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모던예술은 차용을 통하여 모더니즘 문화에서 중시하는 작가의 독창성과 작품의 원본성에 대하여 비판하고 대중문화를 차용함으로써 매체간의 경계를 허물어 모더니즘이 추구한 매체의 순수성을 파괴한다. 포스트모던예술에서 차용은 알레고리적 의미를 가지며, 예술생산원리이자 모더니즘의 독창성을 비판하는 전략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포스트모던예술에서 차용은 창작의 수단을 넘어 그 자체가 작품의 목적이나 주제를 나타내는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용예술은 복제를 통하여 독창성을 드러내는 포스트모던예술의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복제나 변경에 대한 허락을 얻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작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차용이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부득이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되고, 부득이한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이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해당할 경우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본질적인’의 의미 내용을 명예와 명성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명예와 명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변경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차용이 원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득이한 변경의 해당 여부에 따라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제2항을 차용예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할 경우 정당한 차용예술은 ‘저작물의 성질에 비추어 부득이한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상 차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일성유지권 제한 규정과 ...
포스트모던예술은 차용을 통하여 모더니즘 문화에서 중시하는 작가의 독창성과 작품의 원본성에 대하여 비판하고 대중문화를 차용함으로써 매체간의 경계를 허물어 모더니즘이 추구한 매체의 순수성을 파괴한다. 포스트모던예술에서 차용은 알레고리적 의미를 가지며, 예술생산원리이자 모더니즘의 독창성을 비판하는 전략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포스트모던예술에서 차용은 창작의 수단을 넘어 그 자체가 작품의 목적이나 주제를 나타내는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용예술은 복제를 통하여 독창성을 드러내는 포스트모던예술의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복제나 변경에 대한 허락을 얻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작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차용이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부득이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되고, 부득이한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이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해당할 경우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본질적인’의 의미 내용을 명예와 명성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명예와 명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변경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차용이 원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득이한 변경의 해당 여부에 따라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제2항을 차용예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할 경우 정당한 차용예술은 ‘저작물의 성질에 비추어 부득이한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상 차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일성유지권 제한 규정과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침해 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 차용예술가의 예술의 자유를 근거로 저작인격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서는 독일, 일본, 미국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저작물의 내용이 저작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격의 훼손을 일으킬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차용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작권법 내에서 해석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요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변형성 판단 시 변형의 의미를 ‘원저작물과 다른 감흥의 전달’로 볼 경우 차용예술의 경우에도 변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35조의3 공정이용에 해당할 경우 독일저작권법 제39조 제2항과 같은 이익 형량을 위하여 제1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차용이 제35조의3 공정이용에 해당할 경우 공정한 차용 작품의 창작과정에서 발생한 변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13조 제2항에서 부득이한 변경의 해당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와 함께 제1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침해의 책임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1조가 목적 조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공정한 이용에 대한 판단 시 실질적 악의와 출처명시 여부를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질적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저작자의 주관적 감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예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실질적 악의 판단이 저작자의 저작권과 이용자의 예술의 자유 사이의 이익형량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악의의 개념이 모호하여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비판에 대하여, 차용의 정당성 판단 시 작가의 예술적 맥락에서 실질적 악의를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실질적 악의 판단의 객관성 확보와 분쟁의 사전방지 차원에서 출처명시의무를 재검토 하였다.
포스트모던예술은 차용을 통하여 모더니즘 문화에서 중시하는 작가의 독창성과 작품의 원본성에 대하여 비판하고 대중문화를 차용함으로써 매체간의 경계를 허물어 모더니즘이 추구한 매체의 순수성을 파괴한다. 포스트모던예술에서 차용은 알레고리적 의미를 가지며, 예술생산원리이자 모더니즘의 독창성을 비판하는 전략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포스트모던예술에서 차용은 창작의 수단을 넘어 그 자체가 작품의 목적이나 주제를 나타내는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용예술은 복제를 통하여 독창성을 드러내는 포스트모던예술의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복제나 변경에 대한 허락을 얻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작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차용이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부득이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되고, 부득이한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이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해당할 경우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본질적인’의 의미 내용을 명예와 명성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명예와 명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변경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차용이 원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득이한 변경의 해당 여부에 따라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제2항을 차용예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할 경우 정당한 차용예술은 ‘저작물의 성질에 비추어 부득이한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상 차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일성유지권 제한 규정과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침해 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 차용예술가의 예술의 자유를 근거로 저작인격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서는 독일, 일본, 미국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저작물의 내용이 저작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격의 훼손을 일으킬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차용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작권법 내에서 해석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요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변형성 판단 시 변형의 의미를 ‘원저작물과 다른 감흥의 전달’로 볼 경우 차용예술의 경우에도 변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35조의3 공정이용에 해당할 경우 독일저작권법 제39조 제2항과 같은 이익 형량을 위하여 제1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차용이 제35조의3 공정이용에 해당할 경우 공정한 차용 작품의 창작과정에서 발생한 변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13조 제2항에서 부득이한 변경의 해당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와 함께 제1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침해의 책임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1조가 목적 조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공정한 이용에 대한 판단 시 실질적 악의와 출처명시 여부를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질적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저작자의 주관적 감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예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실질적 악의 판단이 저작자의 저작권과 이용자의 예술의 자유 사이의 이익형량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악의의 개념이 모호하여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비판에 대하여, 차용의 정당성 판단 시 작가의 예술적 맥락에서 실질적 악의를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실질적 악의 판단의 객관성 확보와 분쟁의 사전방지 차원에서 출처명시의무를 재검토 하였다.
Postmodern art, combined with the notion of appropriation, postmodernism often takes the undermining of creativity of artist, originality of work of art, to the point of copyright infringement. Instead, it adapts the pop culture, irrespective of the purity of medium. Appropriation in Postmodern...
Postmodern art, combined with the notion of appropriation, postmodernism often takes the undermining of creativity of artist, originality of work of art, to the point of copyright infringement. Instead, it adapts the pop culture, irrespective of the purity of medium. Appropriation in Postmodern art has implications of allegory and function as a critic of originality of modernism. In Postmodern art, appropriation is a core element which represents the purpose or theme of the work beyond the means of creation. However, since it is a form of expression of Postmodern art that reveals originality, there is a risk of violating the property right and moral rights under the Copyright Law. Especially, even if you have permission to make copies or alterations from the author of the used work, since it does not the moral rights under the Korean Copyright Law, it could be a major drawback regarding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The Integrity Right will be limited if appropriation falls under the‘modifications within the limit as deemed unavoidable’ prescribed in Article 13(2) of the Copyright Act, and it will not be limited if such modifications falls under the ‘modifications of substantial contents’even though it is in the meaning of the ‘modifications within the limit as deemed unavoidable’. It is appropriate that the meaning of ‘substantial’ refers to honor and reputation, so ‘modifications of substantial contents’ means changes which could harm that honor and reputation. In other words, unless the concerned appropriation could harm his or her honor or reputation, the Integrity Right could be restricted according to whether that appropriation is ‘modifications within the limit as deemed unavoidable’ or not. In this sense, when Article 13(2) is interpreted concerning characteristics of appropriation, the lawful appropriation could be permissible because it falls under the ‘unavoidable modifications in the light of the nature of a work ’.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in order for conducting appropriation freely, the liability for infringement should be exempted since it is relevant to Integrity Right and Fair Use. As to the view that moral rights can be restricted based on the freedom of the arts for appropriation art, an analysis of cases in Germany, Japan and the U.S. shows that it would be able to applicable only if it directly causes the distraction personality for the content of the copyrighted work. As the appropriation of the use of the copyrighted work requires judgment concerning the authorship infringes moral rights, it should be solved analytically within the Copyright Act. Fair Use is a provision that allows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subject to the requiremen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pyright holder. This needs to be applied flexibly depending on the cases. To ensure this end, when judging transformativeness, if the meaning of transformation considers the thing, ‘conveying a message or an emotion different from the original work, in the case of appropriation art’, it is expected to be recognized as deformable. If appropriation falls under Article 35(3), Article 1 can be applied to balance conflicting interests which is equivalent to Article 39(2) of the German Copyright Act. That is to say, in this case, it needs to be considered that whether the concerned appropriation is an unavoidable modification prescribed in Article 13(2) concerning such modification has been brought through the process of fair appreciation artwork’s creation, and then Article 1 needs to be applied to determine liability of such violation. However, Article 1 provides a purpose of that act, so additional requirements are needed to perform its actual functions. Furthermore, when judging Fair Use, there is a measure to consider the actual malice and indicate author’s name. In case of the actual malice, the burden of proof lies with the plaintiff, so judgement of the actual malice can perform to balance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author’s copyright and user’s freedom of art through preven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of user’s freedom of art by author’s subjective emotion. However, there are demerits that the concept of actual malice is ambiguous and it is a low realistic possibility. In order to complement these drawbacks, this dissertation additionally suggest the consideration whether the user has indicated the original source. As discussed before, it is judged that the appropriation art would be acceptabl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Integrity Right, Fair Use and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current law.
Postmodern art, combined with the notion of appropriation, postmodernism often takes the undermining of creativity of artist, originality of work of art, to the point of copyright infringement. Instead, it adapts the pop culture, irrespective of the purity of medium. Appropriation in Postmodern art has implications of allegory and function as a critic of originality of modernism. In Postmodern art, appropriation is a core element which represents the purpose or theme of the work beyond the means of creation. However, since it is a form of expression of Postmodern art that reveals originality, there is a risk of violating the property right and moral rights under the Copyright Law. Especially, even if you have permission to make copies or alterations from the author of the used work, since it does not the moral rights under the Korean Copyright Law, it could be a major drawback regarding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The Integrity Right will be limited if appropriation falls under the‘modifications within the limit as deemed unavoidable’ prescribed in Article 13(2) of the Copyright Act, and it will not be limited if such modifications falls under the ‘modifications of substantial contents’even though it is in the meaning of the ‘modifications within the limit as deemed unavoidable’. It is appropriate that the meaning of ‘substantial’ refers to honor and reputation, so ‘modifications of substantial contents’ means changes which could harm that honor and reputation. In other words, unless the concerned appropriation could harm his or her honor or reputation, the Integrity Right could be restricted according to whether that appropriation is ‘modifications within the limit as deemed unavoidable’ or not. In this sense, when Article 13(2) is interpreted concerning characteristics of appropriation, the lawful appropriation could be permissible because it falls under the ‘unavoidable modifications in the light of the nature of a work ’.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in order for conducting appropriation freely, the liability for infringement should be exempted since it is relevant to Integrity Right and Fair Use. As to the view that moral rights can be restricted based on the freedom of the arts for appropriation art, an analysis of cases in Germany, Japan and the U.S. shows that it would be able to applicable only if it directly causes the distraction personality for the content of the copyrighted work. As the appropriation of the use of the copyrighted work requires judgment concerning the authorship infringes moral rights, it should be solved analytically within the Copyright Act. Fair Use is a provision that allows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subject to the requiremen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pyright holder. This needs to be applied flexibly depending on the cases. To ensure this end, when judging transformativeness, if the meaning of transformation considers the thing, ‘conveying a message or an emotion different from the original work, in the case of appropriation art’, it is expected to be recognized as deformable. If appropriation falls under Article 35(3), Article 1 can be applied to balance conflicting interests which is equivalent to Article 39(2) of the German Copyright Act. That is to say, in this case, it needs to be considered that whether the concerned appropriation is an unavoidable modification prescribed in Article 13(2) concerning such modification has been brought through the process of fair appreciation artwork’s creation, and then Article 1 needs to be applied to determine liability of such violation. However, Article 1 provides a purpose of that act, so additional requirements are needed to perform its actual functions. Furthermore, when judging Fair Use, there is a measure to consider the actual malice and indicate author’s name. In case of the actual malice, the burden of proof lies with the plaintiff, so judgement of the actual malice can perform to balance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author’s copyright and user’s freedom of art through preven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of user’s freedom of art by author’s subjective emotion. However, there are demerits that the concept of actual malice is ambiguous and it is a low realistic possibility. In order to complement these drawbacks, this dissertation additionally suggest the consideration whether the user has indicated the original source. As discussed before, it is judged that the appropriation art would be acceptabl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Integrity Right, Fair Use and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current law.
주제어
#포스트모던예술 차용 독창성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 부득이한 변경 본질적인 변경 예술의 자유 공정이용 변형성 실질적 악의 postmodern art appropriation originality moral rights the right of integrity alteration honor and reputation freedom of the arts fair use transformativeness actual malice
학위논문 정보
저자
조채영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남형두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xv, 352 p.
키워드
포스트모던예술 차용 독창성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 부득이한 변경 본질적인 변경 예술의 자유 공정이용 변형성 실질적 악의 postmodern art appropriation originality moral rights the right of integrity alteration honor and reputation freedom of the arts fair use transformativeness actual ma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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