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정부 요소 및 개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최성락; 전별

doi:10.5392/jkca.2019.19.12.238

[국내논문]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정부 요소 및 개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on Government Trust: on the Basis of Individual Trust Factor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12, 2019년, pp.238 - 248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 전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록
AI-Helper

신뢰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개개인의 특성 및 사회분위기의 영향을 받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런데 기존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부의 공정성 및 전문성과 같은 정부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주로 정부의 능력 및 특성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정부신뢰는 이러한 정부적 요소 외에 개인적 성향과 특성 같은 개인적 요소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가 정부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및 일반적인 신뢰 성향과 같은 개인적 요소에도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정부신뢰는 정부의 전문성과 공정성과 같은 정부 요소와 정의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연령, 정당지지 성향, 현재의 행복도, 향후 국가에 대한 전망 등 개인적 가치관 요소 및 기업신뢰와 같은 개인의 신뢰 성향도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정부신뢰가 정부의 전문성, 공정성 등과 같은 정부의 변수만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및 신뢰 성향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신뢰는 단순히 정부의 행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변수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가치관 및 신뢰 성향과도 연관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 AI-Helper

Trust is a personal emotion that is affected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atmosphere. However, a lot of studies on government trust focus on government factors such as fairness and expertise of the government. Government trust is mainly affected by the capacity and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However, government trust is likely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by personal factors such as personal disposition and character.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government trust is influenced not only by government factors but also by personal factors such as individual values and general trust tendenc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government trust is positively related to government factors such as government expertise and fairness. In addition, individual values and general trust tendencies, such as age, political tendency, happiness, prospects for the future, and corporate trust level, are also affecting government trust. This indicates that government trust is influenced not only by government variables such as government expertise and government fairness but also by individual values and trust tendencies. It suggests that government trust is not just a variable influenced by government behavior, but also related to individual values and trust tendencies.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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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가 정부의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및 신뢰 성향과 같은 개인적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일반 국민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부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가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특성에 따라 형성되는 정부적 요소 외에, 개인의 성향에 따라 형성되는 개인적 신뢰 요소들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뢰 성향 등 개인적 요소도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의 능력 등을 제고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신뢰도 제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정부가 정부신뢰를 증대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접근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요소 중 개인의 가치관에 해당하는 현재 자신의 주관적 행복도, 향후 좋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믿음, 평소 지지하는 정당 선호가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요소들을 추가한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가 정부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개인적 신뢰 요소 등과도 관련이 있는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정부신뢰의 정부적 요소는 정부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등과 같이 정부 자체의 특성에 의해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는 요소이다.
이상에서 정부의 요소, 개인의 가치관 및 개인의 신뢰 성향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았다. 정부의 요소로는 정부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개인의 가치관 부문에서는 현재의 행복도, 향후 국가 전망, 지지 정당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가 정부의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및 신뢰 성향과 같은 개인적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일반 국민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부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가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뢰 성향 등 개인적 요소도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의 능력 등을 제고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신뢰도 제고가 요구된다.

가설 설정

사회신뢰는 정광호·이달곤·하혜수(2011)의 경우 사회전체의 신뢰수준이나 그 밖에 다양한 시민사회의 특성을 사회 중심의 신뢰라고 보고 있다[3]. 이는 개인 간불신의 증가가 정부신뢰의 감소와 관련이 있고 타인을 신뢰할수록 정부정책이나 법규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시민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시민과 정부 간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정책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안 방법

7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변수들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공분산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모든 변수들을 회귀분석에 활용하였다.
정부의 요소로는 정부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개인의 가치관 부문에서는 현재의 행복도, 향후 국가 전망, 지지 정당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신뢰 성향과 관련해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도 및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서 도출되는 결론 및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적 요소로는 정부의 전문성 및 정부의 공정성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개인적 요소로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성향으로 논의된 바 있는 현재 행복도, 향후 국가에 대한 전망, 평소 지지하는 정당을 선정하고, 개인의 일반적 신뢰 성향으로는 타인신뢰, 기업신뢰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와 개인 요소 및 정부 요소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왜냐하면 신뢰도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 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위하여, 위 요소들 각각에 대해 별도로 분석하지 않고, 차례로 각 요소들을 통합하면서 전체 모델이 되도록 분석을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조사업체에 위임하여 이루어졌는데, 전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국지역, 성별·연령별 표본추출을 통한 설문조사로 수행되었다. 설문방법은 온라인 설문으로써, 설문조사 업체의 설문 툴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조사기간은 2016년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약 20일간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통제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설정하여 분석 모형을 작성하였다.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상에서 정부의 요소, 개인의 가치관 및 개인의 신뢰 성향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았다. 정부의 요소로는 정부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개인의 가치관 부문에서는 현재의 행복도, 향후 국가 전망, 지지 정당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신뢰 성향과 관련해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도 및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설문조사는 2016년 12월에 시행된 것으로서 당시 한국은 박근혜 정부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 등이 발생한 때이다. 이로 인하여 이 당시는 정부의 신뢰성 등이 상당히 낮았고,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정부신뢰가 낮았을 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설문조사는 전문조사업체에 위임하여 이루어졌는데, 전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국지역, 성별·연령별 표본추출을 통한 설문조사로 수행되었다.

성능/효과

개인의 신뢰 성향을 포함한 모델에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연령, 지지 정당, 현재 행복도, 향후 국가 전망, 정부의 전문성, 정부의 공정성, 그리고 기업 신뢰였다. 우선 앞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제시되었던 연령, 지지 정당, 현재 행복도, 향후 국가 전망, 정부의 전문성, 정부의 공정성은 여기에서도 모두 유의미한 변수로 제시되었다.
정부 요소 분석에서 유의미한 변수였던 연령, 정부의 전문성, 공정성은 여전히 유의미한 요소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 요소로 추가한 지지 정당, 현재 행복도, 향후 국가 전망 등이 모두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점점 좋은 국가가 될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였다.
정광호·이달곤·하혜수(2011)의 연구에서는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중앙행정부처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시군구청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있었다[3]. 그리고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지방의회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국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 수록 지방의회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양수(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신뢰의 세 가지 유형인 관료신뢰, 대인신뢰, 사회신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10].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정부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수록, 그리고 정부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 다고 믿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일반적인 정부신뢰 영향 요인 등에 대한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넷째, 개인의 신뢰 성향 중에서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조직 등 사회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와 정부신뢰도가 서로 연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부의 요소 중 정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수록, 정부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믿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변수의 계수를 살펴보면, 공정성이 전문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양수(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신뢰의 세 가지 유형인 관료신뢰, 대인신뢰, 사회신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10]. 먼저, 관료신뢰와 사회신 뢰는 정부역할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신뢰의 경우 정부역할신뢰에 유의미한 관계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우진·하솔잎(2016)의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와 공정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26], 공정성을 기회의 평등에 관한 인식,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인식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 내에서 기회 평등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소득분배 불평등도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용진(2013)은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치·행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7], 정치·행정적 요소에 해당하는 정부효과성이 가장 중요한 신뢰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셋째, 개인의 요소 중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클수록,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점점 좋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가 강할수록, 그리고 평소 지지하는 정당의 선호에 따라서 정부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처럼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도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는지도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여당인 경우 정부신뢰도가 높아졌으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야당인 경우 정부신뢰도가 낮았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 정치적 성향이 어떠한가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 요소 분석에서 유의미한 변수였던 연령, 정부의 전문성, 공정성은 여전히 유의미한 요소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 요소로 추가한 지지 정당, 현재 행복도, 향후 국가 전망 등이 모두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신뢰는 지방정부의 성과지표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정부의 효율성은 지방정부의 신뢰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의 청렴성에 대한 인식은 지차제, 지방의회, 지자체장 모두의 신뢰수준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의 도덕성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판단하였다.

후속연구

이러한 연구는 정부신뢰가 정부요인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나 개인의 신뢰 성향 같은 개인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써 정부신뢰가 정부 자체의 특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치관이나 일반신뢰 같은 개인적 요인 또한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이 당시는 정부의 신뢰성 등이 상당히 낮았고,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정부신뢰가 낮았을 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이후 일반적인 정치 상황에서 재연구되고 검토됨으로써 보다 일반화된 결론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설문조사는 2016년 12월에 시행된 것으로서 당시 한국은 박근혜 정부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 등이 발생한 때이다. 이로 인하여 이 당시는 정부의 신뢰성 등이 상당히 낮았고,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정부신뢰가 낮았을 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이후 일반적인 정치 상황에서 재연구되고 검토됨으로써 보다 일반화된 결론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뢰의 특성?	신뢰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개개인의 특성 및 사회분위기의 영향을 받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런데 기존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부의 공정성 및 전문성과 같은 정부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이가 정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첫째,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는 연령이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지며, 연령이 낮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이는 세대에 따라 정부에 대한 믿음 및 신뢰도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런데 기존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부의 공정성 및 전문성과 같은 정부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주로 정부의 능력 및 특성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정부신뢰는 이러한 정부적 요소 외에 개인적 성향과 특성 같은 개인적 요소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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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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