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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탐정법제화에 있어서 부패범죄 방지를 위한 탐정의 전문성 제고 방안
A study on improving the expertise of private investigator for preventing corruptive crimes in the legalization process 원문보기


허명범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국내석사)

초록

초록


2020년부터 탐정업무가 허용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급속하게 탐정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탐정관련 법률의 국회제정을 통해서 탐정의 업무영역에 대한 정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부패에 관해 여러 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도의 부패대응전문 민간집단이 필요한 실정이며, 공익신고자 이외에 탐정업자와 탐정법인이 이와 관련한 적극적 대응집단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공익신고 및 반부패와 관련하여 탐정법 제정과 관련...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bstract


The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is growing rapidly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which allows private investigator's work from 2020, and it is expected that the private investigator's work area will be organized soon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Nati...

주제어

#부패범죄 탐정제도 반부패 법률제도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법 

학위논문 정보

저자 허명범
학위수여기관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탐정학전공
지도교수 이종원
발행연도 2022
총페이지 viii, 121 p.
키워드 부패범죄 탐정제도 반부패 법률제도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법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602383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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