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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4차 산업혁명으로 각 산업 분야가 융·복합화 되고, 첨단 산업기술도 확대됨에 따라 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며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높은 비중(업체수: 99%, 근로자수: 88%)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기술이 국내 경쟁사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제 및 선행연구 등의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정부·수사기관 및 전문기관, 학계, 법조계, 언론사, 중소기업 CEO 등 각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

오늘날 4차 산업혁명으로 각 산업 분야가 융·복합화 되고, 첨단 산업기술도 확대됨에 따라 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며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높은 비중(업체수: 99%, 근로자수: 88%)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기술이 국내 경쟁사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제 및 선행연구 등의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정부·수사기관 및 전문기관, 학계, 법조계, 언론사, 중소기업 CEO 등 각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기술보호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정부의 정책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일관성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구인 가칭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를 설립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중소기업의 기술침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는 등 엄격한 형사처벌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기술보호 예산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보안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각 기업환경에 맞는 보안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는 융합형 보안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업 CEO 스스로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각 분야 조기 퇴직자를 재교육하여 중소기업의 보안요원으로 활용한다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상생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야 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유관 부처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법제 마련을 위해 협력해야만 하고, 중소기업도 스스로 핵심기술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더욱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산업스파이 사건은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갑을 거래관계에서 비롯된 대·중소기업 기술침해는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기술탈취는 곧 범죄다’라는 인식도 확산되어야 한다.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찾아내는 연구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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