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해체 이후 한미 동맹의 갈등과 협력 패턴에 관한 연구 : 동맹 의존도와 정책 자율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tterns of conflict and cooperation in ROK-U. S. alliance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 focused on the changes of alliance dependence & autonomy원문보기
한미 동맹은 비대칭 동맹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비대칭적 동맹 의존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냉전 해체 이후 한국과 미국의 동맹 의존도는 많은 변화를 보였다. 김영삼 정부 시기엔 비대칭적 동맹 의존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문민정부라는 정체성 그리고 북한에 대한 우월성과 자신감에 기반하여 한국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자율성 확대를 모색했다. 대북 정책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을 냉전 해체 이후 불확실성의 증대라는 전지구적 차원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의해 한국의 정책 자율성은 ‘제한적 확대’에 그치고 말았다.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 들어와 동맹 의존도와 정책 자율성은 크게 바뀌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했다. 남북 관계와 한중 관계의 진전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동맹 대체 효과를 갖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한미 동맹의 의존도는, 특히 ...
한미 동맹은 비대칭 동맹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비대칭적 동맹 의존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냉전 해체 이후 한국과 미국의 동맹 의존도는 많은 변화를 보였다. 김영삼 정부 시기엔 비대칭적 동맹 의존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문민정부라는 정체성 그리고 북한에 대한 우월성과 자신감에 기반하여 한국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자율성 확대를 모색했다. 대북 정책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을 냉전 해체 이후 불확실성의 증대라는 전지구적 차원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의해 한국의 정책 자율성은 ‘제한적 확대’에 그치고 말았다.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 들어와 동맹 의존도와 정책 자율성은 크게 바뀌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했다. 남북 관계와 한중 관계의 진전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동맹 대체 효과를 갖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한미 동맹의 의존도는, 특히 북핵 이슈와 동맹 변환 이슈에서 ‘대칭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동맹 의존도의 약화는 정책 자율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 시기 한국 정부의 정책 자율성의 ‘포괄적’ 확대는 ‘한반도 정치’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정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핵 이슈와 동맹 변환 이슈 그리고 이라크 파병 이슈 등 전 이슈에 걸쳐 한국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이명박 및 노무현 정부 시기는 동맹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점이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와 포위를 본격화하는 ‘Pivot to Asia'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은 한미 동맹의 ‘2차 행위자’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이 시기 동맹 의존도와 정책 자율성은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북핵 이슈에서 한국의 동맹 의존도가 강화되었지만 ‘2차 행위자’ 요인에서 미국의 동맹 의존도가 강화되었다. 이는 북핵 이슈에서 한국의 자율성 축소, ‘2차 행위자’ 요인에서 한국의 자율성 확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은 ‘대북 적대 정체성’에 기반해 북핵 이슈에서 정책 자율성 확대를 모색했다. 반대로 미국은 ‘강대국 정체성’에 기반해 ‘2차 행위자’ 요인에서 정책 자율성 확대를 모색했다. 그 결과 이 시기 한미 동맹의 의존도는 ‘복합성’을 띠게 되었고, 한국의 정책 자율성은 확대되었으나 구조적으로 제약받는 상황 즉 ‘구조제약적’ 확대 양상을 보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냉전 해체 이후 한미 동맹의 갈등과 협력은 김영삼 정부 시기 ‘강대국 이익-주도형 단순 패턴’을 띠었다가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 시기 들어와 ‘약소국 이익-균형형 단순 패턴’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 시기에서는 ‘강대국 이익-주도형 복합 패턴’의 양상을 띠었다. ‘강대국 이익-주도형 패턴’이 동맹 강대국인 미국의 이익을 충족하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약소국 이익-균형형 패턴’은 동맹 약소국인 한국의 이익이 반영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것은 ‘복합 패턴’이다. 중국이 한미 동맹에서 ‘2차 동맹 행위자’로 부상하면서 한미 동맹의 갈등과 협력은 ‘복합 패턴’의 양상을 보였다. 한미 양국의 동맹 의존도가 동반 상승하고 한국과 미국의 정책 자율성이 동반 확대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대북 적대 정체성과 미국의 강대국 정체성이 강하게 표출되면서 정책 자율성 확대 동기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복합 패턴’ 하에서 한미 간의 갈등과 협력은 미국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가 ‘동맹 정치’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동맹 정치’는 그 속성상 강대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한미 동맹의 갈등과 협력 패턴이 ‘복합 패턴’으로 정착되었다는 점이다. 한미 동맹의 ‘2차 행위자’로서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고도화 그리고 동아시아 관계망의 복잡성 등이 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복합 패턴’에서는 동맹 의존도의 동반 상승과 정책 자율성의 동반 확대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의 안보를 추구하는 데서 동맹 강화를 절대적인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동맹 정치’의 기본 논리라고 한다면, ‘한반도 정치’의 기본 논리는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 발전을 병행추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동맹 정치’가 강화된다면 한국의 정책 자율성은 축소되고, ‘한반도 정치’가 강화된다면 한국의 정책 자율성은 확대된다. ‘복합 패턴’ 하에서 ‘동맹 정치’와 ‘한반도 정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여부는 한국이 결정할 수 있다. 이같은 ‘복합 패턴’으로의 변화는 한미 동맹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한미 동맹의 ‘복합 패턴’으로의 변화는 한국 정부가 ‘동맹 정치’와 ‘한반도 정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즉 한미 동맹 게임에서 한국은 한국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동맹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한미 동맹은 비대칭 동맹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비대칭적 동맹 의존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냉전 해체 이후 한국과 미국의 동맹 의존도는 많은 변화를 보였다. 김영삼 정부 시기엔 비대칭적 동맹 의존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문민정부라는 정체성 그리고 북한에 대한 우월성과 자신감에 기반하여 한국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자율성 확대를 모색했다. 대북 정책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을 냉전 해체 이후 불확실성의 증대라는 전지구적 차원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의해 한국의 정책 자율성은 ‘제한적 확대’에 그치고 말았다.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 들어와 동맹 의존도와 정책 자율성은 크게 바뀌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했다. 남북 관계와 한중 관계의 진전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동맹 대체 효과를 갖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한미 동맹의 의존도는, 특히 북핵 이슈와 동맹 변환 이슈에서 ‘대칭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동맹 의존도의 약화는 정책 자율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 시기 한국 정부의 정책 자율성의 ‘포괄적’ 확대는 ‘한반도 정치’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정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핵 이슈와 동맹 변환 이슈 그리고 이라크 파병 이슈 등 전 이슈에 걸쳐 한국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이명박 및 노무현 정부 시기는 동맹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점이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와 포위를 본격화하는 ‘Pivot to Asia'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은 한미 동맹의 ‘2차 행위자’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이 시기 동맹 의존도와 정책 자율성은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북핵 이슈에서 한국의 동맹 의존도가 강화되었지만 ‘2차 행위자’ 요인에서 미국의 동맹 의존도가 강화되었다. 이는 북핵 이슈에서 한국의 자율성 축소, ‘2차 행위자’ 요인에서 한국의 자율성 확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은 ‘대북 적대 정체성’에 기반해 북핵 이슈에서 정책 자율성 확대를 모색했다. 반대로 미국은 ‘강대국 정체성’에 기반해 ‘2차 행위자’ 요인에서 정책 자율성 확대를 모색했다. 그 결과 이 시기 한미 동맹의 의존도는 ‘복합성’을 띠게 되었고, 한국의 정책 자율성은 확대되었으나 구조적으로 제약받는 상황 즉 ‘구조제약적’ 확대 양상을 보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냉전 해체 이후 한미 동맹의 갈등과 협력은 김영삼 정부 시기 ‘강대국 이익-주도형 단순 패턴’을 띠었다가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 시기 들어와 ‘약소국 이익-균형형 단순 패턴’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 시기에서는 ‘강대국 이익-주도형 복합 패턴’의 양상을 띠었다. ‘강대국 이익-주도형 패턴’이 동맹 강대국인 미국의 이익을 충족하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약소국 이익-균형형 패턴’은 동맹 약소국인 한국의 이익이 반영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것은 ‘복합 패턴’이다. 중국이 한미 동맹에서 ‘2차 동맹 행위자’로 부상하면서 한미 동맹의 갈등과 협력은 ‘복합 패턴’의 양상을 보였다. 한미 양국의 동맹 의존도가 동반 상승하고 한국과 미국의 정책 자율성이 동반 확대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대북 적대 정체성과 미국의 강대국 정체성이 강하게 표출되면서 정책 자율성 확대 동기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복합 패턴’ 하에서 한미 간의 갈등과 협력은 미국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가 ‘동맹 정치’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동맹 정치’는 그 속성상 강대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한미 동맹의 갈등과 협력 패턴이 ‘복합 패턴’으로 정착되었다는 점이다. 한미 동맹의 ‘2차 행위자’로서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고도화 그리고 동아시아 관계망의 복잡성 등이 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복합 패턴’에서는 동맹 의존도의 동반 상승과 정책 자율성의 동반 확대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의 안보를 추구하는 데서 동맹 강화를 절대적인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동맹 정치’의 기본 논리라고 한다면, ‘한반도 정치’의 기본 논리는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 발전을 병행추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동맹 정치’가 강화된다면 한국의 정책 자율성은 축소되고, ‘한반도 정치’가 강화된다면 한국의 정책 자율성은 확대된다. ‘복합 패턴’ 하에서 ‘동맹 정치’와 ‘한반도 정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여부는 한국이 결정할 수 있다. 이같은 ‘복합 패턴’으로의 변화는 한미 동맹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한미 동맹의 ‘복합 패턴’으로의 변화는 한국 정부가 ‘동맹 정치’와 ‘한반도 정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즉 한미 동맹 게임에서 한국은 한국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동맹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The US-ROK alliance has been evaluate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n asymmetric alliance. This means that ROK and US have asymmetric dependence on the alliance. However, the dependence of ROK and the US on the alliance has changed a lo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re was no change in a...
The US-ROK alliance has been evaluate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n asymmetric alliance. This means that ROK and US have asymmetric dependence on the alliance. However, the dependence of ROK and the US on the alliance has changed a lo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re was no change in asymmetric alliance dependence in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However, based on the identity of the civilian government and the superiority and confidence of North Korea, the ROK sought to expand its autonomy in its North Korea policy. That is, to secure the initiative in North Korea policy. However, ROK's policy autonomy has been limited by the US government, which perceives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s a global threat posed by an increase in uncertainty following the dismantling of the Cold War.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 came to change alliance dependence and policy autonomy. ROK recognized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s a matter to be solved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ROK-PRC relations has been recognized by the ROK as a means of alliance substitution. As a result, the dependence of the ROK-US Alliance has become��symmetry��especially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alliance transition issue. The weakening of the alliance dependence means the expansion of policy autonomy. The��comprehensive��expansion of policy autonomy of ROK during this period appeared as��Korean peninsula politics��. As a result of pursuing��Korean peninsula politics��, ROK was able to realize Korea's interests over all issues inclu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alliance transformation issue, and the issue of dispatching troops to Iraq.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 were important points of the ‘structural change’ of the alliance. As US pursues its 'Pivot to Asia' policy, the PRC is starting to become a��second actor��of the alliance. As a result, the alliance dependence and policy autonomy in this period have developed in a complex aspect. Although ROK's alliance dependence has been strengthened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U. S.'s alliance dependence has been strengthened in the��second actor��variable. This means that the autonomy of ROK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be reduced and the autonomy of ROK will be expanded in the��second actor��variable. At the same time, however, ROK sought to expand its policy autonomy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ased on its��hostile identity to North Korea��. On the contrary, the US sought to expand policy autonomy based in the��second actor��variable, based on��the super power identity��. As a result, the dependence of the ROK-US alliance has become��complex��, and ROK's policy autonomy has expanded, but it has been structurally constrained, ie,��structure-constrained��. In sum, the conflict and cooperation of the ROK-US alliance after the dismantlement of the Cold War had a��the super power interests-led simple pattern��during the Kim Young-sam government period, and showed a��the small power interests-balanced simple pattern��during the Kim Dae-joo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In the period of the Lee Myung-bak and the Park Geun-hye government,��the super power interests-led complex pattern��. the super power interests-led pattern��is a result of meeting the interests of the US, which is a powerful ally, and the��the small power interests-balanced pattern��means the result of reflecting the interests of the ROK, which is a weak ally. Another important point to note here is the��complex pattern��. The emergence of PRC as a��second actor��in the alliance, the conflict and cooperation of the ROK-US alliance showed a��complex pattern��. The alliance depend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risen together, and policy autonomy of ROK and the US has been expanded together, too. In addition. And ROK's hostile identity to North Korea and US's super power identity has strengthened the motive for expanding policy autonomy. However, under such a��complex pattern��, the conflict and cooperation between ROK and the US have been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This is becaus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strengthened their��alliance politics��.��Alliance politics��can be said to have a direction that matches the interests of the great powers. The important point is that the conflict and cooperation patterns of the ROK-US alliance have been firmed as��complex pattern��. The rise of PRC as a��second actor��of the alliance, the nuclear advance of North Korea, and the complexity of the East Asian relationship would be said as factors. In the��complex pattern��, the degree of dependency of the alliance is rising together and the policy autonomy is expanding together. It is the basic logic of the��alliance politics��that seeking to strengthen the alliance in the pursuit of the security of Korea for the absolute purpose. On the other hand, the basic logic of��Korean peninsula politics��is to emphasize the parallel development of the Korea-US alliance and inter-Korean relations. If the��alliance politics��is strengthened, ROK's policy autonomy will be reduced. If��Korean peninsula politics��is strengthened, ROK's policy autonomy will be expanded. ROK can decide whether to choose��alliance politics��or��Korean peninsula politics��under the��complex pattern��'. This is the biggest meaning of the��complex pattern��in the ROK-US alliance. The Change to the��complex pattern��of the ROK-US alliance means that the ROK has room to choose between��alliance politics��and��Korean peninsula politics��. In other words, in the game of the ROK-US alliance, Korea can create an alliance structure that can reflect Korea's interests.
The US-ROK alliance has been evaluate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n asymmetric alliance. This means that ROK and US have asymmetric dependence on the alliance. However, the dependence of ROK and the US on the alliance has changed a lo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re was no change in asymmetric alliance dependence in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However, based on the identity of the civilian government and the superiority and confidence of North Korea, the ROK sought to expand its autonomy in its North Korea policy. That is, to secure the initiative in North Korea policy. However, ROK's policy autonomy has been limited by the US government, which perceives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s a global threat posed by an increase in uncertainty following the dismantling of the Cold War.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 came to change alliance dependence and policy autonomy. ROK recognized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s a matter to be solved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ROK-PRC relations has been recognized by the ROK as a means of alliance substitution. As a result, the dependence of the ROK-US Alliance has become��symmetry��especially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alliance transition issue. The weakening of the alliance dependence means the expansion of policy autonomy. The��comprehensive��expansion of policy autonomy of ROK during this period appeared as��Korean peninsula politics��. As a result of pursuing��Korean peninsula politics��, ROK was able to realize Korea's interests over all issues inclu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alliance transformation issue, and the issue of dispatching troops to Iraq.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 were important points of the ‘structural change’ of the alliance. As US pursues its 'Pivot to Asia' policy, the PRC is starting to become a��second actor��of the alliance. As a result, the alliance dependence and policy autonomy in this period have developed in a complex aspect. Although ROK's alliance dependence has been strengthened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U. S.'s alliance dependence has been strengthened in the��second actor��variable. This means that the autonomy of ROK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be reduced and the autonomy of ROK will be expanded in the��second actor��variable. At the same time, however, ROK sought to expand its policy autonomy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ased on its��hostile identity to North Korea��. On the contrary, the US sought to expand policy autonomy based in the��second actor��variable, based on��the super power identity��. As a result, the dependence of the ROK-US alliance has become��complex��, and ROK's policy autonomy has expanded, but it has been structurally constrained, ie,��structure-constrained��. In sum, the conflict and cooperation of the ROK-US alliance after the dismantlement of the Cold War had a��the super power interests-led simple pattern��during the Kim Young-sam government period, and showed a��the small power interests-balanced simple pattern��during the Kim Dae-joo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In the period of the Lee Myung-bak and the Park Geun-hye government,��the super power interests-led complex pattern��. the super power interests-led pattern��is a result of meeting the interests of the US, which is a powerful ally, and the��the small power interests-balanced pattern��means the result of reflecting the interests of the ROK, which is a weak ally. Another important point to note here is the��complex pattern��. The emergence of PRC as a��second actor��in the alliance, the conflict and cooperation of the ROK-US alliance showed a��complex pattern��. The alliance depend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risen together, and policy autonomy of ROK and the US has been expanded together, too. In addition. And ROK's hostile identity to North Korea and US's super power identity has strengthened the motive for expanding policy autonomy. However, under such a��complex pattern��, the conflict and cooperation between ROK and the US have been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This is becaus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strengthened their��alliance politics��.��Alliance politics��can be said to have a direction that matches the interests of the great powers. The important point is that the conflict and cooperation patterns of the ROK-US alliance have been firmed as��complex pattern��. The rise of PRC as a��second actor��of the alliance, the nuclear advance of North Korea, and the complexity of the East Asian relationship would be said as factors. In the��complex pattern��, the degree of dependency of the alliance is rising together and the policy autonomy is expanding together. It is the basic logic of the��alliance politics��that seeking to strengthen the alliance in the pursuit of the security of Korea for the absolute purpose. On the other hand, the basic logic of��Korean peninsula politics��is to emphasize the parallel development of the Korea-US alliance and inter-Korean relations. If the��alliance politics��is strengthened, ROK's policy autonomy will be reduced. If��Korean peninsula politics��is strengthened, ROK's policy autonomy will be expanded. ROK can decide whether to choose��alliance politics��or��Korean peninsula politics��under the��complex pattern��'. This is the biggest meaning of the��complex pattern��in the ROK-US alliance. The Change to the��complex pattern��of the ROK-US alliance means that the ROK has room to choose between��alliance politics��and��Korean peninsula politics��. In other words, in the game of the ROK-US alliance, Korea can create an alliance structure that can reflect Korea's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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