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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은 범죄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물을 발견·수집·보전하게 된다. 이때 범인을 체포하는 현장에서 증거물을 압수하기도 하고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범죄현장에 떨어져 있는 증거물을 발견하거나 범인이 이동하는 중에 떨어뜨린 증거물을 발견하여 압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증거물을 발견·수집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전문가가 수집하고, 이를 적정한 용기에 담아 보관함으로써 증거물이 오염되거나 훼손,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증거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

수사경찰은 범죄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물을 발견·수집·보전하게 된다. 이때 범인을 체포하는 현장에서 증거물을 압수하기도 하고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범죄현장에 떨어져 있는 증거물을 발견하거나 범인이 이동하는 중에 떨어뜨린 증거물을 발견하여 압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증거물을 발견·수집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전문가가 수집하고, 이를 적정한 용기에 담아 보관함으로써 증거물이 오염되거나 훼손,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증거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수사경찰은 범죄현장에서 증거물을 발견할 때 이 증거물이 아니더라도 범죄를 증명할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여 증거물 수집에 심혈을 기울이지 아니 한다. 범죄사건에서 증거물은 많을수록 좋고, 증거물을 수집하는 것은 범인을 검거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사경찰이 수집한 증거물은 ‘증거물보관실’에 입고하여 투명한 관리가 되어야 하나 담당형사가 수집한 증거물을 즉시 ‘증거물보관실’에 입고하지 않거나 입고한 후에도 보관된 증거물을 목적 외의 용도로 반출하는 사례가 있어 증거의 동일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또한 ‘증거물보관실’에서 송치를 위해 출고된 증거물이 즉시 관할 검찰청 사건과로 송치되지 않고 사건 담당자나 사건송치 담당자의 관리 아래 일정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분실이나 훼손 등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증거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취급은 중요시 하지 않는 수사경찰의 모순된 행동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거물의 수집과정, 보관과정, 송치과정 등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증거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실천을 요구하고 증거물의 동일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