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교급식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1953년 유니세프등 국제기관의 지원을 얻어 전쟁재해 아동의 구호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이후로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여 현재 거의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결식 학생 중식 해결, 가정에서의 불균형적인 영양공급 및 식습관 개선, 맞벌이 부부의 식사준비 시간 절약 등에서 출발하여 대다수 학무모의 적극적인 지지와 국민소득의 증가 및 국가 경제력 증대로 인한 각종 복지 정책이 제시되면서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 하게 되었고 최근가지 정치권 및 국민들의 최고 관심 있는 복지 문제로 대두 되면서 예산문제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중점과제로 부상하였고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의 주요 관심사로 나타나게 되었다. 2011년부터 본격적인 무상급식확대 실시로 인한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양적인 면에서는 급성장 하였지만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는바, 학교급식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미래 국민건강의 중추적인 구실을 하기에 급식운영제도, 급식지원 제도적 방안, 급식운영 정부지원에 대한 지역별 차별 없는 제도로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정책의 변화과정을 시대 순으로 분석한 후 학생의 건강, 환경 및 안전한 학교급식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학교급식, 흔들림 없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 연구자료와 급식지원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선행 연구 자료와 각시도별 학교급식기본계획, 관련공문, 지방자치단체 정책 자료 등을 참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의 지원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식운영적인 면에서 위생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식품에 대한 전문 관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영양사의 경우는 영양업무 외에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위생관리가 어려우므로 전문적인 조리실내의 위생관리인이 필요하였다. 둘째, 학교급식의 제도적 방안에서 재정지원정책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학부모 부담급식경비 저감책이나 과도한 학부모 부담경비 비율이다. 지역별 지원 규모도 ...
국문초록
우리나라 학교급식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안 소룡 지도교수 김 용완 조리교육전공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1953년 유니세프등 국제기관의 지원을 얻어 전쟁재해 아동의 구호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이후로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여 현재 거의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결식 학생 중식 해결, 가정에서의 불균형적인 영양공급 및 식습관 개선, 맞벌이 부부의 식사준비 시간 절약 등에서 출발하여 대다수 학무모의 적극적인 지지와 국민소득의 증가 및 국가 경제력 증대로 인한 각종 복지 정책이 제시되면서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 하게 되었고 최근가지 정치권 및 국민들의 최고 관심 있는 복지 문제로 대두 되면서 예산문제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중점과제로 부상하였고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의 주요 관심사로 나타나게 되었다. 2011년부터 본격적인 무상급식확대 실시로 인한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양적인 면에서는 급성장 하였지만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는바, 학교급식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미래 국민건강의 중추적인 구실을 하기에 급식운영제도, 급식지원 제도적 방안, 급식운영 정부지원에 대한 지역별 차별 없는 제도로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정책의 변화과정을 시대 순으로 분석한 후 학생의 건강, 환경 및 안전한 학교급식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학교급식, 흔들림 없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 연구자료와 급식지원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선행 연구 자료와 각시도별 학교급식기본계획, 관련공문, 지방자치단체 정책 자료 등을 참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의 지원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식운영적인 면에서 위생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식품에 대한 전문 관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영양사의 경우는 영양업무 외에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위생관리가 어려우므로 전문적인 조리실내의 위생관리인이 필요하였다. 둘째, 학교급식의 제도적 방안에서 재정지원정책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학부모 부담급식경비 저감책이나 과도한 학부모 부담경비 비율이다. 지역별 지원 규모도 편차가 많이 나며, 식재료구매 입찰제도에 다른 최저 입찰제도에도 문제점이 있다. 셋째, 학교급식의 운영 정부지원에서도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다. 저저한 무상급식지원, 전면무상급식제도 실시, 저조한 무상우유급식제도,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각시도별 견해로 획일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학교급식 지원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첫째, 무상급식 급별 구분지원이 필요하며, 둘째, 친환경 식재료비지역 간 균등지원, 셋째, 학교급식재료 공급체계 재확립, 넷째, 효율적인 급식조달방법 개선, 다섯째, 과도한 학부모 부담급식비 개선, 여섯째, 지역별 급식비 지원편차, 일곱째, 저조한 무상급식 지원제도 개선, 여덟 번째, 전면무상급식제도 개선, 아홉 번째, 저조한 무상우유급식제도 개선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학교급식 개선과제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현 학교급식정책이 나아가야할 길에 시사점을 던진다. 우선학교급식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국가의 정책적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한다. 아울러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통해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서 소비하고 이와 연계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연대도 강화하는 한편, 나아가 국가적인 식량자원 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학교급식 정책은 기존의 개별적이고 미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학교급식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학교급식을 통해 점심을 제공받는 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99.9%에 이를 정도로 학교급식 달성률이 높아 사실상 학교급식이 100%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프로그램 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점심급식에만 국한되어 있는 형편이고, 해외의 사례처럼 아침급식이나 우유급식, 그리고 방과 후 학교간식 프로그램 등의 추진은 아직 요원한 형편이다. 따라서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학교급식 개선 방안이 정부 관계부처 및 입법부의 정책적인 의지로 실현되고 시민단체의 학교급식 개선운동으로 뒷받침되고 시민단체의 학교급식 개선운동으로 뒷받침될 때 친환경적이고 친사회적인 그리고 흔들림 없는 학교급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초록
우리나라 학교급식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안 소룡 지도교수 김 용완 조리교육전공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1953년 유니세프등 국제기관의 지원을 얻어 전쟁재해 아동의 구호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이후로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여 현재 거의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결식 학생 중식 해결, 가정에서의 불균형적인 영양공급 및 식습관 개선, 맞벌이 부부의 식사준비 시간 절약 등에서 출발하여 대다수 학무모의 적극적인 지지와 국민소득의 증가 및 국가 경제력 증대로 인한 각종 복지 정책이 제시되면서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 하게 되었고 최근가지 정치권 및 국민들의 최고 관심 있는 복지 문제로 대두 되면서 예산문제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중점과제로 부상하였고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의 주요 관심사로 나타나게 되었다. 2011년부터 본격적인 무상급식확대 실시로 인한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양적인 면에서는 급성장 하였지만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는바, 학교급식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미래 국민건강의 중추적인 구실을 하기에 급식운영제도, 급식지원 제도적 방안, 급식운영 정부지원에 대한 지역별 차별 없는 제도로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정책의 변화과정을 시대 순으로 분석한 후 학생의 건강, 환경 및 안전한 학교급식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학교급식, 흔들림 없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 연구자료와 급식지원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선행 연구 자료와 각시도별 학교급식기본계획, 관련공문, 지방자치단체 정책 자료 등을 참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의 지원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식운영적인 면에서 위생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식품에 대한 전문 관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영양사의 경우는 영양업무 외에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위생관리가 어려우므로 전문적인 조리실내의 위생관리인이 필요하였다. 둘째, 학교급식의 제도적 방안에서 재정지원정책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학부모 부담급식경비 저감책이나 과도한 학부모 부담경비 비율이다. 지역별 지원 규모도 편차가 많이 나며, 식재료구매 입찰제도에 다른 최저 입찰제도에도 문제점이 있다. 셋째, 학교급식의 운영 정부지원에서도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다. 저저한 무상급식지원, 전면무상급식제도 실시, 저조한 무상우유급식제도,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각시도별 견해로 획일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학교급식 지원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첫째, 무상급식 급별 구분지원이 필요하며, 둘째, 친환경 식재료비지역 간 균등지원, 셋째, 학교급식재료 공급체계 재확립, 넷째, 효율적인 급식조달방법 개선, 다섯째, 과도한 학부모 부담급식비 개선, 여섯째, 지역별 급식비 지원편차, 일곱째, 저조한 무상급식 지원제도 개선, 여덟 번째, 전면무상급식제도 개선, 아홉 번째, 저조한 무상우유급식제도 개선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학교급식 개선과제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현 학교급식정책이 나아가야할 길에 시사점을 던진다. 우선학교급식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국가의 정책적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한다. 아울러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통해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서 소비하고 이와 연계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연대도 강화하는 한편, 나아가 국가적인 식량자원 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학교급식 정책은 기존의 개별적이고 미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학교급식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학교급식을 통해 점심을 제공받는 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99.9%에 이를 정도로 학교급식 달성률이 높아 사실상 학교급식이 100%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프로그램 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점심급식에만 국한되어 있는 형편이고, 해외의 사례처럼 아침급식이나 우유급식, 그리고 방과 후 학교간식 프로그램 등의 추진은 아직 요원한 형편이다. 따라서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학교급식 개선 방안이 정부 관계부처 및 입법부의 정책적인 의지로 실현되고 시민단체의 학교급식 개선운동으로 뒷받침되고 시민단체의 학교급식 개선운동으로 뒷받침될 때 친환경적이고 친사회적인 그리고 흔들림 없는 학교급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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