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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정책과 규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 정책목표와 감독기능 중심으로 원문보기


정인준 (경희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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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도박중독 문제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는 수출산업으로 인식되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나, 2000년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개장이후에도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는 거의 없는 자유방임적 카지노 정책이 지속되어 왔다. 2010년 개장한 싱가포르 복합리조트의 성공 이후 우리나라는 영종도와 제주도에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복합리조트 법안을 통과시켜, 향후 한·일간 중국관광객 유치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중국인 관광객 방한수요를 과다 예측하여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공급을 확대한다면 결국 카지노 과잉공급에 따른 도심형 카지노 파산 등 정책실패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카지노 선진국들의 카지노정책은 카지노 허가에 의해 달성하려는 정책목표를 명확히 한 카지노통제법을 제정하고,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outh Korea's foreigner's only casino is regarded as an export company as problem gamblers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after enjoying games and do not produce any social cost in Korea which gives the Korean government less motivation to regulate the casino industry. Even after Kwangwonland casino w...

주제어

#정책목표 카지노감독 카지노 규제시스템 델파이분석 AHP 분석 policy goal casino oversight casino regulatory system Delphi survey method AHP analysis method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인준
학위수여기관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호텔관광학과
지도교수 김대관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xii, 194 p.
키워드 정책목표 카지노감독 카지노 규제시스템 델파이분석 AHP 분석 policy goal casino oversight casino regulatory system Delphi survey method AHP analysis method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46234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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