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한 나라의 경제 주체로서 국가 경제 환경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경제가 생산과 소비를 위한 제반 경제주체의 활동이라 보았을 때, 중소기업은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인력, 자본에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성공 비율이 높지 않다. 주요 실패 이유는 경영계획 실패, 자금부족, 정보부족, 과당경쟁 등 경영내외적인 환경 때문이며,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은 부족한 자금력으로 인해 보안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은 한 나라의 경제 주체로서 국가 경제 환경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경제가 생산과 소비를 위한 제반 경제주체의 활동이라 보았을 때, 중소기업은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인력, 자본에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성공 비율이 높지 않다. 주요 실패 이유는 경영계획 실패, 자금부족, 정보부족, 과당경쟁 등 경영내외적인 환경 때문이며,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은 부족한 자금력으로 인해 보안인프라 구축과 보안관리를 위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기술유출 상황에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며, 기술유출 발생 시 경제적 피해규모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최악의 경우 중소기업은 존폐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이런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내부자 중심 기술유출 방지 방안은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외부자 중심 기술유출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중소기업의 외부자 기술유출의 경우 “중소기업이 협력업체와 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보안의식 부족”이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인한 유출이 대부분이며,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협력업체와 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된 유출방지 협업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기존의 일반적인 협업 프로세스를 알아보고, 기존의 내부자 중심 기술유출 방지 방안의 한계점과, 중소기업과 협력업체간 기술유출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된 협업 프로세스를 도출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총 6단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 준비 단계’에서 중소기업 내부적으로 기술유출 방지 방안을 수립하고, 둘째, ‘협업 준비 단계’에서 기술 전달을 최소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선정한 후, 셋째, ‘협업 계획 단계’에서 계약서와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넷째, ‘협업 수행 및 관리 단계’에서 안전하게 영업비밀을 전달, 개발을 진행하며, 다섯째, ‘협업 종료 단계’에서 협력업체에 영업비밀 폐기를 요청하고 사후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유지보수 단계’에서 별도의 계약서와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과 협력업체간 협업 진행시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개선된 협업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은 한 나라의 경제 주체로서 국가 경제 환경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경제가 생산과 소비를 위한 제반 경제주체의 활동이라 보았을 때, 중소기업은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인력, 자본에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성공 비율이 높지 않다. 주요 실패 이유는 경영계획 실패, 자금부족, 정보부족, 과당경쟁 등 경영내외적인 환경 때문이며,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은 부족한 자금력으로 인해 보안인프라 구축과 보안관리를 위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기술유출 상황에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며, 기술유출 발생 시 경제적 피해규모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최악의 경우 중소기업은 존폐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이런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내부자 중심 기술유출 방지 방안은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외부자 중심 기술유출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중소기업의 외부자 기술유출의 경우 “중소기업이 협력업체와 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보안의식 부족”이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인한 유출이 대부분이며,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협력업체와 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된 유출방지 협업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기존의 일반적인 협업 프로세스를 알아보고, 기존의 내부자 중심 기술유출 방지 방안의 한계점과, 중소기업과 협력업체간 기술유출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된 협업 프로세스를 도출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총 6단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 준비 단계’에서 중소기업 내부적으로 기술유출 방지 방안을 수립하고, 둘째, ‘협업 준비 단계’에서 기술 전달을 최소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선정한 후, 셋째, ‘협업 계획 단계’에서 계약서와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넷째, ‘협업 수행 및 관리 단계’에서 안전하게 영업비밀을 전달, 개발을 진행하며, 다섯째, ‘협업 종료 단계’에서 협력업체에 영업비밀 폐기를 요청하고 사후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유지보수 단계’에서 별도의 계약서와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과 협력업체간 협업 진행시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개선된 협업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SME has inseparable relation with 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as a economic main agent of a nation. When it regards economy as an activity of all economic main agent for production and consumption, SME is doing production and consumption at the same time through out all over the economic activity....
SME has inseparable relation with 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as a economic main agent of a nation. When it regards economy as an activity of all economic main agent for production and consumption, SME is doing production and consumption at the same time through out all over the economic activity. Nevertheless, SME does not have high success rates due to structural weakness in terms of manpower and capital. Major reason of failure is because of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 of management such as failure of management plan, lack of funds, lack of information, and excessive competition, and weakening of competitive power due to leakage of core technology is one of the reasons.
SME is significantly vulnerable to technology leakage because investment for security infrastructure and security management is relatively insufficient, which sometimes puts SME at risk of going bankrupt and disappearing. In this environment, research on prevention plans of technology leakage by INSIDER has been constantly ongoing. However, research on prevention plan of technology leakage by OUTSIDER is still not enough.
In case of technology leakages by outsider, most of them are due to “lack of security awareness of partners in process of progressing collaboration” and “malicious purpose”. This study suggested improved cooperation process for preventing technology leakage when SME is cooperating with a partner.
For this study, I learned existing typical cooperation process, analyzed prevention plans of technology leakage by INSIDER and technology leakage cases between SMEs and partners, reasoned out improved cooperation process, and suggested improvement plan with total 6 stages below.
First, SME should make an internal prevention plan of technology leakage at ‘preliminary stage’. Second, SME should minimize technology transmission when selecting a partner at ‘negotiation stage’. Third, SME should write contract and confidentiality pledge with the partner at ‘contracting stage’. Fourth, SME should transmit trade secret safely and make progress with that at ‘development progress stage’. Fifth, SME should request partners to discard trade secret and write confidentiality pledge at ‘development completion stage’. Finally, SME should apply improved cooperation process between SME and a partner to write separate contract and confidentiality pledge at ‘maintenance stage’.
SME has inseparable relation with 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as a economic main agent of a nation. When it regards economy as an activity of all economic main agent for production and consumption, SME is doing production and consumption at the same time through out all over the economic activity. Nevertheless, SME does not have high success rates due to structural weakness in terms of manpower and capital. Major reason of failure is because of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 of management such as failure of management plan, lack of funds, lack of information, and excessive competition, and weakening of competitive power due to leakage of core technology is one of the reasons.
SME is significantly vulnerable to technology leakage because investment for security infrastructure and security management is relatively insufficient, which sometimes puts SME at risk of going bankrupt and disappearing. In this environment, research on prevention plans of technology leakage by INSIDER has been constantly ongoing. However, research on prevention plan of technology leakage by OUTSIDER is still not enough.
In case of technology leakages by outsider, most of them are due to “lack of security awareness of partners in process of progressing collaboration” and “malicious purpose”. This study suggested improved cooperation process for preventing technology leakage when SME is cooperating with a partner.
For this study, I learned existing typical cooperation process, analyzed prevention plans of technology leakage by INSIDER and technology leakage cases between SMEs and partners, reasoned out improved cooperation process, and suggested improvement plan with total 6 stages below.
First, SME should make an internal prevention plan of technology leakage at ‘preliminary stage’. Second, SME should minimize technology transmission when selecting a partner at ‘negotiation stage’. Third, SME should write contract and confidentiality pledge with the partner at ‘contracting stage’. Fourth, SME should transmit trade secret safely and make progress with that at ‘development progress stage’. Fifth, SME should request partners to discard trade secret and write confidentiality pledge at ‘development completion stage’. Finally, SME should apply improved cooperation process between SME and a partner to write separate contract and confidentiality pledge at ‘maintenance stage’.
주제어
#기술유출 영업비밀 중소기업 협력업체 협업프로세스 방지 방안 technology leakage trade secret SME partner(s) cooperation process preven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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