에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까지 총 15건, 52개국과의 FTA를 발효 중이며, FTA를 기반으로 한 경제영토는 칠레, 페루에 이어 3위로, 무려 74.6%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강도 높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정책으로 인해 동일한 품목임에도 각 협정마다 상이한 원산지 기준이 존재하는 등 스파게티 볼 효과가 가중되어 FTA 활용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각 협정별로 일관성 결여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의 통일․간소화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체계화된 원산지 기준의 확립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S 품목분류의 구조적 한계에 따른 PSR의 채택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잘못된 PSR의 채택으로 인하여 FTA 활용이 저해될 수 있는 품목을 분석하고, 동 품목들의 올바른 PSR 채택을 위한 표준화된 지표를 만들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 체결된 FTA의 추가협상 및 새로운 FTA 협상의 PSR 채택에 있어서 반드시 선제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를 PSR 채택 과정에 적용시킴으로써 보다 실정에 맞는 원산지 기준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원산지 기준을 확립에 있어 일정 수준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의 FTA 활용률 제고에 기어코자한다.
2016년 3월까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 발효 건수는 총 427건으로 1995년부터 WTO 출범시기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강도 높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정책 하에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까지 총 15건, 52개국과의 FTA를 발효 중이며, FTA를 기반으로 한 경제영토는 칠레, 페루에 이어 3위로, 무려 74.6%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강도 높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정책으로 인해 동일한 품목임에도 각 협정마다 상이한 원산지 기준이 존재하는 등 스파게티 볼 효과가 가중되어 FTA 활용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각 협정별로 일관성 결여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의 통일․간소화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체계화된 원산지 기준의 확립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S 품목분류의 구조적 한계에 따른 PSR의 채택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잘못된 PSR의 채택으로 인하여 FTA 활용이 저해될 수 있는 품목을 분석하고, 동 품목들의 올바른 PSR 채택을 위한 표준화된 지표를 만들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 체결된 FTA의 추가협상 및 새로운 FTA 협상의 PSR 채택에 있어서 반드시 선제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를 PSR 채택 과정에 적용시킴으로써 보다 실정에 맞는 원산지 기준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원산지 기준을 확립에 있어 일정 수준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의 FTA 활용률 제고에 기어코자한다.
There are a total of 427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worldwide by March 2016. And since the launch of the WTO in 1995, it has seen explosive growth. Republic of Korea has been under FTA negotiations with 15 countries and 52 countries from 2004 to 2016 under the policy of intensive simultane...
There are a total of 427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worldwide by March 2016. And since the launch of the WTO in 1995, it has seen explosive growth. Republic of Korea has been under FTA negotiations with 15 countries and 52 countries from 2004 to 2016 under the policy of intensive simultaneous FTA promotion. FTA economic territory is the third largest in the world after Chile and Peru. However, due to the intense FTA policy of the government, there are different origin criteria for each agreement in the same item, and the spaghetti ball effect is causing obstacles in using the FT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ify product specific rules (PSR) for each agreement that are inconsistent. An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system of origin standards that is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of the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problems of adoption of PSR according to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HS classification, and analyze items that degrade FTA utilization due to wrong PSR adoption.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standardized indicator for the correct PSR adoption of the hazardous items derived. The indicators are expected to help identify area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renegotiation or new negotiations and help establish standards of origin that are more relevant to reality.
There are a total of 427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worldwide by March 2016. And since the launch of the WTO in 1995, it has seen explosive growth. Republic of Korea has been under FTA negotiations with 15 countries and 52 countries from 2004 to 2016 under the policy of intensive simultaneous FTA promotion. FTA economic territory is the third largest in the world after Chile and Peru. However, due to the intense FTA policy of the government, there are different origin criteria for each agreement in the same item, and the spaghetti ball effect is causing obstacles in using the FT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ify product specific rules (PSR) for each agreement that are inconsistent. An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system of origin standards that is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of the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problems of adoption of PSR according to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HS classification, and analyze items that degrade FTA utilization due to wrong PSR adoption.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standardized indicator for the correct PSR adoption of the hazardous items derived. The indicators are expected to help identify area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renegotiation or new negotiations and help establish standards of origin that are more relevant to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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