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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상공간이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던 비도덕적 행위들의 연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범죄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는 최근 심각한 사회 분열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즉, 사이버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의 지속적 발생 증가와 비례하여 그 피해와 피해자들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현재 사이버범죄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진행된 연구 등을 근거로 사이버범죄의 개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의하고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정보통신망의 존재를 위협하는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을 주요수단으로 이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 하는 ...

새로운 가상공간이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던 비도덕적 행위들의 연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범죄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는 최근 심각한 사회 분열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즉, 사이버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의 지속적 발생 증가와 비례하여 그 피해와 피해자들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현재 사이버범죄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진행된 연구 등을 근거로 사이버범죄의 개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의하고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정보통신망의 존재를 위협하는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을 주요수단으로 이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 하는 콘텐츠(데이터) 자체가 불법인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콘텐츠범죄로 분류하였으며, 이와 같이 분류한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범죄 사례에 대하여 개인환경과 범행환경을 사이버범죄의 요인으로 보고 분석하였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요인에 대하여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관리적, 정책적/제도적, 교육적/계몽적, 치료적/재활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A new type of crime has emerged due to the emergence of a new virtual space. New types of criminal activity have occurred due to the extension of off - line immoral acts. The cyber crime in this virtual space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as a serious social division phenomenon. In other words, t...

A new type of crime has emerged due to the emergence of a new virtual space. New types of criminal activity have occurred due to the extension of off - line immoral acts. The cyber crime in this virtual space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as a serious social division phenomenon. In other words, the cyber crime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he victim and the victim are increasing in proportion to the continuous increase of cyber crime,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phenomenon will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yber crime and to analyze the cause of cyber crime and to propos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cyber crime is defined once again based on the research conducted in Korea and abroad, and the type of cyber crime is classified into cyber crime of information network that threatens the existence of information network, use of information network The contents (data) transmitted and received through the crime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re classified as illegal content crime by illegal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For the criminal cases classified by cyber crime classified as such, personal environment and crime environment are considered as factors of cyber crim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proposed technical, administrative, policy/institutional, educational/enlightening, therapeutic/rehabilitative measures to prevent and cope with th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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