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비슷한 초저출산율에서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프랑스의 경우 1980년부터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여 1994년에는 1.66까지 낮아졌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가족지원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증가하여 2008년 2.02명, 2010년 1.99명, 2013년 현재 2.0명으로 유럽국가 군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름하여 선진 복지국가 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프랑스가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역사적, 사회 경제적 측면, 제도적 측면 등에서 살펴보고,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극복 요인들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과 비슷한 초저출산율에서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프랑스의 경우 1980년부터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여 1994년에는 1.66까지 낮아졌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가족지원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증가하여 2008년 2.02명, 2010년 1.99명, 2013년 현재 2.0명으로 유럽국가 군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름하여 선진 복지국가 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프랑스가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역사적, 사회 경제적 측면, 제도적 측면 등에서 살펴보고,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극복 요인들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In the case of France which was successful in improving the ultra-low fertility rates of birth and South Korea, from the late 1980s, the birth rate fell continuously. In 1994, total fertility rate fell 1.66, but thanks to the active family policy of the government in the mid 1990s, it grew and maint...
In the case of France which was successful in improving the ultra-low fertility rates of birth and South Korea, from the late 1980s, the birth rate fell continuously. In 1994, total fertility rate fell 1.66, but thanks to the active family policy of the government in the mid 1990s, it grew and maintained 2.0 average since the year 2008 until now. This study examined carefully how France was not classified as advanced welfare state, overcame the obstacles of low fertility problem in the socio-economic and institutional side and trying to get some suggestions from South Korea in which it of such problems in the field of low fertility.
In the case of France which was successful in improving the ultra-low fertility rates of birth and South Korea, from the late 1980s, the birth rate fell continuously. In 1994, total fertility rate fell 1.66, but thanks to the active family policy of the government in the mid 1990s, it grew and maintained 2.0 average since the year 2008 until now. This study examined carefully how France was not classified as advanced welfare state, overcame the obstacles of low fertility problem in the socio-economic and institutional side and trying to get some suggestions from South Korea in which it of such problems in the field of low fer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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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풀어낸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7] 시사점을 제공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셋째, 보다 많은 수의 건강한 노년층이 차지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체의 고위직 자리에 젊은 세대의 진입이 견제 받게 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넷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학교와 교원 수의 감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기존 학교들의 폐교를 유발하고, 잘 교육받은 사회구성원의 지속적인 장기 공급을 어렵게 할 것이다.
성능/효과
셋째,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인 바, 정부가 주도적으로 종합적인 차원에서 풀어가야 하는 문제이다. 넷째,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대규모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예산의 집중적인 할당이 필요한 사업이다.
다셋째, 주택관련 지원제도가 있다. 주로 소득 및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주택보조금 중 ‘자녀 수’ 비중을 높이고,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는 주택보조금 및 주택제공 편의를 확대하고 있다.
두 번째 인구감소는 1970년대 발생한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인 한 세계경제의 위축, 1968년 5월 혁명 이후 진보적 사조 (평등, 성해방, 인권 등)의 대두, 프랑스 산업발달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1970년대 – 1990년대 중반까지 출산연령의 고령화 추세 등에 따라 1993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65명으로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곧 혼인율과 출산률의 감소, 평균초혼연령의 지속적인 증가와 미혼인구의 증가라는 집합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7]. 둘째,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형제가 없거나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가 없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대 간 유대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셋째, 보다 많은 수의 건강한 노년층이 차지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체의 고위직 자리에 젊은 세대의 진입이 견제 받게 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첫째, 인구감소는 노동감소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생산·소비 등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로 세입이 줄어들게 되며, 반면에 고령층에 대한 연금, 의료 등 복지 부담을 확대하여 정부 재정이 악화된다. 더불어 젊은 세대들의 노년층 부양 부담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도 야기될 수 있다.
둘째, 임신 시 법정 휴가제도가 있다. 여성의 경우 70년대 이후 출산장려 및 기본적 인권강화 차원에서 출산 법정 휴가제도를 정비해 왔다.
프랑스 초기의 가족정책은 자녀가 많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 번째 자녀를 최우선 순위로 중시하였다.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은 가족수당과 소득세 감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다.
둘째,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형제가 없거나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가 없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대 간 유대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셋째, 보다 많은 수의 건강한 노년층이 차지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체의 고위직 자리에 젊은 세대의 진입이 견제 받게 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넷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학교와 교원 수의 감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셋째, 육아휴직제도(Le congé parental d’éducation)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가 만 3살이 될 때까지 사용 가능하며 고용계약은 동 기간 동안 정지된다.
둘째, 자녀양육을 위해 직장생활을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셋째, 자녀 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연금보험료를 가족수당금고가 대신 지불해 준다.
더불어 젊은 세대들의 노년층 부양 부담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도 야기될 수 있다. 셋째,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인 바, 정부가 주도적으로 종합적인 차원에서 풀어가야 하는 문제이다. 넷째,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대규모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예산의 집중적인 할당이 필요한 사업이다.
첫째, 인구감소는 노동감소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생산·소비 등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프랑스 가족정책 도입 초기의 2가지 핵심 축은?
또한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1-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사회보장에서 중요한 핵심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가족정책이 도입된 초기에는 출산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표방하였으며 이를 위해 가족수당(Les Allocations Familiales)과 소득세의 가족계수(Le Quotient familial)가 두 가지 핵심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가족수 당은 주로 저소득층 가정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소득세의 가족계수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현상의 원인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출 산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그 중에서 가장 빠른 출산율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인구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00여 년 동안 장기간 이루어진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사회에서는 30년 정도의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이 원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는 EU 국가 중 아일랜드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정부가 출산과 양육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차원 에서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프랑스의 출산율 현황은?
프랑스의 출산율은 1960년 2.73명에서 1993년 1.65명까지 감소하였으나,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에 힘입어 199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하여 합계출산율이 2010년 2.02명, 2011년 2.0명을 기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19)
G. Esping-Andersen, Trois lecons sur l'Etat-providence, Paris : Seuil, 2008.
J. P. Valette, Problemes sociaux contemporains, Parid : Ellipse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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