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산업화 이후 급격한 발전을 이루며 삶의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그와 함께 찾아온 새로운 문제들로 사회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중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력부족현상과 잇따른 산업사고의 발생은 국가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의 변화는 전기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 변화에 발맞추어 생겨나는 수많은 산업현장들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산업사고 중에는 인명을 앗아간 중대산업사고도 종종 발생하여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두 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산업화 이후 급격한 발전을 이루며 삶의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그와 함께 찾아온 새로운 문제들로 사회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중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력부족현상과 잇따른 산업사고의 발생은 국가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의 변화는 전기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 변화에 발맞추어 생겨나는 수많은 산업현장들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산업사고 중에는 인명을 앗아간 중대산업사고도 종종 발생하여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두 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분산발전과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들이 현재 시행 또는 추진 중이며, 그 중 분산발전의 역할로는 연료전지발전소가,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 중에는 공정안전관리제도(PSM : Process Safety Man- agement)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에너지로써 에너지부족현상과 환경오염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연료전지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고, 이를 이용한 분산전원으로써의 역할을 맡고 있는 연료전지발전소의 현장구성과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어 연료전지발전소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를 파악하고 중대산업사고로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그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 조사 및 분석하였다.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을 조사하고 구성요소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도입현황과 그에 따른 산업사고 발생 및 사망자 수의 변화를 분석하여 공정안전관리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어 해외 및 국내의 중대산업사고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그 피해규모와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국내 산업사고 발생원인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최근 재해자 및 사망자 통계를 통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공정안전관리제도 중점 관리 대상을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사고의 원인이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과 교육의 미흡, 근로자의 부주의 등으로 사전에 예방 가능한 요소들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었고, 소규모 산업현장의 경우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적용에 어려움이 따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정안전관리제도는 그 구조가 현대의 산업현장구조에 온전히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KOSHA GUIDE 역시 모든 사업장에 대해 통합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그 기준에 따라 운영하기에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존 산업현장과는 또 다른 현장관리특성을 가지고 있는 연료전지발전소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그 중에서도 10인 미만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연료전지발전소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정 및 지침이 아닌 현실적으로 적용 및 시행이 가능한 규정 및 지침의 제시가 필요하였다. 이에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규정 및 지침의 적용분야를 세분화하여 모든 업종의 산업현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에 효과적인 규정 마련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사업주가 전담케 하지 않고 관리권한의 크기에 따라 도급업체에게도 그에 따른 패널티를 주어 공정안전관리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였다. 회사의 존속이 달린 영업비밀의 사항은 지켜주되 유해·위험설비의 제반사항을 포함한 필수공개항목의 명확한 제시를 요청하여 모든 정보를 근로자들이 서로 공유 가능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세부항목에 대한 관리역할분담을 제시하였다. 관리역할분담을 도입하여 유해·위험설비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책임소지를 일부 분담하게 함으로써 모든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안전관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앞서 제시한 방안들을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연료전지발전소에서의 공정안전관리제도가 분쟁의 요소가 아닌 안전의 유지·증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산업화 이후 급격한 발전을 이루며 삶의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그와 함께 찾아온 새로운 문제들로 사회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중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력부족현상과 잇따른 산업사고의 발생은 국가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의 변화는 전기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 변화에 발맞추어 생겨나는 수많은 산업현장들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산업사고 중에는 인명을 앗아간 중대산업사고도 종종 발생하여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두 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분산발전과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들이 현재 시행 또는 추진 중이며, 그 중 분산발전의 역할로는 연료전지발전소가,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 중에는 공정안전관리제도(PSM : Process Safety Man- agement)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에너지로써 에너지부족현상과 환경오염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연료전지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고, 이를 이용한 분산전원으로써의 역할을 맡고 있는 연료전지발전소의 현장구성과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어 연료전지발전소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를 파악하고 중대산업사고로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그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 조사 및 분석하였다.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을 조사하고 구성요소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도입현황과 그에 따른 산업사고 발생 및 사망자 수의 변화를 분석하여 공정안전관리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어 해외 및 국내의 중대산업사고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그 피해규모와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국내 산업사고 발생원인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최근 재해자 및 사망자 통계를 통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공정안전관리제도 중점 관리 대상을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사고의 원인이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과 교육의 미흡, 근로자의 부주의 등으로 사전에 예방 가능한 요소들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었고, 소규모 산업현장의 경우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적용에 어려움이 따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정안전관리제도는 그 구조가 현대의 산업현장구조에 온전히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KOSHA GUIDE 역시 모든 사업장에 대해 통합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그 기준에 따라 운영하기에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존 산업현장과는 또 다른 현장관리특성을 가지고 있는 연료전지발전소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그 중에서도 10인 미만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연료전지발전소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정 및 지침이 아닌 현실적으로 적용 및 시행이 가능한 규정 및 지침의 제시가 필요하였다. 이에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규정 및 지침의 적용분야를 세분화하여 모든 업종의 산업현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에 효과적인 규정 마련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사업주가 전담케 하지 않고 관리권한의 크기에 따라 도급업체에게도 그에 따른 패널티를 주어 공정안전관리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였다. 회사의 존속이 달린 영업비밀의 사항은 지켜주되 유해·위험설비의 제반사항을 포함한 필수공개항목의 명확한 제시를 요청하여 모든 정보를 근로자들이 서로 공유 가능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세부항목에 대한 관리역할분담을 제시하였다. 관리역할분담을 도입하여 유해·위험설비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책임소지를 일부 분담하게 함으로써 모든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안전관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앞서 제시한 방안들을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연료전지발전소에서의 공정안전관리제도가 분쟁의 요소가 아닌 안전의 유지·증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We who are living in a modern society encounter a social crisis with new problems while getting prosperous from rapid development after industrialization. Among them, electric power shortages and repeated industrial accidents have not been solved despite steady research and efforts of the government...
We who are living in a modern society encounter a social crisis with new problems while getting prosperous from rapid development after industrialization. Among them, electric power shortages and repeated industrial accidents have not been solved despite steady research and efforts of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industrial changes, which are accelerating gradually, consistently increase the electricity usage, and big and small industrial accidents happen continually in the many industrial sites that have made the industrial changes. Also, there has been some tragic news that major industrial accidents that kill some people, among these industrial accidents, happen frequently. Accordingly, alternatives for these two matters have been prepared and enforced, and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is in process.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and major industrial accidents prevention systems are in process or are being carried forward, and fuel cell power plants are being used as part of the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and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among the major industrial accidents prevention systems, are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s. In this study, fuel cells were searched and analyzed, which are rising as an alternative and new energy, to solve energy shortage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t the same time. Compositions in the field and characteristics of fuel cell power plants, which take on a roll as a distributed power, were confirmed. Next, the related regulations applied to fuel cell power plants were checked and regulations to prevent expansion to major industrial accidents were investigated. PSM mandated by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were searched and analyzed. Subjects of PSM have also been searched and their components have been analyzed. Necessity of PSM has been confirmed through analysis of domestic introduction condition and industrial accident rate and the number of deaths caused by that. Throughout the case study and analysis of major industrial domestic and overseas accidents, scale of damage and cause of occurrence have been realized, and comparison analysis about cause of occurrence of domestic industrial accidents. The main objects of PSM by the scale of workplace have been understood through the recent statistics about industrial disasters and deaths. These analyses show that, as causes of endless industrial accidents, factors that are preventable in advance, like insufficiency of knowledge and education about safety management and carelessness of workers, are the highest. And the difficulty lies in application of PSM in case of the small scale industrial site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structure of PSM that is in force now, to the modern industrial sites fully. Also, KOSHA GUIDE presents detailed criteria, that has quite irrational parts to meet for all workplaces. It is confirmed that applying KOSHA GUIDE to fuel cell power plants which have characteristic that are different from existing industrial sites is not practical. And there is need for suggestions of rules and guidelines, not current ones, that are possible to be applied and enforced practically, to prevent major industrial accidents of small scale fuel cell power plants that are operated by small scale manpower under ten.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effective regulation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occurrence, not the same application to industrial sites of all the industries by subdividing application area of rules and guidelines of PSM. Also, it is required to participate in PSM positively by imposing penalties on contract enterprise, depending on the size of management authority, while business owners are not in charge of the responsibility for all the actions occurring in the workplace. And, it is required to share all information between workers by requesting obvious suggestion for compulsory opened items including various matters of harmful and dangerous facilities, but keep business confidential items with the company. Lastly, this study suggests sharing the management role of detailed items of PSM. Throughout the introduction of sharing the management role, experts in each field should make and manage documents about harmful and dangerous facilities. All the persons concerned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PSM autonomically by sharing responsibility partially. By applying the solutions presented, PSM at small scale fuel cell power plants needs to be an important factor to act innovatively for maintenance and promotion, not the factor of dispute, and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prevent occurrence of major industrial accident through continuous studies.
We who are living in a modern society encounter a social crisis with new problems while getting prosperous from rapid development after industrialization. Among them, electric power shortages and repeated industrial accidents have not been solved despite steady research and efforts of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industrial changes, which are accelerating gradually, consistently increase the electricity usage, and big and small industrial accidents happen continually in the many industrial sites that have made the industrial changes. Also, there has been some tragic news that major industrial accidents that kill some people, among these industrial accidents, happen frequently. Accordingly, alternatives for these two matters have been prepared and enforced, and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is in process.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and major industrial accidents prevention systems are in process or are being carried forward, and fuel cell power plants are being used as part of the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and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among the major industrial accidents prevention systems, are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s. In this study, fuel cells were searched and analyzed, which are rising as an alternative and new energy, to solve energy shortage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t the same time. Compositions in the field and characteristics of fuel cell power plants, which take on a roll as a distributed power, were confirmed. Next, the related regulations applied to fuel cell power plants were checked and regulations to prevent expansion to major industrial accidents were investigated. PSM mandated by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were searched and analyzed. Subjects of PSM have also been searched and their components have been analyzed. Necessity of PSM has been confirmed through analysis of domestic introduction condition and industrial accident rate and the number of deaths caused by that. Throughout the case study and analysis of major industrial domestic and overseas accidents, scale of damage and cause of occurrence have been realized, and comparison analysis about cause of occurrence of domestic industrial accidents. The main objects of PSM by the scale of workplace have been understood through the recent statistics about industrial disasters and deaths. These analyses show that, as causes of endless industrial accidents, factors that are preventable in advance, like insufficiency of knowledge and education about safety management and carelessness of workers, are the highest. And the difficulty lies in application of PSM in case of the small scale industrial site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structure of PSM that is in force now, to the modern industrial sites fully. Also, KOSHA GUIDE presents detailed criteria, that has quite irrational parts to meet for all workplaces. It is confirmed that applying KOSHA GUIDE to fuel cell power plants which have characteristic that are different from existing industrial sites is not practical. And there is need for suggestions of rules and guidelines, not current ones, that are possible to be applied and enforced practically, to prevent major industrial accidents of small scale fuel cell power plants that are operated by small scale manpower under ten.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effective regulation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occurrence, not the same application to industrial sites of all the industries by subdividing application area of rules and guidelines of PSM. Also, it is required to participate in PSM positively by imposing penalties on contract enterprise, depending on the size of management authority, while business owners are not in charge of the responsibility for all the actions occurring in the workplace. And, it is required to share all information between workers by requesting obvious suggestion for compulsory opened items including various matters of harmful and dangerous facilities, but keep business confidential items with the company. Lastly, this study suggests sharing the management role of detailed items of PSM. Throughout the introduction of sharing the management role, experts in each field should make and manage documents about harmful and dangerous facilities. All the persons concerned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PSM autonomically by sharing responsibility partially. By applying the solutions presented, PSM at small scale fuel cell power plants needs to be an important factor to act innovatively for maintenance and promotion, not the factor of dispute, and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prevent occurrence of major industrial accident through continu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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