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거래에 대한 국제사법 적용 통일의 염원을 담아, 그 선례인 1964년 헤이그 협약 관련 통일법인 ULF와 ULIS의 2가지 국제법을 하나로 통합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1980년에 채택, 1988년에 발효되었다. 1980년 협약 채택 이후 2016년 현재까지 85개국이 본 협약에 가입함으로 인해 가장 성공적인 협약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공요인은 통일된 국제사법에 대한 전 세계 많은 법학자와 실무진들의 오랜 노력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거래에 대한 국제사법 적용 통일의 염원을 담아, 그 선례인 1964년 헤이그 협약 관련 통일법인 ULF와 ULIS의 2가지 국제법을 하나로 통합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1980년에 채택, 1988년에 발효되었다. 1980년 협약 채택 이후 2016년 현재까지 85개국이 본 협약에 가입함으로 인해 가장 성공적인 협약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공요인은 통일된 국제사법에 대한 전 세계 많은 법학자와 실무진들의 오랜 노력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다양한 상관습을 비롯, 정치, 경제, 문화, 지역적 차이와 함께 남북문제 등의 실제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 CISG 체약국으로의 진입을 꺼리는 국가들이 있었고, 이러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서는 체약국과의 타협점으로서의 5가지 유보조항을 본 협약 제 5장에 도입하게 되었다.
CISG 제 92조에서는 본 협약의 제 2장(계약의 성립)과 제 3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한 CISG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4개 국가들이 본 협약 제 2장 (계약의 성립) 관련 내용에 대해 해당 조항을 원용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에서의 CISG의 법률적 위치와 함께 계약의 성립 관련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 크게 다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유보의 선언을 철회한 상태에 있으며, 현재 본 협약 제 92조에 대한 유보선언국가는 없다.
본 협약 제 93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법체계가 존재하는 연방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지역적 단위에 따라 CISG 적용에 대한 유보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항에 대한 유보선언은 협약의 제 97조에서 정한 대로 CISG 가입 당시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를 살펴보면, 유보선언국에서 본 조항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크게 없지만, 1986년 CISG에 가입한 중국의 경우, 1997년 홍콩 반환에 따라 본 협약 적용 여부와 관련된 결정 과정에서의 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홍콩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당사자인 경우, 대부분의 판결이 CISG를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본 협약 제 97조에서 정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충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대다수의 판례에서 홍콩은 CISG 체약국이 아니라고는 하나, 제 9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국이 이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것이 국제물품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그리고, 본 협약 제 94조에서는 서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이 적용되는 근접한 지역 간 계약의 성립에 대해 해당 협약의 적용을 배제시키기 위한 유보선언을 규정하고 있다. 유보국가로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4개국과 함께 아이슬란드가 있다. 또한, 해당 조항에 대한 판례는 크게 보고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CISG 제 95조에서는, 본 협약의 제 1조 1항 b항목에서 정하고 있듯이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본 협약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 유보선언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해당 조항의 경우, 유보 선언국 고유의 국내법 적용을 우선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판례를 통해 살펴본 협약 적용에 대한 일관성 부족과 판결에서의 복잡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국제사법의 통일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어도 체약국에 대한 일관성 있는 CISG의 적용을 위해 제 95조 유보조항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본 협약 제 11조의 “계약자유의 원칙 (Freedom of Form Requirements)”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CISG 제 96조에 대해,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서면 (in writing)으로 성립되어야 하는 국가들이 유보를 선언한 바 있다. 선언 국가로는 국가의 계획 경제에 계약의 서면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구 공산국가들이 대부분이며, 구 소비에트연방국가 (U.S.S.R)와 중국이 대표적이다. 이들 중, 중국은 지난 2013년 이후 본 협약 제 96조 유보선언을 철회한 상태이다.
여러 체약국의 경제, 사회적 특수성과 개별성 또한 존중되어야 함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 채택된 이후, 현재 36년의 기간이 흐른 지금, 국제물품매매계약 관련 국제사법의 통일에 보다 근접할 수 있도록 CISG의 내용에서 추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존중하고, 또한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 대한 국제사법 적용 통일의 염원을 담아, 그 선례인 1964년 헤이그 협약 관련 통일법인 ULF와 ULIS의 2가지 국제법을 하나로 통합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1980년에 채택, 1988년에 발효되었다. 1980년 협약 채택 이후 2016년 현재까지 85개국이 본 협약에 가입함으로 인해 가장 성공적인 협약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공요인은 통일된 국제사법에 대한 전 세계 많은 법학자와 실무진들의 오랜 노력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다양한 상관습을 비롯, 정치, 경제, 문화, 지역적 차이와 함께 남북문제 등의 실제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 CISG 체약국으로의 진입을 꺼리는 국가들이 있었고, 이러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서는 체약국과의 타협점으로서의 5가지 유보조항을 본 협약 제 5장에 도입하게 되었다.
CISG 제 92조에서는 본 협약의 제 2장(계약의 성립)과 제 3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한 CISG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4개 국가들이 본 협약 제 2장 (계약의 성립) 관련 내용에 대해 해당 조항을 원용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에서의 CISG의 법률적 위치와 함께 계약의 성립 관련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 크게 다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유보의 선언을 철회한 상태에 있으며, 현재 본 협약 제 92조에 대한 유보선언국가는 없다.
본 협약 제 93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법체계가 존재하는 연방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지역적 단위에 따라 CISG 적용에 대한 유보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항에 대한 유보선언은 협약의 제 97조에서 정한 대로 CISG 가입 당시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를 살펴보면, 유보선언국에서 본 조항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크게 없지만, 1986년 CISG에 가입한 중국의 경우, 1997년 홍콩 반환에 따라 본 협약 적용 여부와 관련된 결정 과정에서의 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홍콩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당사자인 경우, 대부분의 판결이 CISG를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본 협약 제 97조에서 정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충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대다수의 판례에서 홍콩은 CISG 체약국이 아니라고는 하나, 제 9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국이 이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것이 국제물품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그리고, 본 협약 제 94조에서는 서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이 적용되는 근접한 지역 간 계약의 성립에 대해 해당 협약의 적용을 배제시키기 위한 유보선언을 규정하고 있다. 유보국가로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4개국과 함께 아이슬란드가 있다. 또한, 해당 조항에 대한 판례는 크게 보고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CISG 제 95조에서는, 본 협약의 제 1조 1항 b항목에서 정하고 있듯이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본 협약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 유보선언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해당 조항의 경우, 유보 선언국 고유의 국내법 적용을 우선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판례를 통해 살펴본 협약 적용에 대한 일관성 부족과 판결에서의 복잡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국제사법의 통일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어도 체약국에 대한 일관성 있는 CISG의 적용을 위해 제 95조 유보조항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본 협약 제 11조의 “계약자유의 원칙 (Freedom of Form Requirements)”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CISG 제 96조에 대해,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서면 (in writing)으로 성립되어야 하는 국가들이 유보를 선언한 바 있다. 선언 국가로는 국가의 계획 경제에 계약의 서면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구 공산국가들이 대부분이며, 구 소비에트연방국가 (U.S.S.R)와 중국이 대표적이다. 이들 중, 중국은 지난 2013년 이후 본 협약 제 96조 유보선언을 철회한 상태이다.
여러 체약국의 경제, 사회적 특수성과 개별성 또한 존중되어야 함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 채택된 이후, 현재 36년의 기간이 흐른 지금, 국제물품매매계약 관련 국제사법의 통일에 보다 근접할 수 있도록 CISG의 내용에서 추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존중하고, 또한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CISG Reservation Clauses Uniformity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pplication of the CISG Form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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