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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과 전기자동차 제조산업의 수직구조하에서 중국 정부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정책 옵션을 고려하고, 각 정책의 시장 균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논문에서 중국의 자동차시장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두개의 기업과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는 하나의 기업이 최종재 시장에서 쿠르노 경쟁을 하는 시장을 가정한다. 전기자동차 생산은 수...

본 논문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과 전기자동차 제조산업의 수직구조하에서 중국 정부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정책 옵션을 고려하고, 각 정책의 시장 균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논문에서 중국의 자동차시장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두개의 기업과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는 하나의 기업이 최종재 시장에서 쿠르노 경쟁을 하는 시장을 가정한다. 전기자동차 생산은 수직구조이며, 상류에 한 개의 중국 배터리기업과 한 개의 한국 배터리기업이 각각 주거래 전기자동차A기업과 전기자동차B기업에 납품하여 전기자동차를 생산한다. 본 논문은 네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비교 분석한다.
본 논문의연구비교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중국배터리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순 사회후생이 가장 크고, 그 다음중국 전기자동차A기업과 중국 배터리기업이 수직 결합하는 경우, 그 다음 기본모형의 사회후생 순으로 크다. 그리고 한국배터리기업이 인증을 못 받는 경우의 사회후생이 가장 작다.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체성 수치가 비교적 높을 때 정부의 배터리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전기 자동차로의 발전 촉진 효과를 가져왔으며 사회후생이 최대치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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