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6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식생활 개선,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20년 사이 노인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상당수의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진행 중이며 이로써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2018년이면 14%를 넘어 곧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10). 그리고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 2000년 전체인구 중 7.2%에서 2012년 현재 11.8%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가속화되어 2020년에는 15.7%, 2030년에는 24.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2).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는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높은 부양 부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양부담의 미해결 문제는 곧바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인 빈곤노인들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김신열, 2010). 한국의 노인들은 OECD 국가들보다 노인이 돼서도 오래 일하는데 그 일이 저기술 저임금의 임시직이며, 임금수준도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향후 이전세대에 비해 고학력 수준을 보이는 ...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식생활 개선,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20년 사이 노인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상당수의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진행 중이며 이로써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2018년이면 14%를 넘어 곧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10). 그리고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 2000년 전체인구 중 7.2%에서 2012년 현재 11.8%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가속화되어 2020년에는 15.7%, 2030년에는 24.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2).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는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높은 부양 부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양부담의 미해결 문제는 곧바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인 빈곤노인들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김신열, 2010). 한국의 노인들은 OECD 국가들보다 노인이 돼서도 오래 일하는데 그 일이 저기술 저임금의 임시직이며, 임금수준도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향후 이전세대에 비해 고학력 수준을 보이는 베이비부머의 대거 은퇴와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고령자 고용정책은 출산장려정책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한 분야가 될 것이다(백옥미, 2016).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이 40~60년에 걸쳐 고령사회로 진입했던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례 없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생경한 국민들의 미숙한 대처는 노인 빈곤이나 소외, 질병, 자살과 같은 관련된 사회문제의 가파른 증가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이수정, 2012). 이에 최근에는 학계와 정부 실무 부처를 중심으로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심화에 따라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듯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부각되는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인 빈곤 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 이혼의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비정규직 증가 및 조기퇴직의 심화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빈곤문제가 더욱 악화되어가는 가고 있고(구인회, 2004),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의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2006년 31.2%에서 2007년 31.9%, 2008년 32.5%로 해마다 악화되어 2009년 현재 35.1%로 전체 가구의 빈곤율 보다 2.3배나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김문길 외, 2010). 또한 OECD 조사에 따르면 상대빈곤의 개념에 기초할 때 한국 노인의 45.1%가 빈곤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써 OECD 평균 13.3%에 비해 3배가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정경희, 2009). 이와 같이 노인 빈곤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이러한 수치는 노인가구의 소득 측면만을 고려한 결과이다. 빈곤은 소득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건강, 주거 등 다차원적인영역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이렇게 소득만을 이용한 측정은 빈곤을 과소평가할 수 있으며, 빈곤의 정도나 양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김경혜 외, 2011). 특히 노인의 경우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함에 따라 소득이 갖는 의미는 감소되고 일상생활에서 소득 이외의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인 집단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소득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빈곤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이소정 외, 2008).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식생활 개선,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20년 사이 노인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상당수의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진행 중이며 이로써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2018년이면 14%를 넘어 곧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10). 그리고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 2000년 전체인구 중 7.2%에서 2012년 현재 11.8%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가속화되어 2020년에는 15.7%, 2030년에는 24.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2).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는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높은 부양 부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양부담의 미해결 문제는 곧바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인 빈곤노인들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김신열, 2010). 한국의 노인들은 OECD 국가들보다 노인이 돼서도 오래 일하는데 그 일이 저기술 저임금의 임시직이며, 임금수준도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향후 이전세대에 비해 고학력 수준을 보이는 베이비부머의 대거 은퇴와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고령자 고용정책은 출산장려정책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한 분야가 될 것이다(백옥미, 2016).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이 40~60년에 걸쳐 고령사회로 진입했던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례 없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생경한 국민들의 미숙한 대처는 노인 빈곤이나 소외, 질병, 자살과 같은 관련된 사회문제의 가파른 증가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이수정, 2012). 이에 최근에는 학계와 정부 실무 부처를 중심으로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심화에 따라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듯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부각되는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인 빈곤 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 이혼의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비정규직 증가 및 조기퇴직의 심화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빈곤문제가 더욱 악화되어가는 가고 있고(구인회, 2004),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의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2006년 31.2%에서 2007년 31.9%, 2008년 32.5%로 해마다 악화되어 2009년 현재 35.1%로 전체 가구의 빈곤율 보다 2.3배나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김문길 외, 2010). 또한 OECD 조사에 따르면 상대빈곤의 개념에 기초할 때 한국 노인의 45.1%가 빈곤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써 OECD 평균 13.3%에 비해 3배가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정경희, 2009). 이와 같이 노인 빈곤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이러한 수치는 노인가구의 소득 측면만을 고려한 결과이다. 빈곤은 소득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건강, 주거 등 다차원적인영역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이렇게 소득만을 이용한 측정은 빈곤을 과소평가할 수 있으며, 빈곤의 정도나 양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김경혜 외, 2011). 특히 노인의 경우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함에 따라 소득이 갖는 의미는 감소되고 일상생활에서 소득 이외의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인 집단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소득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빈곤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이소정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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