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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강원도 폐광지역에서 카지노 설립 이후 카지노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카지노산업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고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성과측정기준을 설정하고 지표별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목적달성도를 다각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두 변수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거주지별, 거주시기별, 광업 및 강원랜드 관련 직업 종사여부 등에 따른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분석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범주별로 관측된 빈도와 기대빈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하나의 확률모형이 전반적으로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폐광지역에서 카지노산업의 입지 효과에 대한 인식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5개 지표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본 연구의 조사목적은 폐광지역의 카지노산업이 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효과를 주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 지역은 강원남부 폐광지역으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 4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 이들 지역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석탄생산 도시였으며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핵심적인 에너지자원을 제공되었던 지역이었지만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와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해 낙후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카지노산업이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서 효과가 있는지 또한 강원랜드가 당초 목표대로 폐광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 평가지표는 다양하게 분류하여 지역발전 측정지표와 삶의 질에 대한 향상지표 그리고 카지노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 강원랜드 카지노산업의 입지가 강원도 폐광지역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부문의 사회적 변화와 정주여건 변화, 경제부문의 지역경제변화와 지원사업의 경제유발효과, 재정부문의 재정자립도, 공간부문의 공간구조의 변화, 사회적 기여 부문의 사회기여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5]. 평가지표는 표준화된 지표가 없어 평가의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정성적 평가를 최소화하고 정량적 평가 위주로 분석하였다.
- 거주기간은 폐광지역 합리화정책 이전(1988년)과 강원랜드 개장 이전(1989-1999년), 그리고 강원랜드 개장(2000년) 이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합리화정책 이전 거주자가 전체 대상의 62.
- 이러한 분석으로 강원도 폐광지역에 카지노설립이 지역 주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발전 정책효과 및 국가균형발전의 개발촉진지구 선정기준을 활용하고 폐광지역이 낙후지역으로 선정 시 활용했던 건교부 기준의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 조사기간은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2013년 1월 중에 수행하고 미비점이 발견되어 본 조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4월중에 수행하였다. 본 조사에서 배포한 설문지는 총 750부이며 이 중에서 분석 가능한 700부를 선정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 설문조사의 표집은 연구지역의 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시⋅군별 인구비례 층별 유의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 설문조사의 표집은 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규모비례 확률표본 추출방법을 변용하여 시·군별 인구비례 층별 유의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두 변수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거주지별, 거주시기별, 광업 및 강원랜드 관련 직업 종사여부 등에 따른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분석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범주별로 관측된 빈도와 기대빈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하나의 확률모형이 전반적으로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 여덟째, 강원랜드에 카지노설립 이후 삶의 질 향상 효과와 관련하여 이러한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성별, 교육정도, 가족 전체 월평균 소득, 직업, 거주기간, 과거 광업 종사 여부, 강원랜드 취업 여부, 강원랜드의 혜택 유무, 카지노 출입 여부 등으로 구분하였고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 강원도 폐광지역에서 카지노 설립 이후 카지노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카지노산업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고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성과측정기준을 설정하고 지표별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목적달성도를 다각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 설문조사의 표집은 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규모비례 확률표본 추출방법을 변용하여 시·군별 인구비례 층별 유의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성별, 교육정도, 가족 전체 월평균소득, 직업, 거주기간, 과거 광업종사여부, 강원랜드 취업여부, 강원랜드 혜택유무, 카지노 출입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 조사방법은 사전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직접 면접조사와 조사표 배포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2013년 1월 중에 수행하고 미비점이 발견되어 본 조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4월중에 수행하였다.
- 조사방법은 사전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직접 면접조사와 조사표 배포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 실시하였다.
- 지역발전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앞서 선정된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정부에서 지역개발정책으로 추진된 예산지원 사업과 카지노개장으로 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 경제, 공간, 지방의 재정, 사회적인 기여활동 등 각 지표에 따른 측정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 최성락⋅황혜신(2006)은 기존 강원랜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고용증대, 관련업종 매출액 증대 등의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지표들은 지역 개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했다[8]. 최초 이 지역이 경제적 낙후지역으로 선정되었던 기준인 인구증가, 재정자립도, 도로율, 산업인구, 지가의 5가지 지표를 재점검하여 강원랜드 설립이 지역 개발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았다.
- 카지노 유치가 거주기간별로 지역주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효과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와 같으며 지역소득증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카지노 이익금환원, 미관⋅주거환경개선, 교류 확대⋅자긍심 고취, 문화⋅오락기회 확대, 자연환경문제 발생 변수의 F통계량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 카지노 유치가 폐광지역의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4개 시⋅군별로 지역 주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효과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 카지노리조트 개발에 따른 관광 영향에 대한 인식을 6개요인(긍정적 경제적 영향, 부정적 경제적 영향, 긍정적 사회⋅문화적 영향, 부정적 사회⋅문화적 영향, 부정적 환경 영향, 도박폐해)으로 도출하였다.
- 카지노설립 이후 주민들의 입지효과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측정에 필요한 지표기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1) 지역개발 촉진지구 지정 시 사용되는 지표기준과 국토해양부가 전국의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평가기준을2) 사용하여 카지노 운영 10년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 카지노유치가 폐광지역의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카지노입지 혜택여부별로 지역주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효과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카지노입지의 따른 지역발전 효과 인식을 긍정적 효과(경제적 효과, 공간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구분하여 총 22개 지표에 대해 각각을 Likert Scale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 강원랜드 카지노산업의 입지가 강원도 폐광지역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부문의 사회적 변화와 정주여건 변화, 경제부문의 지역경제변화와 지원사업의 경제유발효과, 재정부문의 재정자립도, 공간부문의 공간구조의 변화, 사회적 기여 부문의 사회기여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5]. 평가지표는 표준화된 지표가 없어 평가의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정성적 평가를 최소화하고 정량적 평가 위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 대상지역인 폐광지역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이들 폐광지역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지역인 강원남부 폐광지역인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을 설정하였다.
- 사전조사는 2013년 1월 중에 수행하고 미비점이 발견되어 본 조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4월중에 수행하였다. 본 조사에서 배포한 설문지는 총 750부이며 이 중에서 분석 가능한 700부를 선정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 본 조사에서 배포한 설문지는 총 750부이며 이중 700부를 설문조사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의 표집은 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규모비례 확률표본 추출방법을 변용하여 시·군별 인구비례 층별 유의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 설문조사 지역은 강원남부 폐광지역으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 4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데이터처리
- 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신뢰성분석,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았고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신뢰성분석,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았고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지역주민의 요인분석결과 지역환경훼손, 지역문화발전, 지역경제발전, 지역문화훼손의 4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4가지 요인을 인구통계, 거주지, 관광인식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거주지와 관광인식이 인구통계 특성에 비해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에 대한 집단 간 지각의 차이분석에 상대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관광개발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인구통계뿐 아니라 거주지 및 관광인식 특성별로 세분된 집단에 대해 각각의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9].
- 가설검증결과 카지노리조트 개발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 인식은 주민의 이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은 유의한 영향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 카지노리조트에 따른 사회⋅문화적인 영향 인식은 지역주민의 이익과는 영향관계가 없으나 지역에 대한 애착심은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영향이 상승할수록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개발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인식이 증가하게 되면 반대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은 낮아진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 공간적 효과 중 교통⋅접근성 개선이 가장 높은 평균 3.18로 사회⋅문화교류 효과 중 인구감소 완화가 가장 낮은 1.90로 조사되었다
- 공간적 효과에서 지역주민의 43.5%가 긍정적 효과가 전혀 없거나 없다고 응답하여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2.73으로 조금 낮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교통 및 접근성 개선효과가 3.
- 공간적 효과의 지표별 평가는 교통⋅접근성에 대한 개선 효과에 대해 삼척이 가장 높고, 시가지 정비 확충 효과는 태백이, 미관과 주거환경 개선효과와 편익시설 확충은 정선의 지역주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삶의 질’ 효과 중에 ‘이곳의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효과’가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긍정적 효과에서 정선이 2.9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태백 2,87, 삼척 2.23, 영월 1.5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지노가 입지한 정선이 가장 지역발전효과가 크고 다음으로 근거리의 태백과 삼척이며 가장 원거리인 영월 순으로 지역발전 효과를 주민들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부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은 유의한 영향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지노리조트에 따른 사회⋅문화적인 영향 인식은 지역주민의 이익과는 영향관계가 없으나 지역에 대한 애착심은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영향이 상승할수록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 둘째, 경제부문에서 카지노 대체산업의 고용효과는 과거 광업종사자 수와 비교해 보면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0년간(2000년-2010년) 지역총생산액 변화를 보면 폐광지역의 경기가 전국 및 강원도에 비해 더 침체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또한 주민이 폐광지역의 각종 정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여 참여와 자긍심 등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경제적 효과지표 가운데 지역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정선군 주민의 긍정적 평가 비중이 4개 시⋅군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분석 결과 '이 지역에 사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행복하다', '이곳의 자연환경에 만족 한다'를 제외한 변수들의 F통계량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 방극택(2012)은 강원랜드에 카지노 설립 이후 인구 및 세대수, 사업체 및 종사자수, 지방재정 자립도의 증감, 공간구조의 변화, 범죄 발생률 등 5개 분야에 대한 영향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지방재정 자립 도, 도로연장 및 주택 보급률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인구 및 범죄 발생률은 감소 또는 둔화하는 추세로써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지노 입지는 이 지역의 경제적 침체를 둔화시키게 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경제발전과 성장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적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카지노개발 정책이 주변의 전 지역에 파급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과 내생적 발전전략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4].
- 분석 결과는 [표 7]와 같으며 지역소득증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카지노 이익금환원, 미관⋅주거환경개선, 교류 확대⋅자긍심 고취, 문화⋅오락기회 확대, 자연환경문제 발생 변수의 F통계량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으며 치안불안⋅범죄증가를 제외한 변수들의 F통계량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 분석결과 카지노 개장 이후 인구는 모든 폐광지역이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체수는 정체상태라 했다. 사업종사자는 여타 지역은 변화가 없으나 정선군만 증가하고 있고 재정자립도와 지가는 다른 지역은 정체 내지 하락하는 데 정선군만 증대하고 있다.
-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효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문화⋅오락기회의 확대와 사회공헌활동분야는 태백시가 높게 나타났다.
- 사회⋅문화적 효과에서 지역주민의 66.2 %가 긍정적 효과가 전혀 없거나 없다고 하고 13.1%는 약간 있거나 매우 있다고 응답하여 부정적 평가가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4%가 전혀 없거나 없다고 응답하여 부정적 평가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3.56으로 부정적 효과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 1%는 약간 있거나 매우 있다고 응답하여 부정적 평가가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전체평균은 2.11로 낮게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는 문화 및 오락기회 확대가 2.3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효과로 나타났다.
- 조사결과 폐광지역 주민은 카지노 입지에 따른 지역 발전 효과에 대해 전체의 55.6%가 긍정적 효과가 전혀 없거나 없다고 하고 19.8%만이 약간 있거나 매우 크다고 응답하여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간적 효과의 긍정비율이 26.
- 지역발전 효과 인식에서 지역주민들은 카지노 입지에 따른 효과에 대해 전체의 55.6%가 긍정적 효과가 전혀 없거나 없다고 했으며 19.8%만 약간 있거나 매우 크다고 응답하여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간적 효과의 긍정비율이 26.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석탄합리화 정책 이후 인구감소가 가장 큰 지역은 정선군으로 감소율 42.71%이며 다음으로 태백시 36.44%, 영월군 25.01%, 삼척시 18.19% 순으로 나타났다. 카지노가 개장한 2000년 이후 10년간(2000-2010) 지역별 감소율은 정선군 18.
- 조배행⋅최영희⋅김동희(2005)는 안면도 지역의 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지각을 측정하고 관광 영향요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세분화된 특성에 따른 차이를 각각 분석해 보았다. 지역주민의 요인분석결과 지역환경훼손, 지역문화발전, 지역경제발전, 지역문화훼손의 4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4가지 요인을 인구통계, 거주지, 관광인식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거주지와 관광인식이 인구통계 특성에 비해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에 대한 집단 간 지각의 차이분석에 상대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첫째, 사회부문에서 카지노개장 이후(2005년-2010년) 인구감소율이 3.14%로 크게 완화되어 카지노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폐광지역 4개 시⋅군의 노령화지수는 전국 및 강원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대책이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다.
- 카지노 입지에 따른 지역사회의 부정적 효과에서 전체 지역주민의 56.4%는 약간 있거나 매우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20.4%가 전혀 없거나 없다고 응답하여 부정적 평가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3.
- 카지노 입지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 측면의 효과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식을 종합적으로 보면 응답의 60.5%가 전혀 없거나 없다고 하고 14.1%만의 주민은 약간 있거나 매우 크다고 응답하여 부정적 평가가 4배 이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7%에 머물고 있다. 카지노 출입과 관련하여 전혀 출입한 적이 없는 가족이 76.9%로 나타나 도박중독이나 주민간의 위화감 발생의 소지는 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카지노리조트에 따른 사회⋅문화적인 영향 인식은 지역주민의 이익과는 영향관계가 없으나 지역에 대한 애착심은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영향이 상승할수록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 이는 카지노입지 혜택여부에 따라 이들 부분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효과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카지노산업 입지의 혜택 여부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폐광지역의 전체평균은 2.39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4%를 차지하고 있다. 가사탕진과 노숙자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카지노산업의 정비와 육성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건전한 관광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또한 석탄의 대체산업으로 유치된 기업은 운영수익을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과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카지노 정책을 중심을 한 사례 연구로 폐광지역 진흥정책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그동안 카지노개발의 지역발전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 자료가 발표되었으나 기존 연구자들의 평가는 고용 창출의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며 타 부문에서는 대부분 사회적 쟁점의 소지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으로 강원도 폐광지역에 카지노설립이 지역 주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발전 정책효과 및 국가균형발전의 개발촉진지구 선정기준을 활용하고 폐광지역이 낙후지역으로 선정 시 활용했던 건교부 기준의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 이는 노무라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카지노 개장에 따른 고용 창출 등의 효과로 인하여 인구 감소가 크게 완화되었다는 내용과 일치하고 실제 폐광지역 진흥정책으로 인한 인구 변화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다[2]. 하지만 폐광조치 후 전반기에 폐광지역을 떠날 사람은 이미 떠났고 현재는 노령자 등 떠날 수 없는 사람만 남아 인구감소율이 낮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므로 폐광지역 진흥정책이 인구 증가에 미친 효과는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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