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는 물적·인적 자본과 구별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 행위의 주체로서 ‘개인-사회-국가’의 긍정적 상호작용 결과물로서 신뢰는 축적되며, 축적된 신뢰는 선 순환적 구조를 형성하여 사회와 국가 발전의 자원으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신뢰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순응을 확보하고 정부와 국민의 협력적 가치를 증진하여 정부의 통치능력을 강화시키고 정부효과성을 증진시킨다. 국민의 신뢰는 정부지위에 정통성을 부여하며,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 전반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신뢰의 하락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의 저조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가의 갈등비용 및 정책비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가들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정도를 파악하고,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 보고, 어떤 경우에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분석하여 정부신뢰모형을 추정해 보았다. 또한, 일반적인 서베이 조사로 이루어지는 정부신뢰도 조사의 경우 조사 시기에 따라 특정사건의 일시적인 영향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신뢰영향 요인을 탐색하고,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모형을 추정하였다.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세 단계로 나누어 ...
신뢰는 물적·인적 자본과 구별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 행위의 주체로서 ‘개인-사회-국가’의 긍정적 상호작용 결과물로서 신뢰는 축적되며, 축적된 신뢰는 선 순환적 구조를 형성하여 사회와 국가 발전의 자원으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신뢰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순응을 확보하고 정부와 국민의 협력적 가치를 증진하여 정부의 통치능력을 강화시키고 정부효과성을 증진시킨다. 국민의 신뢰는 정부지위에 정통성을 부여하며,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 전반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신뢰의 하락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의 저조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가의 갈등비용 및 정책비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가들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정도를 파악하고,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 보고, 어떤 경우에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분석하여 정부신뢰모형을 추정해 보았다. 또한, 일반적인 서베이 조사로 이루어지는 정부신뢰도 조사의 경우 조사 시기에 따라 특정사건의 일시적인 영향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신뢰영향 요인을 탐색하고,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모형을 추정하였다.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세 단계로 나누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인 수준에서 분리되지 않는 국가 특성별 신뢰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공적제도 수준과 정부신뢰도의 군집을 분석하여 군집별 국가 속성을 살펴보고 정부신뢰요인을 재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통계분석을 위한 케이스의 확보를 위하여 OECD에서 발표한 2007년, 2012년, 2014년 총 3개년도의 정부신뢰점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 WEF의 국가경쟁력지수 중 공적제도 부문의 점수와 GNI 증가율, GDP대비 사회적 지출 비율, 지니계수, GDP대비 정부부채비율, 세계가치조사 중 행복정도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최종 분석모델인 모델Ⅲ에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 뇌물에 대한 경계, GDP대비 공공부문 사회적지출 비율이 설명력 89%수준에서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 공공부문의 도덕성과 성과가 중요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군집분석의 결과에서도 군집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신뢰는 물적·인적 자본과 구별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 행위의 주체로서 ‘개인-사회-국가’의 긍정적 상호작용 결과물로서 신뢰는 축적되며, 축적된 신뢰는 선 순환적 구조를 형성하여 사회와 국가 발전의 자원으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신뢰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순응을 확보하고 정부와 국민의 협력적 가치를 증진하여 정부의 통치능력을 강화시키고 정부효과성을 증진시킨다. 국민의 신뢰는 정부지위에 정통성을 부여하며,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 전반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신뢰의 하락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의 저조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가의 갈등비용 및 정책비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가들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정도를 파악하고,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 보고, 어떤 경우에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분석하여 정부신뢰모형을 추정해 보았다. 또한, 일반적인 서베이 조사로 이루어지는 정부신뢰도 조사의 경우 조사 시기에 따라 특정사건의 일시적인 영향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신뢰영향 요인을 탐색하고,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모형을 추정하였다.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세 단계로 나누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인 수준에서 분리되지 않는 국가 특성별 신뢰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공적제도 수준과 정부신뢰도의 군집을 분석하여 군집별 국가 속성을 살펴보고 정부신뢰요인을 재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통계분석을 위한 케이스의 확보를 위하여 OECD에서 발표한 2007년, 2012년, 2014년 총 3개년도의 정부신뢰점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 WEF의 국가경쟁력지수 중 공적제도 부문의 점수와 GNI 증가율, GDP대비 사회적 지출 비율, 지니계수, GDP대비 정부부채비율, 세계가치조사 중 행복정도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최종 분석모델인 모델Ⅲ에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 뇌물에 대한 경계, GDP대비 공공부문 사회적지출 비율이 설명력 89%수준에서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 공공부문의 도덕성과 성과가 중요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군집분석의 결과에서도 군집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Trust is a social capital differentiated from material and human capitals and serves as a basic element constituting our society. Trust is built as an actor of action and a product of positive interaction among “individual-society-state (country)”, and this accumulated trust forms a virtuous circle ...
Trust is a social capital differentiated from material and human capitals and serves as a basic element constituting our society. Trust is built as an actor of action and a product of positive interaction among “individual-society-state (country)”, and this accumulated trust forms a virtuous circle and works as resources for development of a society and a country. From this perspective, trust in government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governing ability of the government and increasing government effectiveness by securing conformity of people with governmental policy and enhancing cooperative values between government and people. It is because the trust people have in government can establish legitimacy for government status and supports overall processes of policy decision and execution. However, view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deterioration of trust in government can bring about a country’s cost of conflict and cost of policy due to insufficient national agreement and support with respect to what government carries out. For this reason, today, each country is required to figure out credibility degree of people in its government and secure trust in the government.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inquired into some factors influencing trust in government, and assumed trust model in government by analyzing cases of which trust of people in government increases and decreases. Moreover, to complement limits of general surveys in which temporary influences are not able to be excluded in some specific events, this study explored influential factors of trust in government from macroscopic perspectives and assumed a model which can be explained in various countries in common. With the purpose of analyzing influential factors,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by dividing into three phases. To detect influential factors of trust by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which are not divisible from general standard, this study inquired into attributes of each country by group and reexplored trust factors in government, by analyzing some groups of level of public system and trust degree in govern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it shows that influential factors of trust in government up to 89% of explanation power consist in trust in politicians, abnormal financial benefits and bribes and social expenditures ratio in public sector compared with GDP. In addition, according to additional group analysis, the results also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Trust is a social capital differentiated from material and human capitals and serves as a basic element constituting our society. Trust is built as an actor of action and a product of positive interaction among “individual-society-state (country)”, and this accumulated trust forms a virtuous circle and works as resources for development of a society and a country. From this perspective, trust in government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governing ability of the government and increasing government effectiveness by securing conformity of people with governmental policy and enhancing cooperative values between government and people. It is because the trust people have in government can establish legitimacy for government status and supports overall processes of policy decision and execution. However, view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deterioration of trust in government can bring about a country’s cost of conflict and cost of policy due to insufficient national agreement and support with respect to what government carries out. For this reason, today, each country is required to figure out credibility degree of people in its government and secure trust in the government.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inquired into some factors influencing trust in government, and assumed trust model in government by analyzing cases of which trust of people in government increases and decreases. Moreover, to complement limits of general surveys in which temporary influences are not able to be excluded in some specific events, this study explored influential factors of trust in government from macroscopic perspectives and assumed a model which can be explained in various countries in common. With the purpose of analyzing influential factors,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by dividing into three phases. To detect influential factors of trust by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which are not divisible from general standard, this study inquired into attributes of each country by group and reexplored trust factors in government, by analyzing some groups of level of public system and trust degree in govern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it shows that influential factors of trust in government up to 89% of explanation power consist in trust in politicians, abnormal financial benefits and bribes and social expenditures ratio in public sector compared with GDP. In addition, according to additional group analysis, the results also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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