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단계에서 설계변경 적용대상에 관한 연구 : 공공분야의 설계변경 실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design change in the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 focused on the state of design change in public sector원문보기
건축공사계약의 중요한 요소는 돈(cost, 공사대금)과 시간(time, 공사기 간)이며,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이나 준공기한 등 확정된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건축공사는 특성상 부득이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물가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공평의 원칙상 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에 관한 증액 또는 감액하는 조정절차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분야 계약법...
건축공사계약의 중요한 요소는 돈(cost, 공사대금)과 시간(time, 공사기 간)이며,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이나 준공기한 등 확정된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건축공사는 특성상 부득이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물가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공평의 원칙상 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에 관한 증액 또는 감액하는 조정절차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분야 계약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설계변경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공사의 량(量)이 변경되는 시공분야에 국한된다. 비록 시행령에서 용역의 경우 공사에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건축설계의 경우 계약 금액의 조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예산 및 계약담당자의 재량권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이다. 그로 인한 계약의 형평성 및 건축사사무소의 경영압박, 설계인력의 이탈, 설계의 질 저하 등으로 말미암아 건축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 및 공사 중에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설계계약 관련 법·제도 등과 해외 설계 표준계약서 및 설계변경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공공분야의 건축 설계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의 적용대상 및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의 적용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의 예방과 계약의 원칙을 살리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으며 추후 민간분야 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 만약 관련법의 개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법률이 바꾸기 이전까지는 법적불안전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으로 관계되는 예규 및 지침 등의 변경을 위한 변경안을 추가로 제시 하였다.
건축공사계약의 중요한 요소는 돈(cost, 공사대금)과 시간(time, 공사기 간)이며,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이나 준공기한 등 확정된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건축공사는 특성상 부득이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물가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공평의 원칙상 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에 관한 증액 또는 감액하는 조정절차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분야 계약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설계변경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공사의 량(量)이 변경되는 시공분야에 국한된다. 비록 시행령에서 용역의 경우 공사에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건축설계의 경우 계약 금액의 조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예산 및 계약담당자의 재량권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이다. 그로 인한 계약의 형평성 및 건축사사무소의 경영압박, 설계인력의 이탈, 설계의 질 저하 등으로 말미암아 건축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 및 공사 중에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설계계약 관련 법·제도 등과 해외 설계 표준계약서 및 설계변경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공공분야의 건축 설계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의 적용대상 및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의 적용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의 예방과 계약의 원칙을 살리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으며 추후 민간분야 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 만약 관련법의 개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법률이 바꾸기 이전까지는 법적불안전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으로 관계되는 예규 및 지침 등의 변경을 위한 변경안을 추가로 제시 하였다.
An important factor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is the cost (cost) and the time (construction period). In principle,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such as the construction price or the completion date, can not be changed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construction w...
An important factor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is the cost (cost) and the time (construction period). In principle,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such as the construction price or the completion date, can not be changed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construction work, unavoidable reasons for the design change and long - term construction period can lead to price fluctuations. For this reason, as a matter of fairness, an adjustment procedure to increase or decrease the amount of the contract determined by the contract is inevitable. However, the design change defined by the contract law, which is a representative contract of the public sector in Korea, is limited to the construction field where the amount of construction occurring during the construction is changed. However, in reality, in the case of architectural design, the adjustment of contract amount is not mandatory, but it can be decided according to the discretion of budget and contract person in charge. to be. Due to the equity of the contract and the pressure of the management of the architectural office, the detachment of the design manpower, the deterioration of the design quality, it can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architectural culture and affect the construction cost due to unnecessary design changes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public. For this reason,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and actual condition of the domestic design contracts, the foreign design standard contracts,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domestic design contracts, and reviews the application of the design changes occurring in the public sector at the architectural design stage and the additional consideration. And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application standard. This will improve the law and system to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and the principle of contract, and expect to expand the private sector in the future. If there is a need for time for amendment of related laws, until the amendment of the law, amendments to amend the regulations and guidelines related to the legislative supplement for solving the legal instability were additionally presented.
An important factor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is the cost (cost) and the time (construction period). In principle,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such as the construction price or the completion date, can not be changed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construction work, unavoidable reasons for the design change and long - term construction period can lead to price fluctuations. For this reason, as a matter of fairness, an adjustment procedure to increase or decrease the amount of the contract determined by the contract is inevitable. However, the design change defined by the contract law, which is a representative contract of the public sector in Korea, is limited to the construction field where the amount of construction occurring during the construction is changed. However, in reality, in the case of architectural design, the adjustment of contract amount is not mandatory, but it can be decided according to the discretion of budget and contract person in charge. to be. Due to the equity of the contract and the pressure of the management of the architectural office, the detachment of the design manpower, the deterioration of the design quality, it can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architectural culture and affect the construction cost due to unnecessary design changes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public. For this reason,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and actual condition of the domestic design contracts, the foreign design standard contracts,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domestic design contracts, and reviews the application of the design changes occurring in the public sector at the architectural design stage and the additional consideration. And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application standard. This will improve the law and system to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and the principle of contract, and expect to expand the private sector in the future. If there is a need for time for amendment of related laws, until the amendment of the law, amendments to amend the regulations and guidelines related to the legislative supplement for solving the legal instability were additionally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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