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실가스 증가 및 고농도 미세먼지의 잦은 발생으로 인해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석유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초기 구매비용과 1회 충전 시 가능한 주행거리 한계 등 전기자동차가 가지는 단점으로 인해 보급실적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자동차 사용에 불편함이 없게 지속적으로 충전 ...
최근 온실가스 증가 및 고농도 미세먼지의 잦은 발생으로 인해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석유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초기 구매비용과 1회 충전 시 가능한 주행거리 한계 등 전기자동차가 가지는 단점으로 인해 보급실적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자동차 사용에 불편함이 없게 지속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며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진단하고 향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이론적 고찰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한 후 AHP계층분석방법을 통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에 관해 알아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영역의 분석결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영향요인들 간의 우선순위에 있어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요인이며 그 다음으로 인센티브, 법적·제도적 정책 순으로 우선순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하위요인들의 종합적 분석결과는 ‘가정, 직장, 공공시설 등 편리한 충전장소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그 뒤로 ‘주유소 수준의 급속충전시설 확보’, ‘초기 구매비용지원’,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지원’ 순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전기자동차 이용에 따른 불편함과 초기구매비용에 따른 부담감에 의한 결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기구매 비용과 전기차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최대한 지원해야 하다. 또한 전기자동차 이용의 최대 걸림돌인 1회 충전 시 짧은 주행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밧데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상위영역인 충전 인프라 구축의 하위 영역들 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가정, 직장, 공공시설 등 편리한 충전장소 확보’가 ‘주유소 수준의 급속충전시설 확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여주며, 하위 영역들 간 우선선위 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기자동차가 가지는 장점이 반영된 것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긴 충전시간이 필요하지만 가정, 직장, 공공시설 등에서 주차된 상태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기차의 보급 활성화에 가장 큰 유인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전 인프라 확충 시 가장 우선 적으로 고려해 할 것이다.
최근 온실가스 증가 및 고농도 미세먼지의 잦은 발생으로 인해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석유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초기 구매비용과 1회 충전 시 가능한 주행거리 한계 등 전기자동차가 가지는 단점으로 인해 보급실적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자동차 사용에 불편함이 없게 지속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며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진단하고 향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이론적 고찰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한 후 AHP 계층분석방법을 통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에 관해 알아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영역의 분석결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영향요인들 간의 우선순위에 있어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요인이며 그 다음으로 인센티브, 법적·제도적 정책 순으로 우선순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하위요인들의 종합적 분석결과는 ‘가정, 직장, 공공시설 등 편리한 충전장소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그 뒤로 ‘주유소 수준의 급속충전시설 확보’, ‘초기 구매비용지원’,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지원’ 순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전기자동차 이용에 따른 불편함과 초기구매비용에 따른 부담감에 의한 결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기구매 비용과 전기차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최대한 지원해야 하다. 또한 전기자동차 이용의 최대 걸림돌인 1회 충전 시 짧은 주행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밧데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상위영역인 충전 인프라 구축의 하위 영역들 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가정, 직장, 공공시설 등 편리한 충전장소 확보’가 ‘주유소 수준의 급속충전시설 확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여주며, 하위 영역들 간 우선선위 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기자동차가 가지는 장점이 반영된 것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긴 충전시간이 필요하지만 가정, 직장, 공공시설 등에서 주차된 상태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기차의 보급 활성화에 가장 큰 유인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전 인프라 확충 시 가장 우선 적으로 고려해 할 것이다.
With the recent increase in the national concerns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the increased greenhouse gas and the frequent occurrence of high-concentration fine dusts, the interest in electric vehicles emitting no air pollutant has been on the increase. While each country as well as Sou...
With the recent increase in the national concerns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the increased greenhouse gas and the frequent occurrence of high-concentration fine dusts, the interest in electric vehicles emitting no air pollutant has been on the increase. While each country as well as South Korea are currently taking and implementing a diversity of measures to extend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with the aim of solving the problems of petroleum resources exhaus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 limited number of electric vehicles have been supplied due to their limitations, including costly initial purchase and limited per-charge mileage. Still, the government has laid the institutional ground for extending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plans to supplement charging infrastructures continuously so that people can use electric vehicles conveniently, and is actively using incen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agnose the policies currentl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o activate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and to present a direction for policies to which the government must give the first consideration in extending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For this purpose, theoretical review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activation of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the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policies to which the government must give the first consideration. First, the analysis of the principal areas gave the first priority to charg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mong the factors affecting the activation of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This result demonstrates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activating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is charg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followed by incentiv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ies. Second,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sub-areas gave the first priority to 'the supply of convenient charging sites at home, workplace, public facilities, etc.', followed by 'the supply of rapid charging facilities at the level of gas stations,' 'financial support for initial purchase,' and 'support for technical development of electric vehicles,' in activating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This result is due to the current inconvenience in using electric vehicles and financial burden of initial purch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charging infrastructures and give the maximum financial support for initial purchase and additional costs in using them with the objective of activating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needs to become competitive in battery techniques by giving constant support to technical development with the aim of solving the problem of limited per-charge mileage, which is the greatest obstacle to the use of electric vehicles. Lastly, as for the priorities among the sub-areas of charg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 principal area to which the first priority should be given, 'the supply of convenient charging sites at home, workplace, public facilities, etc.' was found to be relatively more important than 'the supply of rapid charging facilities at the level of gas stations' and wa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the sub-areas. These results reflect the advantages of electric vehicles, which require more time for charging than those with an internal combustion engine; the greatest incentive for activating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is the possibility of inexpensive and convenient charging while parked at home, workplace, public facilities, etc.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give the first priority to this issue in supplementing the charging infrastructures.
With the recent increase in the national concerns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the increased greenhouse gas and the frequent occurrence of high-concentration fine dusts, the interest in electric vehicles emitting no air pollutant has been on the increase. While each country as well as South Korea are currently taking and implementing a diversity of measures to extend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with the aim of solving the problems of petroleum resources exhaus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 limited number of electric vehicles have been supplied due to their limitations, including costly initial purchase and limited per-charge mileage. Still, the government has laid the institutional ground for extending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plans to supplement charging infrastructures continuously so that people can use electric vehicles conveniently, and is actively using incen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agnose the policies currentl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o activate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and to present a direction for policies to which the government must give the first consideration in extending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For this purpose, theoretical review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activation of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the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policies to which the government must give the first consideration. First, the analysis of the principal areas gave the first priority to charg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mong the factors affecting the activation of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This result demonstrates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activating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is charg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followed by incentiv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ies. Second,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sub-areas gave the first priority to 'the supply of convenient charging sites at home, workplace, public facilities, etc.', followed by 'the supply of rapid charging facilities at the level of gas stations,' 'financial support for initial purchase,' and 'support for technical development of electric vehicles,' in activating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This result is due to the current inconvenience in using electric vehicles and financial burden of initial purch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charging infrastructures and give the maximum financial support for initial purchase and additional costs in using them with the objective of activating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needs to become competitive in battery techniques by giving constant support to technical development with the aim of solving the problem of limited per-charge mileage, which is the greatest obstacle to the use of electric vehicles. Lastly, as for the priorities among the sub-areas of charg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 principal area to which the first priority should be given, 'the supply of convenient charging sites at home, workplace, public facilities, etc.' was found to be relatively more important than 'the supply of rapid charging facilities at the level of gas stations' and wa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the sub-areas. These results reflect the advantages of electric vehicles, which require more time for charging than those with an internal combustion engine; the greatest incentive for activating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is the possibility of inexpensive and convenient charging while parked at home, workplace, public facilities, etc.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give the first priority to this issue in supplementing the charging infra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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