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노인빈곤 극복의 일자리사업을 통한 적극적 경제활동 방안 고찰 A Study on the Active Economic Activities by the Job Program to Overcome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the Aged Society원문보기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 극복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못지않게 노년기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전달체계 등의 인프라 강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노인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은 빈곤의식과 자력갱생 의지가 있어야 한다. 노인은 노인 자신이 자녀를 비롯하여 주위와 사회적 지원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인 스스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의식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필요하고 노인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자력갱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노인 스스로의 능력에 따른 일자리 선택에 나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소득증대의 일환이며, 노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 극복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못지않게 노년기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전달체계 등의 인프라 강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노인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은 빈곤의식과 자력갱생 의지가 있어야 한다. 노인은 노인 자신이 자녀를 비롯하여 주위와 사회적 지원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인 스스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의식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필요하고 노인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자력갱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노인 스스로의 능력에 따른 일자리 선택에 나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소득증대의 일환이며, 노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This study regards the need for jobs to overcome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an aged society, and as well as researches ways to participate in active economic activities in old ag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addition to institutional ...
This study regards the need for jobs to overcome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an aged society, and as well as researches ways to participate in active economic activities in old ag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addition to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jobs for the elderly, improvement of awareness of the elderly and reinforcement of infrastructure such as a delivery system are required, and a legal basis for this is needed. To this end, occupations targeting the elderly must be selected first, and legal procedures must be prepared by the government. Second, there must be social consideration and support for the elderly.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plays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employment for the elderly.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social consideration is required. Therefore, since the elderly policy without social consensus is bound to fail, various support methods that can lead to social support must be devised. Third, the elderly must have a sense of poverty and willingness to rehabilitate themselves. Elderly people should not only ask for their children and social support. The elderly must be able to find a way to become the economic agent themselves. To do this, a basic awareness of the elderly poverty consciousness is needed, and a change of awareness to escape the poverty of the elderly is necessary. Therefore, the elderly need to be self-reliant, and they must choose jobs according to their own abilities. In conclusion, the elderly job program is a part of income increase that solves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the aged society, and the elderly are requir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This study regards the need for jobs to overcome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an aged society, and as well as researches ways to participate in active economic activities in old ag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addition to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jobs for the elderly, improvement of awareness of the elderly and reinforcement of infrastructure such as a delivery system are required, and a legal basis for this is needed. To this end, occupations targeting the elderly must be selected first, and legal procedures must be prepared by the government. Second, there must be social consideration and support for the elderly.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plays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employment for the elderly.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social consideration is required. Therefore, since the elderly policy without social consensus is bound to fail, various support methods that can lead to social support must be devised. Third, the elderly must have a sense of poverty and willingness to rehabilitate themselves. Elderly people should not only ask for their children and social support. The elderly must be able to find a way to become the economic agent themselves. To do this, a basic awareness of the elderly poverty consciousness is needed, and a change of awareness to escape the poverty of the elderly is necessary. Therefore, the elderly need to be self-reliant, and they must choose jobs according to their own abilities. In conclusion, the elderly job program is a part of income increase that solves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the aged society, and the elderly are requir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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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노인의 소득증대는 국가 정책상 중요한 부분으로,이에 따른 노인 일자리 창출은 시대적 요구사항이 되었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 극복 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보며, 이에 못지않게 노년기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방안을 연구하였다. 선행연구와 외국사례 연구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그 에 따른 적극적 경제활동 참여방안을 연구한 결과는 다 음과같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외국사례를 통해 고령사회에서 겪게되는 노인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노인일자 리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며, 여기에서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성능/효과
결론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소득증대의 일환이며, 노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넷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사회적 부담을 상당 부분 감소하게 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 스스로가 경제력을 가 지게 함으로써 자녀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개인적 성취 욕구과 사회자원 활용이라는점에서 생산 적 복지대 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넷째,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퇴직 연도가 길어짐으로써 기존 세대의 경제 활동기간이 증가하게 되고,이로 인해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과 기존세대가 일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있다.
다섯째, 노인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과 「노인복지법」 에서 노동의 권리와 인간 의 존엄성을 선언하고있으며, 1948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노인인권 선언에서는 노인의 생계보장의권리, 사회참여의 권리, 취업의 권리 등을 표방하였다. 이것은 노인은 단지 부양 대상이어서는 안되며, 젊은 세대와 동등하게 사회에서 독립하여 자활할 권리가있고,생활의 기본은 당연한 권리로서 국민연금에 의해 보장되지만 체력이 허용하는 한일을 계속할 권리가있으며 그위 에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공적·사적 부양의 부담이 감소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경제적 자립을유지시 켜 줄수 있기 때문에 가족 부양 부담과 더불어 사회적 부 양 부담도 감소하게된다.
둘째, 복지재정의 부담 가중은 산업화․공업화․도시화의 진행을 가지어 왔고, 핵가족화를 초래하였으며, 핵가족 제도하에서 노인의 가정적 및 사회적 지위와역 할이 저하함에 따라 노인부양의 책임을 종래가정으로 부터 사회가 분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노인부 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사회적 책임은 곧 연금제도와 공적 부양, 그리고 각종 복지 프로그램의 확충이라는 방법으로 강구되며,이는 국가의 비용부담의 가중을 초래하게된다.
셋째, 노인 일자리 사업은 가족과 사회내의 역할확보, 자존감, 자아정체감을 유지하게 한다. 노인은 취업을 통하여 자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감을 획득하면서, 가정내의권위도살릴수 있다.
셋째, 노인들은 빈곤의식과 자력갱생 의지가 있어야한다.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만을 지니고있지않으며, 그들이 지닌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수있 다.
첫째,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 소득 보장 의한 방법으로 의 효과가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의 젊은 시절경제 적인 급부를 확보해 줄수는 없지만, 일정한 수입을 가져올수 있으므로 노후 소득보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참고문헌 (19)
행정안전부 홈피, 2020.
통계청, 고령자통계, 2020.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박종란 외, 노인복지론. 서울: 교학도서, 2020.
박운애,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일의 의미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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