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민간 투자법이 개정되어 대학 교지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립 되기 시작한 민자기숙사가 부족한 기숙사의 확충에는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대학생과 학부모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수도권에 운영 중이거나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민자기숙사(BTO 방식을 적용 또는 준용한 사업) 25개에 대한 전수 조사<...
2005년 민간 투자법이 개정되어 대학 교지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립 되기 시작한 민자기숙사가 부족한 기숙사의 확충에는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대학생과 학부모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수도권에 운영 중이거나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민자기숙사(BTO 방식을 적용 또는 준용한 사업) 25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위해 주요 항목 14개에 대한 현황 집계를 수행하고자 하며,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민자기숙사 2개 유형, 행복기숙사 2개 유형, 재정기숙사 등 5가지 유형별 기숙사의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의 기숙사비가 입사생에게 주거비 부담을 얼마나 가중시키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유형별 기숙사 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장점을 적용하여 입사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례 분석에서 적용하게 될 4가지 요인 - 원금균등상환 방식, 실제 입주율, 기말수지‘0’이상인 최저 기숙사비, 운영수지 총액 최소화 - 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대학의 민자기숙사는 처음 도입할 때의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족한 대학생 기숙사의 확충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금을 지원하여 BTO 방식을 준용한 행복기숙사의 장점(장기저리 공공기금 지원, 높은 MRG 적용, 원금균등방식 적용, 초과 기숙사비 환급, 기숙사비 책정의 공공성 등)이 실제 운영 결과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13가지 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형별 대학생 기숙사의 운영에 있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에 대한 적정 여부와 과중한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유형별 기숙사비는 재정기숙사가 286천원에서 142천원으로 144천원(50.3%) 감소, 민자기숙사는 289천원에서 213천원으로 76천원(26.3%) 감소, 에듀21 민자기숙사는 302천원에서 257천원으로 45천원(14.9%) 줄었으며, 행복(공공)기숙사와 행복(연합)기숙사는 28천원(12.6%)과 30천원(13.0%) 감소하였으며, 재무적 성과 지표인 운영수지 총액은 재정기숙사가 552.4억원에서 0.4억원, 민자기숙사는 396.2억원에서 0.5억원, 에듀21 민자기숙사는 286.9억원에서 0.5억원, 행복(공공)기숙사는 0.8억원, 행복(연합)기숙사는 0.9억원으로 나타나 사례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민자기숙사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가능한지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유형별 기숙사의 기숙사비 수준과 운영 결과의 적정성 정도에 따라 입사생의 주거비 부담을 어느 수준까지 완화가 가능한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대학생 기숙사를 민자기숙사, 에듀21 민자기숙사, 재정기숙사, 행복(공공)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재원 조달 구조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기숙사의 기숙사비 책정과 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도출, 최적의 운영 방안 제안을 위해 수도권 민자기숙사 전수 조사와 유형별 기숙사의 사례 분석을 시도하여 대학생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2005년 민간 투자법이 개정되어 대학 교지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립 되기 시작한 민자기숙사가 부족한 기숙사의 확충에는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대학생과 학부모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수도권에 운영 중이거나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민자기숙사(BTO 방식을 적용 또는 준용한 사업) 25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위해 주요 항목 14개에 대한 현황 집계를 수행하고자 하며,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민자기숙사 2개 유형, 행복기숙사 2개 유형, 재정기숙사 등 5가지 유형별 기숙사의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의 기숙사비가 입사생에게 주거비 부담을 얼마나 가중시키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유형별 기숙사 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장점을 적용하여 입사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례 분석에서 적용하게 될 4가지 요인 - 원금균등상환 방식, 실제 입주율, 기말수지‘0’이상인 최저 기숙사비, 운영수지 총액 최소화 - 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대학의 민자기숙사는 처음 도입할 때의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족한 대학생 기숙사의 확충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금을 지원하여 BTO 방식을 준용한 행복기숙사의 장점(장기저리 공공기금 지원, 높은 MRG 적용, 원금균등방식 적용, 초과 기숙사비 환급, 기숙사비 책정의 공공성 등)이 실제 운영 결과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13가지 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형별 대학생 기숙사의 운영에 있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에 대한 적정 여부와 과중한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유형별 기숙사비는 재정기숙사가 286천원에서 142천원으로 144천원(50.3%) 감소, 민자기숙사는 289천원에서 213천원으로 76천원(26.3%) 감소, 에듀21 민자기숙사는 302천원에서 257천원으로 45천원(14.9%) 줄었으며, 행복(공공)기숙사와 행복(연합)기숙사는 28천원(12.6%)과 30천원(13.0%) 감소하였으며, 재무적 성과 지표인 운영수지 총액은 재정기숙사가 552.4억원에서 0.4억원, 민자기숙사는 396.2억원에서 0.5억원, 에듀21 민자기숙사는 286.9억원에서 0.5억원, 행복(공공)기숙사는 0.8억원, 행복(연합)기숙사는 0.9억원으로 나타나 사례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민자기숙사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가능한지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유형별 기숙사의 기숙사비 수준과 운영 결과의 적정성 정도에 따라 입사생의 주거비 부담을 어느 수준까지 완화가 가능한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대학생 기숙사를 민자기숙사, 에듀21 민자기숙사, 재정기숙사, 행복(공공)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재원 조달 구조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기숙사의 기숙사비 책정과 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도출, 최적의 운영 방안 제안을 위해 수도권 민자기숙사 전수 조사와 유형별 기숙사의 사례 분석을 시도하여 대학생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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