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방식 기숙사가 대학생 주거비 부담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사립대학 민자기숙사 사업(BTO)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ivate dormitory on effect of housing cost burden of university students : the case of private dormitories in Seoul metropolitan area원문보기
본 연구는 현재 수도권에서 운영중이거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민자방식(적용 또는 준용) 기숙사를 민자기숙사, 에듀21 민자기숙사, 행복공공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의 4가지 유형의 28개 기숙사 전수 조사를 위해 주요 항목 15개에 대한 집계 분석을 통해 기숙사 유형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며, 4가지 유형별 기숙사의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민자방식 기숙사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운영 사례 분석은 주요항목 6개 지표와 주요항목 집계 분석 결과에서 도출한 11개 지표 등 총 17개 운영 사례 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
본 연구는 현재 수도권에서 운영중이거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민자방식(적용 또는 준용) 기숙사를 민자기숙사, 에듀21 민자기숙사, 행복공공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의 4가지 유형의 28개 기숙사 전수 조사를 위해 주요 항목 15개에 대한 집계 분석을 통해 기숙사 유형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며, 4가지 유형별 기숙사의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민자방식 기숙사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운영 사례 분석은 주요항목 6개 지표와 주요항목 집계 분석 결과에서 도출한 11개 지표 등 총 17개 운영 사례 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현황을 기숙사비 부담 수준(6개 지표), 시설여건(5개 지표), 재정여건(6개 지표) 등 3개 영역에서 비교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전국 민자방식 기숙사는 총 46개가 있으며, 수용규모는 38,742명으로 수도권이 25,885명으로 66.8%를 차지하며, 기숙사비는 수도권의 경우 민자기숙사 363천원, 에듀21 민자기숙사 332천원으로 민자기숙사가 대학의 부족한 재정 문제를 극복하고 부족한 기숙사 확충에 기여한 이면에는 입사생의 높은 기숙사비 부담을 지우는 사업 구조적 문제와 한계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민자기숙사의 문제점은 크게 ①높은 조달금리 ②운영의 단기성 ③수익형 사업구조(BTO 방식) ④낮은 MRG ⑤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⑥부대시설의 과다 설치 등 6가지로 볼 수 있다. 연구 결과 17개 분석 지표중 12개 지표에서 민자기숙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비는 민자기숙사 582.4천원, 에듀21 민자기숙사 489.7천원, 행복공공기숙사 320.1천원, 행복연합기숙사 332.5천원 이었으며, 기숙사비 수입 누계액은 민자기숙사 1,889억원, 에듀21 민자기숙사 1,423억원, 행복공공기숙사 1,061억원, 행복연합기숙사 1,104억원으로 나타났다. 30년간의 누적 순이익을 나타내는 누적 기말잔액은 민자기숙사 370억원, 에듀21 민자기숙사 623억원, 행복공공기숙사 195억원, 행복연합기숙사 130억원으로 나타나 외부 자금 차입 비율과 민간자본 차입액이 많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실 단위 면적(㎡)당 기숙사비는 민자기숙사(10.6㎡) 55.2천원, 에듀21 민자기숙사(10.3㎡) 47.8천원, 행복공공기숙사(10.6㎡) 30.3천원, 행복연합기숙사(10.6㎡) 31.5천원으로서 대학가 인근의 유사 주거 시설과 비교한 결과 원룸(19㎡) 28.5천원, 고시원(14㎡) 30.0천원으로 민자방식 기숙사가 더 높았다. 이는 민자방식 기숙사가 건립 재원의 대부분을 외부 차입하는 구조에 따라 운영기간 내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발생하여 높은 기숙사비 책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민자방식 기숙사의 운영 사례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운영차액과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비용에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 즉, 기숙사 건립 재원을 대학에서 자체 예산이나 재원으로 건립하는 경우 - 민자방식 기숙사 입사생의 주거비 순부담액이 민자기숙사 171.2천원, 행복공공기숙사 166.1천원으로 월 2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 기숙사는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한 민자방식 기숙사 확충의 경우 입사생이 높은 주거비 부담을 하게 되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금 지원을 통한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이 일부 부담 완화에는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 해소와 기숙사 입사생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대학이 자체 예산과 재원으로 재정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안임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민자방식 기숙사를 민자형과 공공형으로 구분하여 민자기숙사, 에듀21 민자기숙사, 행복공공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28개 기숙사에 대한 전수 집계와 분석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에 대한 현황 집계 분석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4가지 유형별 기숙사의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민자방식 기숙사가 다른 유형의 주거시설의 주거비 부담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근원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현재 수도권에서 운영중이거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민자방식(적용 또는 준용) 기숙사를 민자기숙사, 에듀21 민자기숙사, 행복공공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의 4가지 유형의 28개 기숙사 전수 조사를 위해 주요 항목 15개에 대한 집계 분석을 통해 기숙사 유형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며, 4가지 유형별 기숙사의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민자방식 기숙사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운영 사례 분석은 주요항목 6개 지표와 주요항목 집계 분석 결과에서 도출한 11개 지표 등 총 17개 운영 사례 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현황을 기숙사비 부담 수준(6개 지표), 시설여건(5개 지표), 재정여건(6개 지표) 등 3개 영역에서 비교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전국 민자방식 기숙사는 총 46개가 있으며, 수용규모는 38,742명으로 수도권이 25,885명으로 66.8%를 차지하며, 기숙사비는 수도권의 경우 민자기숙사 363천원, 에듀21 민자기숙사 332천원으로 민자기숙사가 대학의 부족한 재정 문제를 극복하고 부족한 기숙사 확충에 기여한 이면에는 입사생의 높은 기숙사비 부담을 지우는 사업 구조적 문제와 한계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민자기숙사의 문제점은 크게 ①높은 조달금리 ②운영의 단기성 ③수익형 사업구조(BTO 방식) ④낮은 MRG ⑤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⑥부대시설의 과다 설치 등 6가지로 볼 수 있다. 연구 결과 17개 분석 지표중 12개 지표에서 민자기숙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비는 민자기숙사 582.4천원, 에듀21 민자기숙사 489.7천원, 행복공공기숙사 320.1천원, 행복연합기숙사 332.5천원 이었으며, 기숙사비 수입 누계액은 민자기숙사 1,889억원, 에듀21 민자기숙사 1,423억원, 행복공공기숙사 1,061억원, 행복연합기숙사 1,104억원으로 나타났다. 30년간의 누적 순이익을 나타내는 누적 기말잔액은 민자기숙사 370억원, 에듀21 민자기숙사 623억원, 행복공공기숙사 195억원, 행복연합기숙사 130억원으로 나타나 외부 자금 차입 비율과 민간자본 차입액이 많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실 단위 면적(㎡)당 기숙사비는 민자기숙사(10.6㎡) 55.2천원, 에듀21 민자기숙사(10.3㎡) 47.8천원, 행복공공기숙사(10.6㎡) 30.3천원, 행복연합기숙사(10.6㎡) 31.5천원으로서 대학가 인근의 유사 주거 시설과 비교한 결과 원룸(19㎡) 28.5천원, 고시원(14㎡) 30.0천원으로 민자방식 기숙사가 더 높았다. 이는 민자방식 기숙사가 건립 재원의 대부분을 외부 차입하는 구조에 따라 운영기간 내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발생하여 높은 기숙사비 책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민자방식 기숙사의 운영 사례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운영차액과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비용에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 즉, 기숙사 건립 재원을 대학에서 자체 예산이나 재원으로 건립하는 경우 - 민자방식 기숙사 입사생의 주거비 순부담액이 민자기숙사 171.2천원, 행복공공기숙사 166.1천원으로 월 2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 기숙사는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한 민자방식 기숙사 확충의 경우 입사생이 높은 주거비 부담을 하게 되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금 지원을 통한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이 일부 부담 완화에는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 해소와 기숙사 입사생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대학이 자체 예산과 재원으로 재정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안임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민자방식 기숙사를 민자형과 공공형으로 구분하여 민자기숙사, 에듀21 민자기숙사, 행복공공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28개 기숙사에 대한 전수 집계와 분석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에 대한 현황 집계 분석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4가지 유형별 기숙사의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민자방식 기숙사가 다른 유형의 주거시설의 주거비 부담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근원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In this study, to enable complete enumeration of 28 dormitories in the 4 types of private dormitory, EDU 21 private dormitory, happy public dormitory and happy (alliance) dormitory that are currently in ope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or promoted for construction in the private method (applicatio...
In this study, to enable complete enumeration of 28 dormitories in the 4 types of private dormitory, EDU 21 private dormitory, happy public dormitory and happy (alliance) dormitory that are currently in ope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or promoted for construction in the private method (application) dormitory,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for each dormitory type are derived through the aggregate analysis on the 15 main items. By analyzing the cases of operating the dormitory in each of the 4 types, the effect of private dormitories on the housing burden of university students will be studied. In the analysis on the cases of operation, total of 17 analysis indexes on the cases of operation including 6 indexes on the main items and 11 indexes derived from the aggregate analysis result of main items were utilized to perform the simulation analysis. Through this, the status on the housing burden of the university students were verified by the comparative analysis of 3 fields including the level of burden on the boarding expenses (6 indexes), facility conditions (5 indexes) and financial conditions (6 indexes). In Korea, there are total of 46 private dormitories, and they can accommodate up to 38,742 students. The accommod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is 25,885 students to occupy 66.8%, and in terms of the boarding expense in the metropolitan area, private dormitory is 363,000 Won and EDU 21 private dormitory is 332,000 Won to show that behind the fact that private dormitories contributed to overcoming the insufficient financial issues of the universities and supplemented for the lack of dormitories, it still has the structural problem and limitation of giving burden of high boarding expense to the students. The problems of the private dormitorie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① high interest rate, ② short-term operation, ③ profitable business structure (BTO method), ④ low MRG, ⑤ full amortization method, and ⑥ excessive installation of additional facilities, etc.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among the 17 analysis indexes, 12 indexes showed high results for the private dormitory. For the boarding expense, private dormitory was 582,400 Won, EDU 21 private dormitory was 489,700 Won, happy public dormitory was 320,100 Won and happy (alliance) dormitory was 332,500 Won, and for the accumulated earning on the boarding expense, private dormitory was 188.9 billion Won, EDU 21 private dormitory was 142.3 billion Won, happy public dormitory was 106.1 billion Won and happy (alliance) dormitory was 110.4 billion Won. In the accumulated ending balance that shows the net profit accumulated for the last 30 years, private dormitory was 37 billion Won, EDU 21 private dormitory was 62.3 billion Won, happy public dormitory was 19.5 billion Won and happy (alliance) dormitory was 13 billion Won to show that the housing burden was higher when there were more external fund borrowing rate and private capital loan. For the boarding expense per student room area (㎡), private dormitory (10.6㎡) was 55,200 Won, EDU 21 private dormitory (10.3㎡) was 47,800 Won, happy public dormitory (10.6㎡) was 30,300 Won, and happy (alliance) dormitory (10.6㎡) was 31,500 Won to show that the private dormitories were higher than the similar housing facilities near the universities such as one-room (19㎡) with 28,500 Won and accommodation for examiners (14㎡) with 30,000 Won. This result is considered to be due to the reason of most private dormitories borrowing most of the construction cost externally, so there is a burden of the repaymen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within the operating period to set high boarding expense inevitably. When the operational difference and principle & interest repayment amount shown through the analysis result of cases on operating the private dormitories are not reflected in the cost, in other words, when universities construct the dormitories through university budget or resource, the net share of the housing cost to students was 171,200 Won for private dormitory and 166,100 Won for happy public dormitory to not exceed 200,000 Won per month. This result show that if the university dormitories expand the private dormitories through external fund, it will have high housing burden on the students, so to relieve this issue, public fund must be supported on the construction of happy dormitories to partially relieve the burden. However, for the fundamental solution to minimizing the housing burden on the students, the universities must eventually construct the dormitories through the university budget and resources. In this study, the private dormitories were divided into private and public types, and classified into 4 types of private dormitory, EDU 21 private dormitory, happy public dormitory and happy (alliance) dormitory. Then, the 28 dormitories were performed with complete enumeration and analysis to derive the problems by the aggregate analysis on the status of burden on the boarding expense. The case analysis on the operation of 4 types of dormitories showed that the private dormitories had higher housing burden than other types of residential facilities. It is considered tha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on searching for methods that can fundamentally relieve the housing burden of the university students.
In this study, to enable complete enumeration of 28 dormitories in the 4 types of private dormitory, EDU 21 private dormitory, happy public dormitory and happy (alliance) dormitory that are currently in ope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or promoted for construction in the private method (application) dormitory,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for each dormitory type are derived through the aggregate analysis on the 15 main items. By analyzing the cases of operating the dormitory in each of the 4 types, the effect of private dormitories on the housing burden of university students will be studied. In the analysis on the cases of operation, total of 17 analysis indexes on the cases of operation including 6 indexes on the main items and 11 indexes derived from the aggregate analysis result of main items were utilized to perform the simulation analysis. Through this, the status on the housing burden of the university students were verified by the comparative analysis of 3 fields including the level of burden on the boarding expenses (6 indexes), facility conditions (5 indexes) and financial conditions (6 indexes). In Korea, there are total of 46 private dormitories, and they can accommodate up to 38,742 students. The accommod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is 25,885 students to occupy 66.8%, and in terms of the boarding expense in the metropolitan area, private dormitory is 363,000 Won and EDU 21 private dormitory is 332,000 Won to show that behind the fact that private dormitories contributed to overcoming the insufficient financial issues of the universities and supplemented for the lack of dormitories, it still has the structural problem and limitation of giving burden of high boarding expense to the students. The problems of the private dormitorie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① high interest rate, ② short-term operation, ③ profitable business structure (BTO method), ④ low MRG, ⑤ full amortization method, and ⑥ excessive installation of additional facilities, etc.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among the 17 analysis indexes, 12 indexes showed high results for the private dormitory. For the boarding expense, private dormitory was 582,400 Won, EDU 21 private dormitory was 489,700 Won, happy public dormitory was 320,100 Won and happy (alliance) dormitory was 332,500 Won, and for the accumulated earning on the boarding expense, private dormitory was 188.9 billion Won, EDU 21 private dormitory was 142.3 billion Won, happy public dormitory was 106.1 billion Won and happy (alliance) dormitory was 110.4 billion Won. In the accumulated ending balance that shows the net profit accumulated for the last 30 years, private dormitory was 37 billion Won, EDU 21 private dormitory was 62.3 billion Won, happy public dormitory was 19.5 billion Won and happy (alliance) dormitory was 13 billion Won to show that the housing burden was higher when there were more external fund borrowing rate and private capital loan. For the boarding expense per student room area (㎡), private dormitory (10.6㎡) was 55,200 Won, EDU 21 private dormitory (10.3㎡) was 47,800 Won, happy public dormitory (10.6㎡) was 30,300 Won, and happy (alliance) dormitory (10.6㎡) was 31,500 Won to show that the private dormitories were higher than the similar housing facilities near the universities such as one-room (19㎡) with 28,500 Won and accommodation for examiners (14㎡) with 30,000 Won. This result is considered to be due to the reason of most private dormitories borrowing most of the construction cost externally, so there is a burden of the repaymen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within the operating period to set high boarding expense inevitably. When the operational difference and principle & interest repayment amount shown through the analysis result of cases on operating the private dormitories are not reflected in the cost, in other words, when universities construct the dormitories through university budget or resource, the net share of the housing cost to students was 171,200 Won for private dormitory and 166,100 Won for happy public dormitory to not exceed 200,000 Won per month. This result show that if the university dormitories expand the private dormitories through external fund, it will have high housing burden on the students, so to relieve this issue, public fund must be supported on the construction of happy dormitories to partially relieve the burden. However, for the fundamental solution to minimizing the housing burden on the students, the universities must eventually construct the dormitories through the university budget and resources. In this study, the private dormitories were divided into private and public types, and classified into 4 types of private dormitory, EDU 21 private dormitory, happy public dormitory and happy (alliance) dormitory. Then, the 28 dormitories were performed with complete enumeration and analysis to derive the problems by the aggregate analysis on the status of burden on the boarding expense. The case analysis on the operation of 4 types of dormitories showed that the private dormitories had higher housing burden than other types of residential facilities. It is considered tha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on searching for methods that can fundamentally relieve the housing burden of the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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