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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사이버범죄 국제공조 수사의 효율성 강화 방안 연구 원문보기


이은실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디지털포렌식 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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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적 범죄의 증가와 함께 클라우드 환경의 확대, SNS 등 글로벌 서비스 제공 업체의 발전 등으로 인해 특별한 지식이나 고가의 비용 지불 없이 손쉽게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 및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이버범죄는 국내외 인터넷망을 거치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테러형 범죄로 진화 중이다.
일반적으로 현행 국제공조수사는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인터폴을 통한 공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이버범죄 뿐 아니라 전통적 범죄의 증거수집 및 피의자 검거를 위해서도 국제공조가 필수 불가결한 추세에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국제공조가 요구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의 효율성 강화방안 도출을 위해 국내외 사이버사건 국제공조 방법과 사례를 살펴보고,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ransnational crimes, including cybercrimes, are exponentially increasing with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In extreme cases, cybercrimes begin to evolve into terrorist-style attacks in that they can be easily committed without special expertise or ...

Keyword

#사이버범죄 초국가성 국제공조 인터폴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cybercrime international investigative cooperation interpol bilateral treaty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은실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디지털포렌식 전공
지도교수 김범수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vi, 70장
키워드 사이버범죄 초국가성 국제공조 인터폴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cybercrime international investigative cooperation interpol bilateral treaty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44996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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