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상당수 선진국들은 출산율 회복을 경험하고 있고,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sping-Andersen 등의 다중균형모형, McDonald의 성평등이론, Goldscheider 등의 성혁명이론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반면에 2001년 이래 한국은 1.3이하의 저출산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 저출산 연구들과 정책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비용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경제적 발전 단계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는 단계와 출산율이 상승하는 단계가 있다는 새로운 이론적 ...
21세기 상당수 선진국들은 출산율 회복을 경험하고 있고,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sping-Andersen 등의 다중균형모형, McDonald의 성평등이론, Goldscheider 등의 성혁명이론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반면에 2001년 이래 한국은 1.3이하의 저출산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 저출산 연구들과 정책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비용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경제적 발전 단계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는 단계와 출산율이 상승하는 단계가 있다는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이 전개됨에 따라 한 사회나 국가는 농업 중심의 농경사회에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로, 다시 서비스업 중심의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해 왔다. 동시에 그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과 문화도 변화를 겪어왔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가족도 사회경제적 발전과 가치관의 변동으로 인해 구조적인 변환을 겪고 있다. 바로 가족 중심축이 아버지-아들의 수직축에서 남편-아내의 수평축으로 바뀌는 과정인,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가 그것이다. 부부관계로 국한하면, 부부관계가 상하 또는 주종관계에서 평등관계로 변환됨을 의미한다.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1차 단계는 결혼과 이혼이란 ‘가족의 형성’측면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며 사회적으로는 교육의 기회, 건강권 수혜, 투표권 및 재산권의 행사 등에서 남녀 개인별 평등이 달성된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산업화 단계에서 진행되며 국가로는 개발도상국이 해당된다. 2차 단계는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된 이후 ‘가족의 유지’ 측면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며, 가족 내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 간에 부부 평등을, 노동시장에서 남녀평등을 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하는 후기산업화 단계에서 진행되며 국가로는 선진국이 해당된다. 연구방법은 전세계 136개국을 산업화 단계의 개발도상국과 후기산업화 단계의 선진국으로 나눈 다음, 이를 출생성비, 평균출산연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통제변수로 하여 1인당 국민소득, 여성의 교육기대연한, 성격차지수(globlal gender gap index) 등 세 설명변수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법을 사용했다. 먼저 선진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경제발전 단계를 거쳐 후기산업화 단계에 있는 나라,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에 도달하지 못한 나라라고 정의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성격차지수의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선진국 그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33개국을 대상으로 정했다. 이스라엘은 2014년 합계출산율이 3.05로 OECD 평균(1.67)보다 너무 높고, 높은 출산율이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른 원인이라기보다는 종교적 민족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했다. 반면에 OECD 비회원국 111개국 가운데 사회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발전단계를 따르지 않는 쿠웨이트, 카타르,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산유국 8개국을 제외하고 개발도상국 그룹은 103개국으로 구성했다. 연구결과 개발도상국 그룹의 경우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1인당 국민소득(p<0.01)과 여성의 교육기대연한(p<0.01)은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반면에 성격차지수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증가할수록 출산율은 0.3533만큼 하락했으며, 여성의 교육기대연한이 1년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0.2911씩 하락했다. 이중에서 여성의 교육기대연한이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여성의 교육기대연한이 미치는 영향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선진국 그룹의 경우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1인당 국민소득(p<0.1)과 여성의 교육기대연한(p<0.1)은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성격차지수(p<0.01)도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증가할수록 출산율은 0.0768만큼 상승했으며, 여성의 교육기대연한도 1년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0.0499만큼 상승했다. 완전한 성 불평등(0)과 완전 성평등(1) 사이에 성격차지수가 0.1만큼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0.16947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격차지수였으며, 성격차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1인당 국민소득과 여성의 교육기대연한의 각각 2배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우 여성의 교육기대연한이, 선진국의 경우 성격차지수가 출산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론을 바탕으로 두 가지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사회경제적 발전과 출산율과의 관계이다. 한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산업화 단계,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하는 후기산업화 단계를 거친다는 것은 농업 중심 사회에서 서비스업 중심 사회로 변모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발전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발전과 출산율의 관계는 U자형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양성평등과 출산율과의 관계이다. 산업화 단계에서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이 교육 건강 취업 등에서 개인별 남녀평등도의 향상을 의미하면서도 결혼과 이혼 등 가족의 형성 측면에서 남녀평등도의 향상을 의미한다. 후기산업화 단계에서는 양성평등 수준의 상승은 가족생활의 유지 측면에서 가족 내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부부평등과 가족 외의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화 단계에서는 남녀 개인별 평등이 확산될수록 출산율이 하락하고, 후기산업화 단계에서는 사회적 양성평등이 확산될수록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양성평등 수준과 출산율 간에도 U자 형 관계가 성립한다. 한편 저출산의 늪에 빠진 한국적 상황에서 어떤 부문에서 어떤 성평등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진행했다. 후기산업화단계에서 가족 내 부부평등과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의 관계성 유무와, 선진국 중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과 낮은 국가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첫째 가족 내 부부평등을 의미하는 여성의 사적 지위와 가족 외 노동시장 등에서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여성의 공적 지위는 상관계수가 0.8에 육박해 거의 선형관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OECD 33개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이 낮고 후기산업화가 더딘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하면, 선형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선진국 33개국 가운데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들과 출산율이 낮은 선진국들 간에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동일노동에 대한 남녀의 임금평등도,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 지난 50년간 여성 대통령의 재임기간 비율, 여성대비 남성의 가사노동 비율, 고위 임직원 및 관리직 여성 비율, 장관 중 여성비율 등 6개 부문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멕시코와 터키를 멕시코를 제외하면, 여성의 공적 지위와 사적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주제어 : 사회경제적 발전,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출산율의 결정요인, 양성평등, 여성의 교육기대연한, 성격차지수,
21세기 상당수 선진국들은 출산율 회복을 경험하고 있고,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sping-Andersen 등의 다중균형모형, McDonald의 성평등이론, Goldscheider 등의 성혁명이론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반면에 2001년 이래 한국은 1.3이하의 저출산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 저출산 연구들과 정책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비용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경제적 발전 단계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는 단계와 출산율이 상승하는 단계가 있다는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이 전개됨에 따라 한 사회나 국가는 농업 중심의 농경사회에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로, 다시 서비스업 중심의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해 왔다. 동시에 그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과 문화도 변화를 겪어왔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가족도 사회경제적 발전과 가치관의 변동으로 인해 구조적인 변환을 겪고 있다. 바로 가족 중심축이 아버지-아들의 수직축에서 남편-아내의 수평축으로 바뀌는 과정인,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가 그것이다. 부부관계로 국한하면, 부부관계가 상하 또는 주종관계에서 평등관계로 변환됨을 의미한다.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1차 단계는 결혼과 이혼이란 ‘가족의 형성’측면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며 사회적으로는 교육의 기회, 건강권 수혜, 투표권 및 재산권의 행사 등에서 남녀 개인별 평등이 달성된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산업화 단계에서 진행되며 국가로는 개발도상국이 해당된다. 2차 단계는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된 이후 ‘가족의 유지’ 측면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며, 가족 내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 간에 부부 평등을, 노동시장에서 남녀평등을 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하는 후기산업화 단계에서 진행되며 국가로는 선진국이 해당된다. 연구방법은 전세계 136개국을 산업화 단계의 개발도상국과 후기산업화 단계의 선진국으로 나눈 다음, 이를 출생성비, 평균출산연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통제변수로 하여 1인당 국민소득, 여성의 교육기대연한, 성격차지수(globlal gender gap index) 등 세 설명변수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법을 사용했다. 먼저 선진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경제발전 단계를 거쳐 후기산업화 단계에 있는 나라,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에 도달하지 못한 나라라고 정의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성격차지수의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선진국 그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33개국을 대상으로 정했다. 이스라엘은 2014년 합계출산율이 3.05로 OECD 평균(1.67)보다 너무 높고, 높은 출산율이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른 원인이라기보다는 종교적 민족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했다. 반면에 OECD 비회원국 111개국 가운데 사회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발전단계를 따르지 않는 쿠웨이트, 카타르,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산유국 8개국을 제외하고 개발도상국 그룹은 103개국으로 구성했다. 연구결과 개발도상국 그룹의 경우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1인당 국민소득(p<0.01)과 여성의 교육기대연한(p<0.01)은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반면에 성격차지수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증가할수록 출산율은 0.3533만큼 하락했으며, 여성의 교육기대연한이 1년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0.2911씩 하락했다. 이중에서 여성의 교육기대연한이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여성의 교육기대연한이 미치는 영향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선진국 그룹의 경우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1인당 국민소득(p<0.1)과 여성의 교육기대연한(p<0.1)은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성격차지수(p<0.01)도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증가할수록 출산율은 0.0768만큼 상승했으며, 여성의 교육기대연한도 1년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0.0499만큼 상승했다. 완전한 성 불평등(0)과 완전 성평등(1) 사이에 성격차지수가 0.1만큼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0.16947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격차지수였으며, 성격차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1인당 국민소득과 여성의 교육기대연한의 각각 2배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우 여성의 교육기대연한이, 선진국의 경우 성격차지수가 출산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론을 바탕으로 두 가지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사회경제적 발전과 출산율과의 관계이다. 한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산업화 단계,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하는 후기산업화 단계를 거친다는 것은 농업 중심 사회에서 서비스업 중심 사회로 변모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발전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발전과 출산율의 관계는 U자형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양성평등과 출산율과의 관계이다. 산업화 단계에서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이 교육 건강 취업 등에서 개인별 남녀평등도의 향상을 의미하면서도 결혼과 이혼 등 가족의 형성 측면에서 남녀평등도의 향상을 의미한다. 후기산업화 단계에서는 양성평등 수준의 상승은 가족생활의 유지 측면에서 가족 내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부부평등과 가족 외의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화 단계에서는 남녀 개인별 평등이 확산될수록 출산율이 하락하고, 후기산업화 단계에서는 사회적 양성평등이 확산될수록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양성평등 수준과 출산율 간에도 U자 형 관계가 성립한다. 한편 저출산의 늪에 빠진 한국적 상황에서 어떤 부문에서 어떤 성평등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진행했다. 후기산업화단계에서 가족 내 부부평등과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의 관계성 유무와, 선진국 중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과 낮은 국가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첫째 가족 내 부부평등을 의미하는 여성의 사적 지위와 가족 외 노동시장 등에서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여성의 공적 지위는 상관계수가 0.8에 육박해 거의 선형관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OECD 33개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이 낮고 후기산업화가 더딘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하면, 선형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선진국 33개국 가운데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들과 출산율이 낮은 선진국들 간에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동일노동에 대한 남녀의 임금평등도,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 지난 50년간 여성 대통령의 재임기간 비율, 여성대비 남성의 가사노동 비율, 고위 임직원 및 관리직 여성 비율, 장관 중 여성비율 등 6개 부문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멕시코와 터키를 멕시코를 제외하면, 여성의 공적 지위와 사적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주제어 : 사회경제적 발전,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출산율의 결정요인, 양성평등, 여성의 교육기대연한, 성격차지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new theoretical framework that there is the stage where the birthrate falls and where the birthrate rebounds as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is accomplished. The industrial structure has been carrying out from the agrarian society to industrial society, to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new theoretical framework that there is the stage where the birthrate falls and where the birthrate rebounds as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is accomplished. The industrial structure has been carrying out from the agrarian society to industrial society, to post-industrial society again as the economy developed historically. At the same time, the societal cultures and family structures undergoes the change. This study assumes that the central axis of the family has transformed from the vertical axis of the father-son relation, to the horizontal axis of the husband-wife relation. This process is divided into 2 stages.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a nation or a society achieves the ‘individual gender equality’ in family formation, including marriage or divorce. In the post-industrial stage, it achieves the ‘social gender equality’ in family maintenance, that is, the couple equality in th family including child rearing and household labor and the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This paper grouped 33 OECD member countries as post-industrialization countries and 103 countries as industrialization countries. This paper conducted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ex ratio at birth, mean age of childbearing,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s the control variables and the GNI per capital, expected years of female schooling, global gender gap index as the explaining variables. Research results find that in the case of the developing country group, the expected years of female schooling (p<0.01) and the GNI per capital(p<0.01) give the statistically negative significance but the global gender gap index doesn't giv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condition where the control variables are controled. The expected years of female schooling gives the big effect to the birthrate, and the GNI per capital reach the half to the effect that the expected years of female schooling gives. In the case of the advanced country group, the expected years of female schooling(p<0.1), the GNI per capital(p<0.1), and the global gender gap index(p<0.01) give the statistically positive significance to the birthrate in the condition where the control variables are controled. The variable affecting the big effect to the birthrate most was the globlal gender gap index, which had over twice of the expected years of female schooling, and the GNI per capital. Accordingly,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the birthrate falls as the education level of women(the expected years of female schooling) is higher, in the post-industrialization stage, the birthrate rises as the gender equality level(the global gender gap index) is higher. Based on this conclusion, it can reaso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birthrate is the U-shaped relation which means tha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the birthrate falls, in the post-industrialization stage, the birthrate rises up as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is achiev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der equality and birthrate is the U-shaped relation.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the birthrate falls as the individual gender equaltiy reaches, in the post-industrialization stage, the birthrate rises up as the social gender equality reaches. Meantime, the further study is proceeded in order to examine in the Korean situation what policies on gender equality would be carried out. The cluster analysis is performed to check what kinds of difference between the high birthrate countries and the low birthrate countries in the advanced 33 countries. Research results find that the 6 variables ha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6 variables includes wage equality for similar work, estimated earned income,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women in parliament, years with female head of state, unpaid work time of the man to wo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new theoretical framework that there is the stage where the birthrate falls and where the birthrate rebounds as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is accomplished. The industrial structure has been carrying out from the agrarian society to industrial society, to post-industrial society again as the economy developed historically. At the same time, the societal cultures and family structures undergoes the change. This study assumes that the central axis of the family has transformed from the vertical axis of the father-son relation, to the horizontal axis of the husband-wife relation. This process is divided into 2 stages.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a nation or a society achieves the ‘individual gender equality’ in family formation, including marriage or divorce. In the post-industrial stage, it achieves the ‘social gender equality’ in family maintenance, that is, the couple equality in th family including child rearing and household labor and the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This paper grouped 33 OECD member countries as post-industrialization countries and 103 countries as industrialization countries. This paper conducted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ex ratio at birth, mean age of childbearing,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s the control variables and the GNI per capital, expected years of female schooling, global gender gap index as the explaining variables. Research results find that in the case of the developing country group, the expected years of female schooling (p<0.01) and the GNI per capital(p<0.01) give the statistically negative significance but the global gender gap index doesn't giv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condition where the control variables are controled. The expected years of female schooling gives the big effect to the birthrate, and the GNI per capital reach the half to the effect that the expected years of female schooling gives. In the case of the advanced country group, the expected years of female schooling(p<0.1), the GNI per capital(p<0.1), and the global gender gap index(p<0.01) give the statistically positive significance to the birthrate in the condition where the control variables are controled. The variable affecting the big effect to the birthrate most was the globlal gender gap index, which had over twice of the expected years of female schooling, and the GNI per capital. Accordingly,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the birthrate falls as the education level of women(the expected years of female schooling) is higher, in the post-industrialization stage, the birthrate rises as the gender equality level(the global gender gap index) is higher. Based on this conclusion, it can reaso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birthrate is the U-shaped relation which means tha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the birthrate falls, in the post-industrialization stage, the birthrate rises up as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is achiev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der equality and birthrate is the U-shaped relation.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the birthrate falls as the individual gender equaltiy reaches, in the post-industrialization stage, the birthrate rises up as the social gender equality reaches. Meantime, the further study is proceeded in order to examine in the Korean situation what policies on gender equality would be carried out. The cluster analysis is performed to check what kinds of difference between the high birthrate countries and the low birthrate countries in the advanced 33 countries. Research results find that the 6 variables ha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6 variables includes wage equality for similar work, estimated earned income,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women in parliament, years with female head of state, unpaid work time of the man to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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